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243개 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참여한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정부는 재정 상반기 신속집행계획, 지방 공공요금 조정 동향 결과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내 식량자급률 산식의 잦은 변화, 목표치의 잦은 변경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분의 국가들이 ‘적정 수준의 식량 국내 생산’에 힘을 쏟고 있다며 식량자급률이 국가의 노력과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인 만큼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킹으로 돈 벌어 핵실험 하는 북한. 국제공조 필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공공과 민간의 영역을 가리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만으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국가 사이버 안보에 대한 기본법 제정 등 민관이 통합된 사이버 안보 체계 구축에 나설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12일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어린이 통합 위해성평가’ 추진과 함께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연구를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정책은 2019년부터 국내 주요 연구기관과 함께 유해물질 독성정보 DB 등을 구축해온 노력이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가 철도사고를 막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 3조 2교대 근무제 복귀를 명령했다. 또 정부는 오는 2024년에는 열차 운행 속도와 통과 톤수에 따라 점검·정비 기준을 차등화하는 '선로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도 안전 강화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최근 철도사고 증가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지난 1년간 열차 탈선 사고가 3차례 발생했고 코레일 직원 4명이 사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년째 감소세를 이어오던 철도사고가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2012년 222건에서 2021년 48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66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민간철도 안전전문가와 유관기관의 현장점검 결과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국가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해 이태원 사건 등 군중사고예방 대책을 포함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가 국가안전체계를 정비하고 구조 및 응급능력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소방, 경찰, DMAT 간 정기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ICT 기술을 활용한 현장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112 신고 감지 시스템과 긴급 신고 정보 공유 시스템을 도입한다. 재난안전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사전 예측을 지원하고, 안전체계 개편 지원단을 꾸려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정부가 올해 농식품 수출액 1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한국형 스마트팜의 신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표제: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우리나라의 전략 – 반도체)를 16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과 관련하여 미국의 전략과 우리나라의 정책 현황을 제시한 뒤 이를 토대로 국회에 초점을 맞춰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노동와 협업해 상반기 중 전국 17개 중장년내일센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프로그램 운영에 17억 원을, 고용부는 공간조성에 1억8,000만원을 투입한다.

부동산시장이 장기침체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내 부동산시장 상황, 부동산시장의 가격안정 및 리스크 요인, 윤석열정부의 정책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정부가 부동산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아파트 녹지가 가지는 그린인프라로서의 공공성에 집중하고 아파트 녹지에 대한 지원정책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다음 달 실시하고, 전반기엔 한미연합훈련으로는 처음으로 11일 연속 장기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가 올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우선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한다.

지난 12월 3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의 NARS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해당 보고서에는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와 운영 실태, 한계와 개선과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발간했다.

경기도의 혁신성장 역량이 양적에서는 우수하지만, 질적에서는 미흡한 만큼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혁신성장 역량 진단 및 정책추진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16MW(메가와트) 규모의 매립가스 발전시설을 짓는다고 26일 환경부가 발표했다. 환경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이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아한가란시에서 열린 ‘타슈켄트 매립가스 발전시설’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해외 친환경 사업에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가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뼈나 지느러미, 내장, 껍질 속 콜라겐과 칼슘 등을 재활용해 화장품과 기능성 식품과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수산부산물 재활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1,000억원을 투자한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충을 덜기 위해 자금 1조6,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은 5년 간 3.7%의 고정금리로 공급하는 ‘안심금리자금’과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구성됐다.

2022년 중국은 코로나19 범유행, 10월 제20차 중국공산당대회 개최와 결과,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 등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했다.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이 백신 사용과 공중 보건 캠페인을 통해 전염에 대해 더 관대한 접근 방식으로 나아갔지만, 중국의 전략은 달랐다. 그 나라는 식량과 다른 필수품의 배달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엄격한 봉쇄를 시행했고, 이것은 광범위한 분노와 산발적인 시위로 이어졌다. 대유행의 경제적 영향은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고, 경제 성장이 하락하여 2022년에 대부분 사라졌다. 20차 당 대회는 이전 당 지도자이자 중국 국가주석인 후진타오의 극적인 퇴장을 포함한 몇 가지 놀라운 일들로 긴장된 사건이었다.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는 10월에 등장했는데, 시 주석은 모두 충성스럽고 그와 밀접하게 연결된 7명의 그룹의 선두에 있었고, 특별히 뛰어난 경제적 자격도 없었다. 지정학적으로 2022년은 미국과의 강경한 관계가 지배적이었다.

감사원은 기능상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다. 하지만 조직상 대통령 직속기구라는 점에서 행정부로부터의 실질적인 독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감사권의 범위 및 대상과 관련한 논란이 꾸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