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가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콘텐츠가 이끄는 방송영상산업, 문화매력국가 위상 강화'를 주제로 제시된 이번 중장기 계획은 글로벌 콘텐츠 집중 육성 등 4대 추진 전략을 포함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국토부-부울경(부산, 울산, 경상남도)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해 울산도시철도, 함양-밀양 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콘진원이 2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콘텐츠산업 지원 5대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콘진원은 산업 변화에 발맞춘 민간주도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OTT 드라마 제작 지원을 현행 1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해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 플랫폼-입점업체 간 갑을 문제, 소비자 피해 이슈 등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등 세계 각국은 이미 해당이슈에 관한 법제화 추진에 나서고 있다는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를 격상했으며 이후 실무진과의 만남을 통해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교류 행사 및 인재채용문제, 기업 애로사항 등을 교류하고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협력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금융을 한데 모아 국가산업 전략을 반영해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출범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4일 협의회 첫 회의에서 국가산업 전략을 반영한 정책금융 공급전략 수립안을 모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도 기술무역통계'를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2021년도 기술무역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336억1,300만 달러(약 43조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전자 산업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처벌 회피를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회장의 잠적으로 촉발되었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도피중이더라도 법안에 적용돼 시효정지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조류 등으로부터 미백,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화장품 소재를 개발해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12일 팩트북 '기술패권'을 발간해 기술혁명과 국제질서 변혁,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및 기술 디커플링(탈동조화)을 기술하고, 반도체, 5G, 인공지능,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기술의 국가별 기술 수준과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며, 기업에는 인력 수급난에 디지털 인재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취업률 74%의 높은 성과를 통해 서울 어디서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 25개 자치구마다 학교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9호를 12월 12일 발간했다. 59호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인재들의 혁신 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 교육의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한국갤럽에 전국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도시숲'을 여름철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등 기후재난 대응법으로 지정해 지자체와 협업해 도시숲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2018년 48곳, 2019년 59곳에 이어 올해 151곳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으로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가중된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가처분소득 지원을 통한 실질 구매력 보전이 손에 꼽힌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천정부지로 솟는 전기ㆍ가스요금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을 시작으로 에너지이용권 등 에너지복지 확대, 유류비 지원 조치를 시행했다. 가처분소득 지원책으로는 근로복지 세제혜택 확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사회복지급여 조기 인상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했다.

서울시는 내년 4월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용요금 인상에는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이용객 감소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고령화 현상에 따라 무임승차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안건조정을 위해 다수당 소속 의원과 그 밖의 의원이 동수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쟁점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원회가 존재한다. 하지만 기능적 한계도 있어 도입 초기부터 관련 우려가 있었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가 아세안 지역 내 스타트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연 2회 개최되는 정책 대화를 통해 각국은 파트너십 기반 협력사업 이행현황, 신규 사업 발굴 등을 논의하고 있다.

방통위가 시청각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제작된 장애인 방송 VOD가 OTT 등에 원활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방통위는 '장애인미디어접근기본법'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인재가 부족한 국회에 의사 출신 의원이 당시 응급치료 상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조사를 할 수 없게 된 원인이 본인의 실수가 아니라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라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