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전세 사기 단속·처벌 강화에 나선다. 2일 법무부는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 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는 IQM 창업자 등이 참석하는 양자컴퓨터 및 양자기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방위는 "양자기술 효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법안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공유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국제선 항공 운항 편수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월 대비 약 60% 수준을 회복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본으로 향한 여객 수는 113만 명으로 2020년 1월보다 10.8% 증가했고,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지역 노선의 여객 수는 218만 명을 기록했다. 반면 중국의 여객 수는 10만 명에 그치며, 2019년 1월의 8% 수준을 기록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용연장 측면에서 정년제도 개선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일본의 정년제도 정책 과정 및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대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정년제도나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노동관련 정책은 제자리 걸음 중이다.

일본 유권자의 고령화가 반드시 젊은 세대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노년층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고령화된 유권자층이 일본의 정책 결정과 정치적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의사 부족·의료공백에 대한 미국의 해결방안」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3-2호, 통권 제52호)을 발간했다.

정부는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농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나설 예정이다. 비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산업화 촉진 ▲혁신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조성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2019년 게획안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일부 내용 등에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미래기술 확보 및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놨다. 이번 전략의 15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미래의료 핵심기술’과 관련해 디지털 치료·재활기기 제품화와 감염병 대응 체계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등의 계획이 담겼다. 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정부 추진 정책의 현실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감염병 백신 개발과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핵심 연구 인력 등이 부재한 한국 의료계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민간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총사업비 2,228억 원을 정부와 함께 투자한다. 이를 기반으로 민관 공동 연구개발(R&D)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일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제시하며 우주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45년 우주 산업의 세계시장 비중을 현재 1%에서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위기는 회의적이다. 과학계 등 관련 기관 연구자와 산업 종사자들도 여전히 중앙집중적인 국내 우주 산업의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우주개발 비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이 벌인 ‘우주경쟁(Space Race)’이 이제는 미·중·러 간 신(新)우주경쟁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새로운 경쟁의 중심에는 소위 우주굴기로 불리는 중국의 적극적인 우주개발 정책이 있다.

최근 경기도권 소재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비가 상승함에 따라 빈 창고, 부도 공장 등을 임대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청은 폐기물로 인한 악취나 주민들의 금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고나 예방 홍보, 사전 교육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이 지난 1월 정기브리핑을 통해 규제자유특구 운영현황과 성과를 발표했다. 대다수 특구지정 도시에서 발전을 이뤘지만 지역 발전에는 이바지하지 못한 점 등이 한계로 지적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하지만 여야 간 세부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OTT(Over-The-Top) 산업의 성장은 동영상 제작자의 권리 보호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다. OTT 플랫폼은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지만, 정작 콘텐츠 제작자는 이후 보상받지 못한다.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오후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교육부는 10일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증상자 위주의 자가진단 앱 등록, 등교 시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가 폐지, 개학 후 약 2주간 ‘학교 특별 방역 지원기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올해 새 학기를 맞아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치로 보인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며 채용절차에서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직원 채용에 AI 면접을 활용하면 신속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AI의 정형화 된 알고리즘 및 데이터 분석체계가 불공정한 편향성을 유발해 문제 될 소지가 있어 미국의 관련 입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2022년 APEC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직면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APEC은 구조 개혁, 무역과 투자, 기후 변화와 같은 중요한 주제에 집중할 수 있었다. 2023년 APEC 개최국인 미국은 경제 위기 가운데, APEC을 이끌고 지역의 경제적 안정을 실현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가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우주 탐사 등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의 세부 계획을 내놨다. 특히 우주탐사 분야 프로젝트에 관해선 우주항공청 개청과 누리호 3차 발사 등 굵직한 프로젝트와 함께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의 전반적인 우주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올해 제조업 10대 업종이 계획한 100조원 규모 민간투자를 밀착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지자체 중 113곳을 지방소멸위험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불균형 해소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