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UN 세계식량계획(이하 WFP)을 통해 6개국 대상으로 쌀 5만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쌀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매년 국내에서 소비되지 못하고 남는 쌀은 5.6%(당해년 쌀 생산량 대비) 수준이다.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유통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와 콘진원, 그리고 국내 OTT 4개 기업이 적극 협력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입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며, 사형제도에 대한 국제적 동향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필요성, 그에 따른 입법부의 대응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다.

지난 17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 수출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특허침해 경고장·소송 초기 대응 및 사전 대비 방법 등을 담은 '수출기업을 위한 특허분쟁 대응 가이드’를 발간했다. 경고장을 수령했을 때의 회신 방법 및 특허분쟁 시 주의할 점 등이 담겼다.

다음 달부터 온라인으로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고금리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라고 소개한 반면, 일각에선 정책 발표 시점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이 ‘제 6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Cannes International Series Festival, 이하 칸 시리즈)'에서 한국 OTT 콘텐츠의 홍보 및 해외수출 지원 행사를 개최했다.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70-1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됐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안 확정으로 미아사거리 재개발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아사거리는 악명 높은 거대 집창촌(집단적으로 매춘이 이루어지는 거리)으로서 '미아리텍사스'라는 멸칭으로 불리기도 했던 곳이다.

노동계에서는 고용세습 관련 조항이 이미 사문화된 상태며, 이런 조항으로 채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고용부는 쉬쉬하는 분위기 탓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삭제를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기아차 사측은 이번 시정 명령 기간 동안 ‘2014년 이후 단체교섭 때마다 노조 측에 고용세습 조항 삭제를 요구했으나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 대응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 응답하기 위해 오는 2024년엔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럽은 이미 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모양새다. 우리나라도 기술 혁신 등을 이뤄 바뀌어야 할 때다. 바뀌지 않으면 도태될 뿐이다.

서울시가 SK지오센트릭과 함께 버려진 현수막을 산업 원료로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력으로 서울시는 지방선거 이후 수거해 보관 중인 폐현수막 5,000장(약 3톤)과 자치구가 보관하고 있는 1만9,000장(약 11톤)을 SK지오센트릭에 제공하고, SK지오센트릭은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이용해 섬유와 페트병 등 산업원료 재활용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정부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실상 임대인의 은행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이 착실히 이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개정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가 안착하여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임대인 의무 검증을 강화하는 등 법 관리와 계도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가 출신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으니 국회라도 직접 가서 방사능 오염수 현황 자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취임 후 약 9개월 동안 세계 20개국의 외교 사절단을 만나며, 세일즈 외교를 확대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헤레우스일렉트로나이트(Heraeus Electro-Nite)’의 투자유치를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김 지사는 국내 고객사 방문을 위해 한국을 찾은 마틴 에커만(Martin Ackermann) 헤레우스일렉트로나이트 최고경영자(CEO)와 면담을 진행하고, 경기도 내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기업경영 지원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과의 협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도 표명했다.

경기도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하 고선패 사업)’을 통해 경기 북부지역 섬유산업 역량 강화와 고용안정을 종합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부지역의 섬유산업의 고용 위기 극복과 산업 전환 및 고도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계의 주요국들은 부동산 과세가격 평가체계를 단일 운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 유형별로 각각 다른 과세가격 평가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이하 예정처) 25일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독일, 일본, 대만의 부동산 관련제도 현황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전했다.

정부에서 해양환경 보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며 ‘제2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제 해양쓰레기를 단순히 수거하는 일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바다에 미치는 쓰레기의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쓰레기 영향 제로화 바다'의 비전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사회에서 모빌리티 혁신의 상징으로 언급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산업적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고 있으나,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다. 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를 들여오기엔 법적·기술적 역량이 뒤떨어진다는 의미다.

1910년대에서 1940년대를 거치며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되었던 이유가 미국 상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던 유럽 국가들의 사정이 반영된 것과 마찬가지로, 천연가스, 석유 등의 주요 자원을 쥐고 있는 러시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가 합작할 경우 달러 기준의 결제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당장은 미국 달러가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총액의 60%에 달하는만큼 시장 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나, 중국-러시아-사우디 연합으로 신규 화폐가 만들어지면서 천연가스, 석유 및 희토류 등에 대한 결제를 신규 화폐로만 받게 될 경우 달러 패권이 양분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8일까지 1박 3일 방일 일정으로 일본에 머무르는 대응단 의원들은 오염수 방류 총 책임을 맡은 도쿄전력을 항의방문한 후, 후쿠시마에서 수산물 거래 현장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장을 맡은 위 의원은 출발 전인 지난 5일 "일본 현지에 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여론을 확인하려고 한다"며 "전문가들에게 객관적 과학적 검증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