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총 체납액 1조1,058억 원 가운데 고질적인 체납액 5,774억원을 정리했다. 아울러 올해 체납액 가운데 5,669억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추진하기 위해 체납관리단 채용 확대,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수단 활용에 나설 방침이다.

해외 명문대학처럼 시간 부족을 항상 느낄 수 밖에 없을만큼 고급 교육이 이어지고, 그 중 살아남는 일부만 졸업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대학 교육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데, 한국은 사실상 입학만 하면 쉽게 종업할 수 있다보니 입시 부정이 더더욱 심해지는데다, 대학 교육 자체가 내실이 부족하다보니 '학위 장사'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국가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국회와 정부는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해왔다.

3일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재가받았다고 밝혔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발간된 '국방개혁 2.0'을 대체하는 기획문서다. 국방혁신 4.0의 '4.0'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 적용이란 상징적 의미와 함께 국방 분야의 획기적 변화를 위한 4번째 계획을 의미한다.

7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 주재 저출산 회의가 열렸다. 한국의 미래를 결정지을지도 모를 심각한 주제임에도 대통령들의 관심은 부족했고, 이는 한국의 출산율이 계속 급락하는 와중 저출산 위기를 악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큐브근 법칙은 국가 인구의 세제곱근을 기준으로 국회의 규모를 결정하는 경험 법칙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수는 국가 인구의 세제곱근에 비례해야 하며, 이는 주어진 인구에 대한 이상적인 입법부 규모의 근사치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주거 선택권 확대 ▲정부 차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확대 ▲대출 지원 등 지원안이 주 내용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지원안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을 쏟아낸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 해제·해지권을 부여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며,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초일류 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놓았다. 단기적인 성장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일종의 로드맵을 만든 것이다. 특히 신성장 4.0 전략에 이름을 올린 도심항공 모빌리티(UAM)의 경우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시장성이 인증돼 이미 뛰어든 기업들도 많이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총 68만4,867명의 대학생 지원을 목표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이 같은 이유로 식사를 거르는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국립대·사립대(국립대 법인 포함) 대상 주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일반재정지원 규모를 약 1.4배 확대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개방형 혁신과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분야 R&D(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의 포석을 마련한다. R&D 투자, 수출지원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6대 제약강국으로 도약하겠단 포부다. 지금까지 쉬쉬해왔던 문제들을 들춰가고 있는 정부가 실제로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까.

앞으로도 중국은 자국의 우주 프로그램이 국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을 계속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이 중국의 우주 정거장을 방문할 수는 있지만, 우주 정거장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대일굴욕외교 공세와 함께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지는 모습이다. 오염수 방류라는 불가피한 일본 사정을 이해하고 한국 여론을 설득하겠다는 협력적 태도가 후쿠시마산 해산물을 수입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진 탓이다.

이번 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들고,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8일 국무회의 통과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서울시가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지수인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33)’에서 130개 도시 가운데 10위로 평가받았다. 서울을 뉴욕이나 런던과 같은 세계 금융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 성과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현지시간)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과 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우디 투자(MISA)와 ‘프레임워크 협력 프로그램(FCP)’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사우디 진출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현지 진출에 필요한 법안 설립 등이 수월해질 전망이며, 양국 간 투자교류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안보 전략의 개정은 일본의 안보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이는 일본과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및 대응 능력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정책 자체와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은 추후에 결정하도록 남겨 두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 등의 노력을 통해 에너지 가격 폭등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해당 제도가 개인 또는 가정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는 반면, 우리 정부의 에너지 위기 대응책 대부분은 소외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독일의 제도가 국제사회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정책 지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독일의 사례를 적극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K-관광벤처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3일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함께 K-관광벤처 아부다비 투자설명회(IR) 개최 협력과 관광공사-코트라 중동시장 진출 공동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