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럽연합(EU)과 영국 등의 일부 국가에서 횡재세가 도입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논의 중이다. 횡재세는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 요인(외부 사건)으로 인해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국내에선 지난해 러우 전쟁과 고금리 여건으로 최대실적을 올린 정유사와 은행권 중심으로 횡재세 도입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구조에서 드러난 당내 갈등이 가시화되는 것만큼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이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보지는 않는다. 윤석열 정권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김기현 후보의 당선이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정순신 전 임명자로 촉발된 논란이 인사 검증 역량에 대한 책임 소재를 넘어, '우파의 조민'으로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한미동맹은 70주년을 맞았는데 국회 내 대미 의회외교 단체는 단 1개 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양국 간 상시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공식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이 굴욕적, 반역사적 강제동원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연이어 터져나왔다. 양금덕 할머니의 법률대리인인 최봉태 변호사는 의원 질의에 "한국 정부(마저)도 대한민국 법원 판결을 우습게 알고 있다"며 "대통령까지 포함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앞으로도 중국은 자국의 우주 프로그램이 국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을 계속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이 중국의 우주 정거장을 방문할 수는 있지만, 우주 정거장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서울교통공사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3월 15일 원활한 시니어 승강기안전단 사업 진행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하철 승강기 안전 문화 정착과 노인 일자리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전단은 승강기 안전 점검부터 안전 안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인일자리다.

역량이 부족한 지원자들이 제시했던 급여를 매우 낮다고 화를 낸 경우도 소개했다. IT업계에서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진 바이럴 마케티 직군에 월 3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탓에 결국 월 5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전문 마케터 1명을 고용하면서 마케팅의 범위를 크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2023년 2월 '풍선 사건'과 이후 앤서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의 베이징 방문이 연기된 것은 상호 신뢰 결핍이 큰 상황에서 현재의 위기 예방 및 관리 메커니즘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교육부는 국립대·사립대(국립대 법인 포함) 대상 주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일반재정지원 규모를 약 1.4배 확대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K-관광벤처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3일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함께 K-관광벤처 아부다비 투자설명회(IR) 개최 협력과 관광공사-코트라 중동시장 진출 공동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서울시가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나선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아마게르 바케'를 벤치마킹해 혐오 시설을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겠단 계획이다. 이번 계획으로 혐오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바뀔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고용 둔화 전망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력 미충원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를 위해 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뉴스페이스투자지원사업’을 운용할 운용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정부가 우주 분야 모태펀드에 출자해 민간 우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기업이 2018년 대법원 판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추후에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용 배상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은만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큐브근 법칙은 국가 인구의 세제곱근을 기준으로 국회의 규모를 결정하는 경험 법칙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수는 국가 인구의 세제곱근에 비례해야 하며, 이는 주어진 인구에 대한 이상적인 입법부 규모의 근사치를 제공한다.

더욱이 은행과 같은 정부 정책 의존형 조직일수록 정부가 여론에 따라다니면 은행업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의 악몽이 다시금 부활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토요일에 42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동영상에는 러시아 Su-27 전투기가 미국 MQ-9 드론에 접근하면서 연료를 방출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영상은 러시아의 이전 주장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예산에도 불구하고 학군별로 공립학교의 교육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1990년대부터 학교선택권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립학교 이외의 대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효과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주도 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16일(현지시간)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아일랜드 더블린, ‘그랜드 캐널독 지구 (Grand Canal Dock)’를 방문한 자리에서 삼표부지와 성수 일대를 서울의 한강변에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재 성수 일대는 한강·중랑천·서울숲·응봉산 등 우수한 자원과 함께 다수의 국내 유망기업이 입주한 청년들의 핫플레이스로 꼽힌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재난 복구 절차 개선안을 담은 「연방 재난 지원 조정법」, 재난 복구를 위한 지원 내용과 진행현황을 온라인으로 공개할 것을 규정한 「재난 후 지원 온라인 공개 책임법」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