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를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2021년 11월 유류세 기준세율 대비 20% 인하를 시작으로 2022년 7월 법정한도인 37%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폭을 확대했다. 세계 주요국 역시 지난해초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를 기점으로 유류 개별소비세를 대폭 인하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배경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0일 'NARS 현안분석 - 고유가에 따른 물가 대응 정책 동향 및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산림청이 여의도 면적 14배 규모의 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 산림청은 20일 "사유림 4146㏊를 올해 매수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산림청은 사유림 매수 사업에 56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3566㏊(488억원)를, 연금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지급하는 방식으로는 580㏊(75억원)를 각각 매수할 예정이다.

서울 마포역 인근에 40여 년간 운영됐던 서울가든호텔과 주변 일대가 주거·호텔 복합건물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2차 건축위원회’에서 마포로1구역 제10지구와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 2건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 5·6호선, 공항철도와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공덕역 역세권에 35층 규모, 231세대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

지난 12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의 전면적‧일률적 금지 조치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일부 언론은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했다며 환영했지만, 최근 이태원 참사 등 행정력 분배 실수로 야기된 일들에 대해 대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내고 있다.

26일 법무부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법무부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및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기존 미디어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신기술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는 2027년부터 노선버스 차량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예외 승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2026년까지 시내버스의 62%를 저상버스로 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 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 '국가 미래 전략 Insight'(표제: ‘양극화’ 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응)를  발간했다. 국회에서도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제안됐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의 운영기관으로 ‘우수직업훈련기관’ 20곳을 선정하며 정책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대상자들의 저조한 참여율로 개정한 바 있는 해당 정책은 경력단절이 관련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온 만큼 정부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에도 구조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가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국제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조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블루 푸드 수출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을 확보해 나간다.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 지난해 고물가 여파에 따른 24년 만의 최대 인상률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6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홍정민 의원이 규제샌드박스 국회법 개정안을 발휘해 업계의 기대가 크다.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 발생과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화되고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지난달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 가지 중 세 가지가 충족됐다.

양성평등은 24년 전 인도네시아의 권위주의적인 신질서 체제를 전복시킨 대중 운동의 핵심 동력입니다. 권한 부여(pemberdayaan) 또는 임파워링(empowerment)이라는 여성의 권리를 아우르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2026년까지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5일 국무조정실·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위해 필수적인 태양광 폐패널 정부 주도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올해 1조원대 규모의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경기도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년금융지원 정책의 하나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5세~34세 청년에게 낮은 금리로 소액·장기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포스텍과 협력해 인공지능 재난 예측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포스텍이 2020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제3회 과학기술·공공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대회'에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제안한 문제를 개발해 제출하며 시작됐다. 다만 전문 프로젝트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적절한 심사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 연구 공모로 취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기존 데이터를 재활용하는 프로젝트에 계속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지도 의문이다.

국내 언론 및 인터넷 여론을 모은 빅데이터 기준, '중국' 관련 연관 키워드를 모은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단어 구름)'를 그려보면, 중국과 함께 '코로나', '중국발', '마스크', '해제' 등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단어가 주요 키워드로 함께 등장한다.

한국에서도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전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병역 자원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대규모 병력 유지의 필요성 또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병제가 꼭 필요하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반면 한반도와 국제 안보의 갈등 수준이 높아지면서 징병제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입장도 여전하다. 지난달 3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모병제 도입 및 징병제 재도입 국가 비교 분석 - 유럽의 사례 분석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병역제도 논의 현황과 유럽의 모병제, 징병제 전환 사례를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