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된다. 연일 솟는 금리에 시중 금리보다 0.4%p, 많게는 0.9%p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기회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산업통상자원부는 풍력 터빈 제조 기업인 베스타스가 한국에 3억 달러 규모의 투자신고를 했다고 발표했다. 신고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여했으며, 경제외교를 비롯해 정부에서 강조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주고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해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실무경험을 쌓아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적발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앞으로 전세 사기를 벌이거나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적발된 공인중개사는 즉각 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올해 사회복지시설 법인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보조금을 원래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거나 허위로 종사자의 인건비를 꾸며내는 복지시설에 대해 철퇴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또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하는 사회복지법인도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산하․소속기관과 함께 청사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며 서울시 에너지 사용량의 약 67%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 에너지 저감을 위한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모두 3,378명으로, 최근 5년 동안 8.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6월)까지 고독사 현황이 총 2,2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며 고독사 예방과 관련 대책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가중된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가처분소득 지원을 통한 실질 구매력 보전이 손에 꼽힌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천정부지로 솟는 전기ㆍ가스요금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을 시작으로 에너지이용권 등 에너지복지 확대, 유류비 지원 조치를 시행했다. 가처분소득 지원책으로는 근로복지 세제혜택 확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사회복지급여 조기 인상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했다.

국방부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331조 4,000억원 수준이다. 국방부는 차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3,600톤급 중형 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하고, 무인기 등을 확충할 예정이다.

민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국가 연구개발 전략의 기획, 투자 모든 단계에 민간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해 정부의 역량 부족을 민간에서 메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공무원 조직의 방만한 운영과 무능을 질타했던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및 관계부처와 박승환 연세대 연구부총장 등의 민간 전문가가 24일 서울 연세대에서 열린 민관 기술혁신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해 산업대전환을 위한 역동적인 혁신 경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전략을 마련했다.

콘진원이 2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콘텐츠산업 지원 5대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콘진원은 산업 변화에 발맞춘 민간주도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OTT 드라마 제작 지원을 현행 1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에 대한 빅데이터 여론를 분석하면, 체포동의안 관련 키워드(하늘색), 법무부에서 진행 중인 비리 조사가 탄압인가에 대한 논란(붉은색), 그 외 '부결', '방탄', '비판', '구속' 등의 연관 키워드 그룹(녹색)이 나타난다.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안건조정을 위해 다수당 소속 의원과 그 밖의 의원이 동수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쟁점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원회가 존재한다. 하지만 기능적 한계도 있어 도입 초기부터 관련 우려가 있었다.

스위스의 경우, 국민들이 직접 국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국가적 합의에 대통령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한국과는 크게 다른 민주주의적 토대가 갖춰진 나라로 나타났다. 실제로 스위스는 대학 교육, 고교 이하 교육 등, 교육제도에 대한 민간과 공공의 영역 구분을 위해 지난 1994년과 2000년에 두 차례 국가적인 논의와 국민투표를 거쳐 2012년에 법 개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더불어 사회 전반이 디지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비대면 교육의 필요성이 제고되며, 대면 위주였던 유아교육 분야에서도 유아 대상 원격 교육 콘텐츠를 제작·송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한국갤럽에 전국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처벌 회피를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회장의 잠적으로 촉발되었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도피중이더라도 법안에 적용돼 시효정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해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 플랫폼-입점업체 간 갑을 문제, 소비자 피해 이슈 등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등 세계 각국은 이미 해당이슈에 관한 법제화 추진에 나서고 있다는 전망이다.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더 쌓을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장의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높은 법인세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다른 선택지를 고민하게 만든다는 것이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는 한 국민의힘 당직자의 말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