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 및 러시아 간의 대외 무역이 계속 재개되고 증가한다면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광범위한 영양 부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중동과 아시아, 중남미 등 유망 지역별 핵심 프로젝트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특별히 올해 상반기에는 ‘인도네시아 신수도(IKN) 원팀 코리아’를 출범해 수도 이전·주택·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전히 그 실효성에 대한 엇갈린 평가와 위헌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티에프(TF)'가 지난달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해외사례와 비교해 육아휴직 사용 이후 회사의 불이익 조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선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육아휴직 사용 이후 사업주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우려가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폐업 소상공인 재기 등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올해 1,46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59억원 대비 26%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7일 발간한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의 특징과 개선논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선거 결과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의원정수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무조정실은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요자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를 선정,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이양한다는 3대 추진원칙을 세웠다.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수출전략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문체부는 "2027년까지 세계 콘텐츠 시장 4강 진입이 목표"라고 밝혔다. 배우 박성웅은 발표자로 나서 "배우들도 현장에서 혁신과 수출에 일조하겠다"며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당부했다.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7일 고용노동부가 구직 단념 청년의 구직 의욕 고취를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2월부터 자치단체별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자', '수익'과 함께 '국민', '비판' 등의 키워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붉은색 키워드 그룹에서 여론의 냉소적인 반응과, '희망', '퇴직', '감소', '경영', '대상' 등에서 희망퇴직 대상자에 대한 녹색 키워드 그룹이 '성과급' 키워드에 연결된 키워드로 나타나는 점이 주목된다. 역대급 성과급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고용 불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 수소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알렸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달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수소&연료전지 세미나(HFCS)에 참여해 미국 수소 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 합동 로드쇼(투자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계획을 나누었다.

지난해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약 2,237억원의 예산을 쓴 정부는 올해 메타버스 산업 육성 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의 본격 확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올해에도 예산 2,233억원을 들여 메타버스 산업의 세계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하여 플랫폼 개발지원, 인재양성, 기업지원, 기술개발 등의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삼척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4개소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귀농·귀촌 가구오 같은 농촌 청년층의 주거와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실시하는 정부 정책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국 문화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한류스타 등 팬클럽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올봄부터 한강공원 곳곳에 소규모로 조성되던 스타숲을 한 공간에 모을 수 있도록 난지한강공원에 1만㎡ 규모 부지를 활용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유망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아이템 발굴·검증-창업팀 조직-사업자 등록’까지 기술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창업 관련 관계자들은 정부 제공 창업 교육은 질적인 측면부터 문제가 있다며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에서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경기도는 기회의 땅이며, 경제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G-펀드를 통해 창업할 수 있는 기회,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기회 등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달 6일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피해자들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 실행 속도를 높이고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2월부터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개시해 기존 지원과 더불어 법적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시민들을 돕는다.

정부는 지난 20일 미래기술 확보 및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놨다. 이번 전략의 15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미래의료 핵심기술’과 관련해 디지털 치료·재활기기 제품화와 감염병 대응 체계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등의 계획이 담겼지만, 과거와 달리 특별한 것 없는 점을 두고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해당 대학의 온라인 교육 과정을 밟고 있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 박사 과정 출신의 송정훈 박사는 "박사 과정 중 들어 보기는 했으나 프로젝트 등에 바빠 엄두를 못 냈던 지식을 여기서 배우는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고, 같은 대학 컴퓨터공학과 박사 과정 출신의 안민욱 박사는 "학부는 커녕 대학원에서도 통계학 수업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 모든 것이 새로운 탓에 매우 기초적인 질문만 던져 학교에서 눈치가 보인다"는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영국은 2015년 국가공무원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공공 부문 연금 지출을 절감하고, 민간 연금제도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국민연금부터 공무원연금, 사학 연금  등 각종 정부 운영 연금 개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