글로벌 방산 시장의 경쟁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각국의 국방 강화 수요를 흡수하던 중국산 무기가 재차 성능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안으로 꼽히는 유럽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 예전같지 못한 탓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우방국이자 '가성비' 좋은 무기를 판매하는 한국이 새로운 수혜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기후정책의 핵심 동력은 기술이나 비용이 아니라 국민 지지가 얼마나 정확히 드러나느냐에 달려 있다. 지역 일자리 변화가 표심과 산업정책을 동시에 움직이는 가운데, 인식 격차를 해소하고 제도 설계를 정교하게 만드는 일이 정책의 속도를 결정하는 새로운 조건으로 부상했다. 숨겨진 다수가 보이는 힘으로 바뀌는 순간, 기후정책은 유권자를 뒤따르는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신차 탄소 배출량을 ‘0’으로 제한해 사실상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다. 전기차 생산 단계에서의 탄소 배출과 수요 둔화, 산업 부담 등을 고려해 대체연료와 기존 기술을 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동시에 시장에서는 전기차 사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둘러싼 경고 신호가 하나둘 구체화하는 양상이다. 이에 대대적인 물량 공세로 시장 확대를 주도해 온 중국 전기차 산업의 지속 가능성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도입한, 이른바 ‘트럼프 골드카드’ 투자이민 제도가 시행 열흘 만에 1,300명 이상이 신청하며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 고액 기여를 조건으로 영주권 또는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이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전반적으로 강화된 이민 통제 정책의 풍선효과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명령만으로 시행된 제도인 만큼, 자본 중심 이민 정책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법적 안정성 문제를 둘러싸고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인공지능(AI) 칩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했지만,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H200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AI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미국을 경유하며 최대 25%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굴욕적 조달 구조’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중국 내 AI 칩에 대한 수요 급증과 공급 부족이 맞물리며 밀반입 사례가 늘고 있어 중국 정부의 대응이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튀르키예가 한국과 미국에 원자력 발전 협력을 제안하면서 중장기 에너지 전략의 방향을 드러냈다. 러시아 의존도가 높았던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을 병행하고, 기술 이전과 장기 산업 육성까지 염두에 둔다는 구상이다. 원전 업계에서는 튀르키예가 한국의 가격 경쟁력과 사업 경험, 미국의 금융·외교적 신뢰를 함께 활용하려는 움직임에 나섰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신흥 유럽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생산성이 정체되며 성장 기반이 약해지고 있고, 이민이나 청년층 규모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압력을 완화하기 어렵다. 각 지역의 미래는 고령 근로자 지원, 기술 도입, 인력 이동, 교육 체계 조정 등 생산성 중심의 정책 전환에 달려 있으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인구 구조의 이점도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중국이 최근 열린 연례 회의에서 외부 압박과 기술 봉쇄 국면을 관리 가능한 대상으로 규정하며 자국 경제 운영과 국제 경제·무역 대응을 함께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시적 성과 경쟁과 비현실적 목표를 경계하고, 계산된 선택과 결과 중심의 접근을 취하겠단 전략이다. 이러한 태도의 배경에는 다수 핵심 전략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연구 주도권을 확보한 현실이 자리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사회는 단독 방어에 대한 불신을 공유하며 국방비 증액과 공동 방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NATO의 2% 기준 정착과 EU의 방산 생산 투자 확대는 구조적 전환을 보여주지만, 2027~2028년으로 예정된 재정 긴축 국면과 맞물리며 비용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방 강화의 성패는 지출 확대 자체보다 장기 계약과 공동 조달을 통한 재정 안정,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有事, 전쟁 등 긴급사태) 시 개입’ 발언과 관련해 반성의 뜻을 거듭 밝혔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온 역대 내각과 달리 민감한 대만 문제를 공개 석상에서 언급한 데 대한 정치적·외교적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미온적 태도와 중국의 전방위 압박, 지지율 하락까지 겹치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대중(對中) 강경 노선이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가 17조 원 규모의 차세대 핵추진 항공모함 건조를 확정했다. 이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확보하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전략적 결단이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와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 맞물리며, 유럽은 오랜 ‘평화 배당금’ 시대를 마무리하고 방위 태세 강화에 나섰다. 다만 재정 건전성 악화와 병력 부족, 방산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라는 현실적 과제가 산적해 있어 유럽의 재무장 행보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안보 자립을 모색하는 유럽의 복잡한 속내를 짚어본다.

