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에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때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향후 3년간 대·중견기업 참여 기업숫자를 기존 42개에서 2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올해 100개 기업으로 확대된 것이다. 당초 올해 목표가 80개였던 것에 비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다. 산업간 융화 확대 부분에서는 로봇, 자율주행, 뷰티 등으로 다양성이 증대됐다.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본격 확대된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까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적용되면서 숨 막히는 생존 경쟁으로 바짝 긴장한 OTT 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최근 정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노동청은 물론 경찰청도 내년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서울시 역시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퇴출’이라는 목표 하에 고강도 집중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해 외국인투자자 등록(ID) 제도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식별번호(LEI)를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을 위한 제도 개편으로 보인다.

정부가 독보적인 기술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를 본격 육성에 나선다. 또 수출 우수기업 지원을 ‘글로벌 강소기업’ 브랜드로 통합하고 바우처·연구개발(R&D) 등을 최대 6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12일 서울시의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에 따르면,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한다. 혁신성장구역 지정을 통해 서울시내 대학들이 그간 건물 크기 대비 높은 층수를 올릴 수 없었던 제도적 장애가 제거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11월 24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운영되어 온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은 필요한 훈련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강조했던 노동·교육·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안을 논의했다.

정부에서 내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 고용지표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해 일자리 과제 발굴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인 ‘일자리 TF’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활성화할 전망이다. 청년참여플랫폼인 청년DB를 출시하고 여러 정책을 손보는 등 본격 시동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과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월 14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에 관한 『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 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이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한국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혼용되고 있어 하나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국회 법제사위는 국민의견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6일 해당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방문객의 택시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했으며, 조사결과 347건의 불법운영사례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이 국내 대형 OTT사들이 2차례 행정소송 패소에도 여전히 저작권료를 미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대형 OTT 사업자들이 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OTT사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16일째 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대화 문은 닫은 채 강경대응만 쏟아내는 정부 태도에, 자칫 안전운임제 폐기 뿐만 아니라 면허 박탈, 배상소송 등의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공유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OTT 3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징수 규정 개정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OTT 3사는 즉각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자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국토부-부울경(부산, 울산, 경상남도)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해 울산도시철도, 함양-밀양 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 기술 스타트업 관계자는,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 역량은 초보적인 경우가 많으나, 가끔 대학에서 길게 연구하신 분들이 오면 대기업들보다 훨씬 더 높은 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된다"며 "전문 연구인력들이 연구소에만 갇혀 있기보다, 현장에서 기술로 현실의 문제를 풀어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국의 스타트업 베끼기 문화도 개선될 것"이라고 평했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가 아세안 지역 내 스타트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연 2회 개최되는 정책 대화를 통해 각국은 파트너십 기반 협력사업 이행현황, 신규 사업 발굴 등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