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재난이 장기화·일상화되고 있어 재난방송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난방송의 역할과 책임 제고를 위해 대대적인 체계 개편에 나섰으며 국회입법조사처가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혼용되고 있어 하나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국회 법제사위는 국민의견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6일 해당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년간의 시위로 전장연은 세간의 관심과 6천억원의 정부예산을 얻어냈다. 대신 시민들의 따뜻한 눈길을 잃었고, 전장연이 아닌 다른 장애인들의 지지를 잃었다. 앞으로 장애인 편의를 내세우며 성금 모금이 가능할까? 전장연 시위 사진과 불편해하는 시민들의 사진은 영원히 남는다. 1년간 시민들이 피해를 본 만큼, 성금 모금함 옆에 누군가 전장연 시위 사진을 배치해놓아도 지지하는 시민이 있을지 모른다.

앞으로 소비자에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때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2,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간 있었던 조사중 최대 실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월 14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에 관한 『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 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이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가 독보적인 기술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를 본격 육성에 나선다. 또 수출 우수기업 지원을 ‘글로벌 강소기업’ 브랜드로 통합하고 바우처·연구개발(R&D) 등을 최대 6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더불어 사회 전반이 디지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비대면 교육의 필요성이 제고되며, 대면 위주였던 유아교육 분야에서도 유아 대상 원격 교육 콘텐츠를 제작·송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는 알뜰폰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의 지속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7년까지 방송영상산업 매출액을 30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기술확산, 인력육성, 제작기반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7일, 문화체육관광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의 대한민국 도약에 기여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모두 3,378명으로, 최근 5년 동안 8.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6월)까지 고독사 현황이 총 2,2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며 고독사 예방과 관련 대책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2일 서울시의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에 따르면,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한다. 혁신성장구역 지정을 통해 서울시내 대학들이 그간 건물 크기 대비 높은 층수를 올릴 수 없었던 제도적 장애가 제거되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에 대한 빅데이터 여론를 분석하면, 체포동의안 관련 키워드(하늘색), 법무부에서 진행 중인 비리 조사가 탄압인가에 대한 논란(붉은색), 그 외 '부결', '방탄', '비판', '구속' 등의 연관 키워드 그룹(녹색)이 나타난다.

향후 3년간 대·중견기업 참여 기업숫자를 기존 42개에서 2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올해 100개 기업으로 확대된 것이다. 당초 올해 목표가 80개였던 것에 비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다. 산업간 융화 확대 부분에서는 로봇, 자율주행, 뷰티 등으로 다양성이 증대됐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이 국내 대형 OTT사들이 2차례 행정소송 패소에도 여전히 저작권료를 미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대형 OTT 사업자들이 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OTT사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외국인 투자 기업에 차별적 규제나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 해 국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및 관계부처와 박승환 연세대 연구부총장 등의 민간 전문가가 24일 서울 연세대에서 열린 민관 기술혁신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해 산업대전환을 위한 역동적인 혁신 경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전략을 마련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모기감시사업을 실시했다. 이 기간 중 일본뇌염, 뎅기열 등을 전파하는 매개모기 464개체가 확인되었지만 병원체바이러스를 검출되지 않았다. 연구원은 시민들이 모기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블루앤트(올라케어), 닥터나우 등을 비롯해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국회 내 설립된 의원연구단체 ‘유니콘팜’은 이른바 '제2의 타다'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로 문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과 입법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