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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국내 수급 상황이 악화할 경우를 대비해 시범적으로 수입한 신선란이 10일부터 국내에 순차적으로 도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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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의 중동 붐 TF’를 출범해 아랍에미리트 문화청소년부와 체결한 문화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를 짜임새 있게 이행하고, 콘텐츠, 관광 기업의 중동진출과 수출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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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또 해당 지역은 기존의 경직된 규제에서 벗어나 융복합적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개념으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의 시범사례가 될 것이라는 발표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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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4,537억원을 투자해 총 5.2만명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주도하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도 확산될 전망이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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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재벌집 막내아들> 탄생을 위해 정부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제작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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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추가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주민제안서나 지구단위계획서 등 계획이 있는 지역은 계획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서울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오세훈 시장의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신속통합기획은 오세훈 시장이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심의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속주택 공급 및 정책'의 핵심 내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신속한 통합·재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의견과 동의를 수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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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년간 전장연의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피해 규모 및 사례들을 분석해 발표했다. 그 결과 경제적 손실 규모가 약 4,450억원으로 추산되었다. 한편 전장연은 설 명절을 앞둔 20일, 시위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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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이 광교 신청사로 이전하며 지지부진하게 끌던 구청사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구청사 활용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경비 공백이 생겨 약 2억원의 손실이 있었지만 이번에 공공 웨딩홀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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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육성자금 규모를 2조원으로 확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고금리 시대의 지역 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리동결·이차보전 등의 신규 제도 또한 확대 시행한다. 특히 경기도의 육성자금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규모다. 한편 중소기업벤처부는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8조원 정책자금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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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EU는 탄소배출거래제(ETS)를 개편하며 2030년까지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 62%로 상향했다. 이번 개편은 탄소배출 규제를 이전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1990년부터 2022년까지 감축한 온실가스보다 약 4배나 많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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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서울시에서 잠재력을 갖춘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번에 2기로 경춘선숲길과 용마루길이 선정되었으며, 상권 당 총 30억원을 투자해 상인 역량 강화, 시설 개선을 비롯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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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등하고 있는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에 대해서 인사혁신처는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 이유가 다양하다며 조직 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관련 조사 결과 '낮은 보수'가 이직(퇴직) 의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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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불거지는 저출산고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대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들을 발표했다. 이에 ①안심돌봄 ②편한외출 ③건강힐링 ④일생활균형 하의 28개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해 아이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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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전세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일명 ‘깡통전세’ 관련 피해사례가 연일 발생한 데 따라 지난해 시행된 대책의 연장선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세가격 상담센터’,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등을 꾸려 적극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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