아시아 보조금 확대로 철강 과잉생산과 무역 장벽이 강화되면서 산업정책은 가격 대응 중심 구조에 갇혀 전환기에 필요한 기술 인력 확보가 뒤로 밀리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바꾸려면 보조금을 교육·훈련과 연계해 산업의 역량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국가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술 표준과 인력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은 지역 생산력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와 결정권이 한 도시에 누적되면서 형성된 구조로, 이로 인해 인력·기회·투자가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쏠리는 순환이 강화되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사업 기능, 교육·채용 경로를 지역으로 재배치해 각 지역이 독자적인 고용 기반을 구축하도록 만드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최대 600억 달러(약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를 놓고 한국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가 최종 경쟁 구도를 형성하면서, 이번 수주전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 방산 산업의 위상과 신뢰도를 가늠할 시험대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기술 경쟁력과 빠른 인도 일정, 범정부 차원의 산업 협력 전략을 앞세워 승부수를 던진 반면, 독일은 미리 개발을 포괄하는 장기 패키지와 산업 연계를 결합한 전사적 접근으로 맞서고 있다. 특히 최근 유럽 방산 시장에서 역내 블록화 흐름이 강화되면서, 이번 사업 역시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외교·산업 질서 재편 속에서 치열한 힘겨루기의 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연합(EU)의 우크라이나 배상금 대출(Reparation Loan) 구상이 수개월째 공전하고 있다. 독일·프랑스·네덜란드·덴마크를 비롯한 주요 EU 회원국은 배상금 대출 계획을 지지하고 있지만, 러시아 동결자산 대부분을 보유한 벨기에와 미국 눈치를 살피는 일본의 반대에부딪쳐 여전히 최종 확정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여기에 러시아도 강경한 보복을 경고하고 있고, 유럽중앙은행(ECB)마저 재정 조달 금지 조약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최종 보증 역할을 거부하면서 구상 추진에 난항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가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심해 자원을 직접 개발하는 파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희토류 공급망을 미국, 호주 등 광물 동맹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다. 특히 미국이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 구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희토류 공급망을 마련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샹산 포럼은 더 이상 단순한 군사·안보 회의가 아니라, 중국이 구상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규칙을 시험하고 확산하는 정책 설계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군사·재정 역량과 무기·클럽·금융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영향력을 넓히는 가운데, 교육 정책 역시 이 변화된 규칙 환경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반도체 자립에 제동을 걸기 위해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를 결정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각계의 평가가 속속 엇갈리고 있다. 미국 내부에서 해당 조치가 안보 위협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반면, 시장에서는 이 같은 수출 전략 변경이 이전처럼 강력한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제재 우회 행보에 칼을 빼 들었다. 다수의 중국 기업이 ‘네오클라우드’ 방식으로 엔비디아 최첨단 칩에 접근하고 있다는 의혹이 잇따르면서 수사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다만 미국이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대중국 반도체 수출 및 관세 정책을 완화하는 이중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미국의 대(對)중국 전략이 모순적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보 산업정책 확산으로 교역과 기술 활용이 국가 정책에 의해 제한되면서, 교육도 장비 확보와 연구 협력, 디지털 시스템 운영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반도체와 디지털 규제를 중심으로 대학이 전략 자산으로 다뤄지는 상황에서, 교육과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 명확한 운영 기준과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