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1월 24일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추가 조치를 시행하며 1년간 적극적인 참여형 계도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 제고, 사업장의 노력을 요구해 정책실효성과 현장적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도 본격 캠페인에 나섰다.

서울시는 산하․소속기관과 함께 청사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며 서울시 에너지 사용량의 약 67%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 에너지 저감을 위한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지난 8월 요금 인상이 결정된 이래 업계에서는 단순히 가격만 올릴 것이 아니라 법인택시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택시 리스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따라나왔다. 아직 법적 제한과 리스 업계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개인택시의 주말 영업 가능성을 높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인 택시의 기본 공급이 주말에도 갖춰져야 공급을 늘리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지적이다.

K-OTT 사업에 대한 법적 지위가 확립된 것이 올해, 내년부터 처음 지원하는 상황이라 아직 정부 정책이 잘 짜여진 단계는 아님, 현장에서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에

정부가 내년도 수출지원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수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331조 4,000억원 수준이다. 국방부는 차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3,600톤급 중형 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하고, 무인기 등을 확충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자국 여론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 방향이 여론을 형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하며 미국 국민들이 북한에 갖는 회의적 태도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해 외국인투자자 등록(ID) 제도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식별번호(LEI)를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을 위한 제도 개편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1일 플랫폼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할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했다. 이번 과 신설은 각 정부부처가 과 단위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장 자율기구제를 활용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빅3’를 ‘신성장 스타트업’으로 리브랜딩하고 지원 분야를 확대한다고 전했다. 기존 빅3에 중기부가 정한 10대 초격차 신산업 분야를 매년 순차적으로 추가한다.

원 장관이 지난 2021년 초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직을 사임할 때부터 준비했던 사안 중 하나가 '노조 개혁'이었다며 현재의 '강대강' 부딪힘에서 민노총이 과거 정권들과 협상하던 것처럼 쉽게 권리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원 장관의 과거 대선캠프 관계자는 원 장관이 노조 개혁을 다음 대선 출마에 성과물로 쓰려는 속내가 있는 만큼,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11월 24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운영되어 온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은 필요한 훈련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전장연은 입장문에서 차별적인 사회적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자세와 소통이었다며, 오세훈 시장의 제안을 그런 소통의 자세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다. 20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선언했고, 주로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시위가 잦았던 만큼, 4호선 승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올해 3월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지자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13곳을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청년 주거이동 및 특징에 대해 보고서를 발간해 청년층 수도권 집중을 제지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화물연대 파업 때만해도 화물운송 근로자에 대한 특별 최저임금이라는 논리에 많은 시민들이 파업을 일부 이해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주유소에서는 휘발유가 동이나 발 길을 돌리는 시민들이 많았음에도 멀리 다른 주유소를 가더라도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 피해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출하차질에 국한됐던 피해가 생산차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엄중한 위기의식 하에 열렸다.

최근 정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노동청은 물론 경찰청도 내년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서울시 역시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퇴출’이라는 목표 하에 고강도 집중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16일째 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대화 문은 닫은 채 강경대응만 쏟아내는 정부 태도에, 자칫 안전운임제 폐기 뿐만 아니라 면허 박탈, 배상소송 등의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공유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 제도. 목적에 맞게 잘 흘러가고 있을까? 제대로된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동차 수리업의 3여년간의 기다림이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

지난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 간 협의된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고, 협의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전몰·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지급하되, 해당 자녀가 없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개정안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