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수에 비해 의원이 적다면 권력은 그에 반비례하게 커진다. 국회의원 증원 문제는 단순히 국회의원이 싫다거나, 세금이 아까우니 그 수를 줄여야 한다는 등의 저급한 감정적 배설이나 즉각적 반감에 근거해서 논의될 만한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일본의 범죄발생건수는 꾸준히 감소해 왔다. 코로나19 및 관련 제한 조치로 인해 범죄 통계가 더욱 감소했으며, 이는 주로 이동성 감소로 인한 것. 2023년에 범죄가 증가한 것은 분명하지만,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보다는 여전히 건수가 적다.

서울시가 공공시설의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거쳐 본격 실행한다. 지난해 말 발표한 대학·병원 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신년 인터뷰를 통해 한 언론사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로 인해 국회 안팎으로 선거제도에 대한 수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자고 말하며, 일본 국회의 선거제도를 소개했다.

은행이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정부와 국내 5대 시중은행이 업무협약을 맺었다. 임대인이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 날 자정에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몰래 대출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한편 일각에선 정책 시행이 늦은 점을 비롯해 일부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특히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한국 여론이 지지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한국 여론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해묵은 역사 논란을 마무리하고 양국간의 건설적인 외교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급여가 너무 올라 정말 고급 인력이라고 확인되지 않았으면 쓰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워낙 역량을 갖춘 인재가 없어, "가성비는커녕, 달라는 급여를 줄테니 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일본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녹색전환(GX)을 중심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 2월에는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 : 향후 10년을 바라본 로드맵’(이하 GX 기본방침)을 공표, GX 정책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지난 4개월간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민간자문위원회를 가동했지만 특별한 결론을 짓지 못하고 논란만 남긴 채 결국 보건복지부로 공을 넘겼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뜻 정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사실상 연금개혁이 무산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런던을 찾아 아시아 금융중심지로서 서울의 금융경쟁력을 알리고,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소개하며 해외 투자유치에 나섰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줄리아 호겟 런던증권거래소 대표를 비롯해 런던에서 활동하는 벤처캐피털(VC)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투자자 총 30명이 참석했으며, 서울시는 이들 기업과 1:1 미팅 상담을 진행했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문화기술 콘텐츠 발굴 및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문화기술 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해 관련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겠단 취지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역량이 부족해 기대보단 걱정이 앞선다.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모르지만 일단 써보자" 발언도 걱정거리를 늘린다.

윤 대통령의 원자력 에너지로의 전환은 민간 부문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에너지로의 전환이 친환경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기술닥터 사업'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시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화 검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술닥터 사업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단계별로 1:1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중교통 및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 해제된다.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지 약 1개월 반 만이다. 자원봉사 시스템 개편을 통한 재난 대응 시스템 견고화도 진행한다.

경기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총 체납액 1조1,058억 원 가운데 고질적인 체납액 5,774억원을 정리했다. 아울러 올해 체납액 가운데 5,669억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추진하기 위해 체납관리단 채용 확대,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수단 활용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13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합리적 금리산정을 위한 정책 동향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주요 금융소비자인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합리적인 금리산정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상품 판매자가 끝까지 책임지라는 상식적인 윤리를 법적으로 장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이에 한국 기업들의 수출에 A/S 이슈가 더 부각될 전망이다. 유럽을 주 무대로 하는 일부 기업들은 현지에 사무실을 개설해야 될지도 모른다.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들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는 것 이상의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도 중요하지만, 한국 경제는 경기 침체와 심각한 수출 부족에 직면해 있어 국민들의 생계가 위험에 처해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이어 올해 신성장 산업에 특화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새로운 일자리 500개를 창출한다. 이번 사업은 온라인콘텐츠‧제로웨이스트‧소셜벤처 3개 분야 특화로, 190개 기업과 청년 500명을 각각 선발해 미스매칭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1기 사업 참가 청년 ‘퇴사율 20%’ 넘었던 문제 해결 위한 후속 지원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가 오는 6월 은행들의 금리를 비교해 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자산관리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경향을 반영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현재 기업 9곳이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서비스 출시를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며,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정식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