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돈 벌어 핵실험 하는 북한. 국제공조 필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공공과 민간의 영역을 가리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만으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국가 사이버 안보에 대한 기본법 제정 등 민관이 통합된 사이버 안보 체계 구축에 나설 필요가 있다.

26일 법무부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법무부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및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가 추가 철도사고를 막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 3조 2교대 근무제 복귀를 명령했다. 또 정부는 오는 2024년에는 열차 운행 속도와 통과 톤수에 따라 점검·정비 기준을 차등화하는 '선로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도 안전 강화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최근 철도사고 증가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지난 1년간 열차 탈선 사고가 3차례 발생했고 코레일 직원 4명이 사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년째 감소세를 이어오던 철도사고가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2012년 222건에서 2021년 48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66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민간철도 안전전문가와 유관기관의 현장점검 결과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양성평등은 24년 전 인도네시아의 권위주의적인 신질서 체제를 전복시킨 대중 운동의 핵심 동력입니다. 권한 부여(pemberdayaan) 또는 임파워링(empowerment)이라는 여성의 권리를 아우르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역 인근에 40여 년간 운영됐던 서울가든호텔과 주변 일대가 주거·호텔 복합건물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2차 건축위원회’에서 마포로1구역 제10지구와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 2건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 5·6호선, 공항철도와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공덕역 역세권에 35층 규모, 231세대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녹색화살표에 불이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2026년까지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5일 국무조정실·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위해 필수적인 태양광 폐패널 정부 주도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서울시에서 잠재력을 갖춘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번에 2기로 경춘선숲길과 용마루길이 선정되었으며, 상권 당 총 30억원을 투자해 상인 역량 강화, 시설 개선을 비롯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열차 궤도이탈 및 사망사고 3건과 관련한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에 역대 최고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했다. 또 나희승 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 동안 공개된 국내 영화와 드라마에서 흡연 장면이 포함된 작품이 각각 49.6%, 60.3%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4월 부터는 OTT 콘텐츠의 자체 등급분류제를 앞두고 있어 청소년 보호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주고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해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실무경험을 쌓아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26일 교육부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기초 학문에 대한 투자를 통한 학문의 균형 발전과 건강한 학문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3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9,556억원을 지원한다.

경기도가 올해 1조원대 규모의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경기도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년금융지원 정책의 하나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5세~34세 청년에게 낮은 금리로 소액·장기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의 중동 붐 TF’를 출범해 아랍에미리트 문화청소년부와 체결한 문화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를 짜임새 있게 이행하고, 콘텐츠, 관광 기업의 중동진출과 수출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양주, 포천, 동두천 3개시와 협력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양포동 섬유 가죽·패션 산업특구(이하 섬유특구) 운영 기간을 2024년까지 2년 연장 승인받았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에 승인된 섬유특구 2단계 사업은 2024년까지 2년의 사업기간 연장하고 글로벌 상황을 반영해 특화사업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조업 밀집 지역을 추가해 더 많은 기업이 규제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에 300억 달러(약 37조원) 투자를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이 15일(현지 시각) 밝혔다. 양국은 UAE 국부펀드의 한국 투자를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1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투자는 UAE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했던 정상회담에서 이뤄져다.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243개 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참여한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정부는 재정 상반기 신속집행계획, 지방 공공요금 조정 동향 결과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포스텍과 협력해 인공지능 재난 예측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포스텍이 2020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제3회 과학기술·공공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대회'에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제안한 문제를 개발해 제출하며 시작됐다. 다만 전문 프로젝트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적절한 심사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 연구 공모로 취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기존 데이터를 재활용하는 프로젝트에 계속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적용을 앞두고 1차 시범 단지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880세대 규모의 경기 양주회천 지구에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완공한 뒤에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하고 검사 기관에 제출하는 제도다. 바닥충격음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검사 기관이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정부가 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시장이 침체를 이어가자 시장여건을 위해 제도 개편에 나섰다. 대표적인 개편안에는 감가상각비를 활용한 초과배당 인정 범위 확대 및 수익증권에 대한 실사보고서 제출의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국토부는 리츠 시장의 성숙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 발표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