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2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위헌 처분됐다. 법정형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아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성폭력 무고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국회의 '실수'는 더욱 눈에 띈다.

16일 경기도가 타운하우스의 쪼개기 허가를 막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쪼개기 허가를 통해 까다로운 주택법을 피한 이들에 칼을 빼든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경기도가 내놓은 대안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또 한 번 정책 만듦새의 미비함을 보이게 된 셈이다.

정부가 초일류 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놓았다. 도심항공 모빌리티(UAM)의 경우 오는 2025년 본격 상용화하겠단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제대로 된 기틀을 잡지 않고 기술력만 앞세우면 UAM도 앞선 한강 수상택시 꼴을 면치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체 대부분은 국토부 발표에 환영의 목소리를 보냈으나 일각에서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집단적 반발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펠로우십은 시민참여형 데이터 분석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선정된 대학원생에게는 서울시 데이터와 활동비를, 전문가에게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해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며 연구 결과는 서울시 정책에 반영한다.

서울기술연구원이 실시한 서울시민의 독서활동 조사결과, 5년전 보다 인쇄매체 의존도는 줄어든 반면, 유튜브 등 영상 정보 이용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콘텐츠 소비 방식의 패턴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매체의 빠른 확산과 더불어, SNS 등을 통한 디지털 정보 습득의 일상화”에 따른 결과로 평가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난 대비훈련의 최상위 계획인 ‘2023년 국가 재난 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했다. 특별히 올해 기본계획은 기존 훈련에 더해 신종재난 선제훈련도 포함시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후속대처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용 둔화 전망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력 미충원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력 미충원 사유로 가장 많이 지목된 것은 임금 수준 등 근로 조건의 불일치(28.1%)였다.

금융당국이 올해 은행권 손실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등 자본 적정성과 충당금 제도의 정비를 통해 지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한다.

자율방범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작년에 제정한 「자율방범대법」이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법안의 배경과 보완 정책 및 방안에 관해 제언했다. 궁극적으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원들의 사고예방과 수습방안 및 참여 유인책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지난해 이어 올해 신성장 산업에 특화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새로운 일자리 500개를 창출한다. 이번 사업은 온라인콘텐츠‧제로웨이스트‧소셜벤처 3개 분야 특화로, 190개 기업과 청년 500명을 각각 선발해 미스매칭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1기 사업 참가 청년 ‘퇴사율 20%’ 넘었던 문제 해결 위한 후속 지원도 제공할 방침이다.

한일 관계는 너무 오랫동안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양국은 경제적으로 선진화된 민주주의 국가이자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안보 우려를 함께하는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1910-1945년)의 역사가 양국 관계를 계속 괴롭히고 있다.

더욱이 은행과 같은 정부 정책 의존형 조직일수록 정부가 여론에 따라다니면 은행업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의 악몽이 다시금 부활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예산에도 불구하고 학군별로 공립학교의 교육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1990년대부터 학교선택권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립학교 이외의 대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효과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주도 늘고 있다.

2023년 2월 '풍선 사건'과 이후 앤서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의 베이징 방문이 연기된 것은 상호 신뢰 결핍이 큰 상황에서 현재의 위기 예방 및 관리 메커니즘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데이터 통제는 중국몽(中國夢)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장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중국몽은 중국 공산당과 시 주석 개인의 이익을 국가 건설과 중국의 문화적 상상력의 핵심에 두는 이념적 틀입니다.

정부가 내수와 수출 활성화의 촉진제가 될 ‘K-관광’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대체 불가능한 K-컬처를 통해 ‘2023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숙박·놀이공원 할인쿠폰과 MZ 세대 워라밸을 위한 근로자 휴가지원 확대는 물론, ‘6월 여행가는 달’ 등으로 국내 관광을 촉진할 계획이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대학교와 대학생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사업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학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예산이 부족하단 이유에서다. 대학의 재정적 상황은 학생들이 받을 교육의 질과 관련이 깊다.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이 다녀야 할 대학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윤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아소 다로 자민당 총재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을 만나 일본 내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시다 총리는 화해에 화답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