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 제도. 목적에 맞게 잘 흘러가고 있을까? 제대로된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동차 수리업의 3여년간의 기다림이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

국회는 24일 새벽 본 회의에서 638조7천276억원(총 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천142억원이 줄었다.

인재가 부족한 국회에 의사 출신 의원이 당시 응급치료 상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조사를 할 수 없게 된 원인이 본인의 실수가 아니라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라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다.

기획재정부는 제 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1.7% 인.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업무추진비 10% 경감, 경상경비 3% 삭감 지침을 발표했다. 한편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빅3’를 ‘신성장 스타트업’으로 리브랜딩하고 지원 분야를 확대한다고 전했다. 기존 빅3에 중기부가 정한 10대 초격차 신산업 분야를 매년 순차적으로 추가한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24일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추가 조치를 시행하며 1년간 적극적인 참여형 계도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 제고, 사업장의 노력을 요구해 정책실효성과 현장적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도 본격 캠페인에 나섰다.

지난 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상회의에 이어 개최된 협정 및 양해각서 서명을 진행하고,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방통위가 시청각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제작된 장애인 방송 VOD가 OTT 등에 원활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방통위는 '장애인미디어접근기본법'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 피해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출하차질에 국한됐던 피해가 생산차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엄중한 위기의식 하에 열렸다.

특히 2019년 이후에 결정된 수 많은 정책들이 소득 분배 정보들을 기반으로 이뤄졌던만큼, 잘못된 정보로 정책 실패를 낳았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공무원 조직이 대부분 통계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데이터 재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모집단 변경의 상세 사항을 모를 경우에는 전문가들도 원형을 복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선도’를 비전으로 한 2023년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일 플랫폼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할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했다. 이번 과 신설은 각 정부부처가 과 단위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장 자율기구제를 활용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조류 등으로부터 미백,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화장품 소재를 개발해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내년도 수출지원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수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가 이번 7~8일 양일 간 프랑스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현지 기업과 온라인 투자상담회를 개최했으며 더불어 도내 혁신기업을 발굴해 해외 혁신기술을 통해 도내 투자유치역량강화사업과도 연계할 계획을 전했다.

서울시는 내년 4월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용요금 인상에는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이용객 감소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고령화 현상에 따라 무임승차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금융을 한데 모아 국가산업 전략을 반영해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출범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4일 협의회 첫 회의에서 국가산업 전략을 반영한 정책금융 공급전략 수립안을 모색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의 대한민국 도약에 기여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할 첫 도시재생사업지로 경남 합천, 충북 청주 등이 포함된 26곳을 지정했으며 오는 2027년까지 총 1조5,3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미래 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新)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