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삼척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4개소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귀농·귀촌 가구오 같은 농촌 청년층의 주거와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실시하는 정부 정책이다.

공정위는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조직의 틀을 바꾸는 결정을 내린 만큼 혁신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21일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15호에서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입법례’를 소개하면서, DPF소비자보호법 분석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법 개정 논의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27일까지 '2023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청년에게 다양한 유형의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은 "민주당에서도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이라며 내부 반란표는 단순히 당 내부의 권력 다툼을 넘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호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서울시장에 출마할 때부터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농업 부문은 열악한 근무 조건,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근로자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을 유지하고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 분야의 근로 조건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년간 경기도 신용카드 매출액은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한 2020년에 비해 매년 완만히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매출액은 다섯 차례의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회복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였다. 아울러 겨울철 소비가 위축되는 계절성 등의 영향은 설 연휴와 관련한 명절 특수 소비를 상쇄시켰지만, 재난지원금이 재차 내수 경기를 활성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의사 부족·의료공백에 대한 미국의 해결방안」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3-2호, 통권 제52호)을 발간했다.

교육부는 10일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증상자 위주의 자가진단 앱 등록, 등교 시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가 폐지, 개학 후 약 2주간 ‘학교 특별 방역 지원기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올해 새 학기를 맞아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인공지능반도체 산업의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을 위한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사업 공고를 시행하며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향후 6년간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반도체 설계 및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문 고급인재 500여 명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제한적인 수준의 지원규모로 볼 때 보다 구체적이고 확대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국제선 항공 운항 편수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월 대비 약 60% 수준을 회복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본으로 향한 여객 수는 113만 명으로 2020년 1월보다 10.8% 증가했고,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지역 노선의 여객 수는 218만 명을 기록했다. 반면 중국의 여객 수는 10만 명에 그치며, 2019년 1월의 8%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경기도권 소재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비가 상승함에 따라 빈 창고, 부도 공장 등을 임대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청은 폐기물로 인한 악취나 주민들의 금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고나 예방 홍보, 사전 교육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현재 총인구수와 출생아 수가 급속도로 감소해 오는 2040년에는 전국 지방 자치단체의 약 50%가 소멸할 것이라는 분석을 받아 충격에 빠져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방이주를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민간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총사업비 2,228억 원을 정부와 함께 투자한다. 이를 기반으로 민관 공동 연구개발(R&D)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며 채용절차에서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직원 채용에 AI 면접을 활용하면 신속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AI의 정형화 된 알고리즘 및 데이터 분석체계가 불공정한 편향성을 유발해 문제 될 소지가 있어 미국의 관련 입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2022년 APEC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직면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APEC은 구조 개혁, 무역과 투자, 기후 변화와 같은 중요한 주제에 집중할 수 있었다. 2023년 APEC 개최국인 미국은 경제 위기 가운데, APEC을 이끌고 지역의 경제적 안정을 실현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지자체 중 113곳을 지방소멸위험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불균형 해소에 나섰다.

서울시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에서 활동할 청년들을 2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정넷 참여자들은 분과별 활동을 통해 청년자율예산 편성을 위한 정책제안 및 토론,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한다.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전히 그 실효성에 대한 엇갈린 평가와 위헌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티에프(TF)'가 지난달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정부는 그동안 인재 양성 정책이 부처별·개별적으로 수행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인재 양성 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