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9월부터 실시한 스마트 푸드QR 시범사업의 정보 제공 범위를 식품 표시사항 등에서 이력 추적 정보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마트 푸드QR은 식품별 품목제조보고 정보를 기반으로 발급되는 식품 고유의 QR코드다.

우리나라 수출이 글로벌 긴축 전환 등 대외여건 악화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자, 기획재정부가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선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 신설과 더불어, 미래차 분야에 투자 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한 발표도 잇따랐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국가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국회와 정부는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해왔다.

정부가 수도권 전철의 혼잡관리를 통해 안전성 및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책으로 지하철 혼잡도가 심각할 경우 무정차 통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며, 그 밖에도 혼잡위험 상시 모니터링, 안전인력 배치 등을 통한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이동동선 분리, 환승체계 개편 등을 통한 역사 내 인파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2배 이상 확대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학생과 정부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탓이다. 특히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용 재산이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이 대학들의 예산 부족을 부풀린다. 정부마저 손을 놓고 있으니 대학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현지시간)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과 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우디 투자(MISA)와 ‘프레임워크 협력 프로그램(FCP)’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사우디 진출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현지 진출에 필요한 법안 설립 등이 수월해질 전망이며, 양국 간 투자교류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쌀 생산량을 줄여 쌀값 하락 방어에 나서겠다는 조치다. 이 밖에도 전략작물직불제 활용, 다수확 품종 재배 축소,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선다. 올해 목표치만큼 벼 재배면적을 줄일 경우 수확기 산지 쌀값이 약 5% 상승하고, 격리 비용은 4,40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아소 다로 자민당 총재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을 만나 일본 내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시다 총리는 화해에 화답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이 당초 계획보다 2주 앞당긴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환급금 지급 대상은 오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이 올해 은행권 손실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등 자본 적정성과 충당금 제도의 정비를 통해 지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한다.

OTT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사업자 지정을 위한 절차와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이 발표됐다.

러시아의 벨라루스에 대한 핵 탑재 항공기 배치와 ICC의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등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분쟁이 점점 격화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긴장하고 있다.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나토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간주될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총 68만4,867명의 대학생 지원을 목표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이 같은 이유로 식사를 거르는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 2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위헌 처분됐다. 법정형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아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성폭력 무고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국회의 '실수'는 더욱 눈에 띈다.

정부가 개방형 혁신과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분야 R&D(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의 포석을 마련한다. R&D 투자, 수출지원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6대 제약강국으로 도약하겠단 포부다. 지금까지 쉬쉬해왔던 문제들을 들춰가고 있는 정부가 실제로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까.

OTT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제 시행이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공개된 국내외 OTT 콘텐츠 5건 중 1건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초일류 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놓았다. 도심항공 모빌리티(UAM)의 경우 오는 2025년 본격 상용화하겠단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제대로 된 기틀을 잡지 않고 기술력만 앞세우면 UAM도 앞선 한강 수상택시 꼴을 면치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 조사 결과, 팬데믹으로 인해 국민의 절반이 넘는 55.8%가 불안이나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득 등 경제적 수준에 따라 정신 건강 위험도가 극명하게 갈렸으며,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홀로 사는 1인 가구일수록 우울이나 자살생각 경험 등의 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자체와 정부는 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정신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돌봐준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유의미한가. 김영미 부위원장의 발언처럼 실제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하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화답할 날을 기대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미국 연방의원 선거제도'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국 연방의회의원 선거제도의 특징을 비롯해,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선출방식, 예비선거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이를 통해 우리 정치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