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여론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달 3일 정부의 1.3대책으로 급한 불을 끈 상황이기는 하나, 여전히 '미분양' 관련 키워드로  ‘규제’, ‘분양’, ‘금리’, 인상’, ‘전망’, ‘전세’ 등의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 정책(이상 붉은색 키워드)과 ‘대출’, ‘하락’, 위험’ 등의 유동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상 녹색)이 부동산 미분양 관련 주요 키워드 그룹으로 나타난다. 미분양 문제에 대한 시장 자구책보다는 정부의 규제 개입 및 대출 금리 조정 등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 여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양자컴퓨터 분야에서 출발이 늦은 만큼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을 통해 선두 그룹을 따라잡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후속사업과 참여기업 매칭 비율 완화, R&D 세액공제 확대, 정책금융 지원 등 양자 분야에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회의를 통해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1%대로 감소하고, 중국발 확진자 가운데 우려 변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내린 조치다.

지난 21일,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개혁 관련 강경 대응에 따라 건설현장의 불법, 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경책을 사용해 완전히 불법행위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CES 2023’ 혁신상 수상 벤처·스타트업을 초청해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혁신에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미래 생존이 걸려있다”며 앞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기부에서는 2023년도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삭감해 업계 관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해외사례와 비교해 육아휴직 사용 이후 회사의 불이익 조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선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육아휴직 사용 이후 사업주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우려가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과 투자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경제 외교의 핵심이라며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공직사회에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대남·대미 사업의 원칙으로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투쟁원칙”을 제시하며 지난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없었던 ‘대적’의 개념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향후 2023년에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대비태세와 평화적 관리를 위한 대북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 및 러시아 간의 대외 무역이 계속 재개되고 증가한다면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광범위한 영양 부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이르면 6월부터 증빙이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외화 환전을 증권사에서도 가능하도록 입법안도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약 4조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지급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에 등록금 동결, 인하 기조를 지켜달라고 요청을 보냈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대학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10일 국무조정실은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요자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를 선정,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이양한다는 3대 추진원칙을 세웠다.

9일 경기도가 전통 한옥의 보전과 멸실 방지 등을 위해 한옥 18개 동에 대한 신축·보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천시 한옥을 대상으로 한 '한옥 신축·보수 지원사업', 도내 한옥을 대상으로 한 '한옥 소규모 긴급수선 사업'으로 구성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 태평양 정책이 경제보다 안보를 우선시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 태평양에서 쿼드를 강화하고 더욱 공격적인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지경학적 정책은 뒤처지고 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전세 사기 단속·처벌 강화에 나선다. 2일 법무부는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 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수출전략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문체부는 "2027년까지 세계 콘텐츠 시장 4강 진입이 목표"라고 밝혔다. 배우 박성웅은 발표자로 나서 "배우들도 현장에서 혁신과 수출에 일조하겠다"며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부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관련 시행령인 공공데이터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에 공공기관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식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 활용성을 고려했을 때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이 지난 1월 정기브리핑을 통해 규제자유특구 운영현황과 성과를 발표했다. 대다수 특구지정 도시에서 발전을 이뤘지만 지역 발전에는 이바지하지 못한 점 등이 한계로 지적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하지만 여야 간 세부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남부의 4개 시(수원, 화성, 용인, 성남)와 만나 서울3호선 연장 혹은 경기남부광역철도 개통 관련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서울3호선은 고양시 대화역부터 수원 광교역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대다수는 해당 안에 대해 불가능할 것이라고 점쳤다.

경기도에서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경기도는 기회의 땅이며, 경제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G-펀드를 통해 창업할 수 있는 기회,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기회 등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