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선진국들이 친환경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 정부안을 발표하는 등 전 세계적 친환경 흐름에 동참했다.

원자력을 일본 에너지 전환의 핵심 요소로 삼겠다는 정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치적 리더십, 일관된 이해관계자 참여, 적절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비용편익 분석을 신중히 수행하여 원자력 에너지 추진의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기술닥터 사업'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시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화 검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술닥터 사업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단계별로 1:1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2배 이상 확대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학생과 정부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탓이다. 특히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용 재산이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이 대학들의 예산 부족을 부풀린다. 정부마저 손을 놓고 있으니 대학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이다.

상품 판매자가 끝까지 책임지라는 상식적인 윤리를 법적으로 장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이에 한국 기업들의 수출에 A/S 이슈가 더 부각될 전망이다. 유럽을 주 무대로 하는 일부 기업들은 현지에 사무실을 개설해야 될지도 모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뉴스페이스투자지원사업’을 운용할 운용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정부가 우주 분야 모태펀드에 출자해 민간 우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정부가 미래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 대책을 발표하고 15개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초일류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미래기술 확보와 디지털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 정비가 시급한 만큼 체계 개편과 협력, 과감한 규제혁신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문화기술 콘텐츠 발굴 및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문화기술 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해 관련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겠단 취지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역량이 부족해 기대보단 걱정이 앞선다.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모르지만 일단 써보자" 발언도 걱정거리를 늘린다.

서울교통공사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3월 15일 원활한 시니어 승강기안전단 사업 진행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하철 승강기 안전 문화 정착과 노인 일자리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전단은 승강기 안전 점검부터 안전 안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인일자리다.

정부가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쌀 생산량을 줄여 쌀값 하락 방어에 나서겠다는 조치다. 이 밖에도 전략작물직불제 활용, 다수확 품종 재배 축소,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선다. 올해 목표치만큼 벼 재배면적을 줄일 경우 수확기 산지 쌀값이 약 5% 상승하고, 격리 비용은 4,40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오는 6월 은행들의 금리를 비교해 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자산관리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경향을 반영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현재 기업 9곳이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서비스 출시를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며,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정식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특히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한국 여론이 지지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한국 여론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해묵은 역사 논란을 마무리하고 양국간의 건설적인 외교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수출이 글로벌 긴축 전환 등 대외여건 악화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자, 기획재정부가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선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 신설과 더불어, 미래차 분야에 투자 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한 발표도 잇따랐다.

최근 고용 둔화 전망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력 미충원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를 위해 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를 주재하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 내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히며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OTT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사업자 지정을 위한 절차와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이 발표됐다.

일본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녹색전환(GX)을 중심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 2월에는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 : 향후 10년을 바라본 로드맵’(이하 GX 기본방침)을 공표, GX 정책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재 유럽연합(EU)과 영국 등의 일부 국가에서 횡재세가 도입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논의 중이다. 횡재세는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 요인(외부 사건)으로 인해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국내에선 지난해 러우 전쟁과 고금리 여건으로 최대실적을 올린 정유사와 은행권 중심으로 횡재세 도입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이 굴욕적, 반역사적 강제동원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연이어 터져나왔다. 양금덕 할머니의 법률대리인인 최봉태 변호사는 의원 질의에 "한국 정부(마저)도 대한민국 법원 판결을 우습게 알고 있다"며 "대통령까지 포함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년 동안 일본의 범죄발생건수는 꾸준히 감소해 왔다. 코로나19 및 관련 제한 조치로 인해 범죄 통계가 더욱 감소했으며, 이는 주로 이동성 감소로 인한 것. 2023년에 범죄가 증가한 것은 분명하지만,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보다는 여전히 건수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