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24일 ‘일본의 정년정책-한국과 비교의 관점에서’라는 보고서를 발간해 일본의 정년제 도입과정을 설명하고 한국의 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괴리에서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

19일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ESG 책임투자 지침에도 석탄 및 무기 관련 기업들에 5,000억원 이상 투자하고 진행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네이버의 전・현직 관계자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확률이 희박하다고 전했다. 여야 간 증인 채택 관련해 의견 차이가 있던 탓이지만 일각에서는 성남FC와 연관된 만큼 국회의 행태는 직무유기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실내마스크를 벗게 될 경우 감염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올겨울이 지난 뒤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한 해제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보도에 따르면, 현재 가장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는 수서차량기지 인근이다. 오 시장은 "아마 서울시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곳 중에 대표적인 곳이 수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며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우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수서차량기지는 1993년 20만㎡ 규모로 조성된 곳이다. 인근에 수서고속철도(SRT)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있어 지역 자체가 서울의 동남권 관문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시는 이에 "수서지역의 중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서차량기지를 입체·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내놓은 것은 지난 정부 때 코로나 여파도 있었지만 학력 진단을 소홀히 해 학력이 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매년 전국 중3, 고2 학생 3%를 대상으로 치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7년 대비 2021년 모든 과목에서 2.1~5.7%포인트씩 증가했다. ‘기초학력 미달’은 배워야 할 내용 중 20%를 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다음 학년에서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정도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영세율 적용과 관련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세계국채지수(WGBI) 선진국 편입을 위한 시도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포인트는 공매도이다.

위기감에 편승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루머 등을 고의로 생성·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악성 루머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31일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기술력 및 성장 가능성이 큰 도내 중소기업 206개 사를 ‘2022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에는 경기도 지사 명의 인증서와 인증현판이 부여되며 이외에도 55종의 혜택이 주어진다.

유엔사령부가 1953년 8월 7일 유엔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국군포로 및 실종자 수는 8만 2천여명. 정전협정 후 송환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송환 요구에도 북한은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 국내 귀환한 고령의 국군포로들이 비참한 여생을 보내고 있는 바, 민간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기관인 국가보훈처는 14명의 국군포로들이 건강한 여생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금년도 초과세수가 약 53조원에 달한다는 결과를 두고, 올해에는 달라질 것이라며 세수추계모형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개선 전 모형을 공개해달라며 기재부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다.

6일로 예정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가처분 심사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와 조기 전대는 이미 예상 가능한 현실이 됐다. 무사히 복귀할 수 있다고해도 사실상 당 장악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 여의도 관계자는, "세자가 경륜이 부족하면 왕이 나서야지"라고 표현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추진하기 위한 민선8기 조직개편이 윤곽을 드러냈다. 26일 경기도는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 ▲축산동물복지국 신설 및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민선8기 조직개편안

정부가 현재 세계 1위인 국내 조선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통해 미래 선박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인력난 해소, 고부가·친환경 선박 기술을 조기 확보와 금융·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8일 오전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당정 협의를 진행한다. 이날 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가오는 19일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한 대응하는 차원이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워크숍(공동연수)을 개최했으며, 도내 시‧군 대상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연 결과, 광명시의 사례를 최우수로 선정했다. 또 담당자의 공공갈등관리 역량을 강화시키고 발전방향을 모색해나가겠다고도 전했다.

미국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IRS (Internal Revenue Service)는 미국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세금 신고액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집을 다 뜯어가버린다는 농담도 있을 정도다. 미국의 경우, 세금체납자 본인의 체납연도 세금이 통상 2만5,000달러(약 3천5백만원)가 넘을 경우 집행이 되며,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자산에도 걸리게 된다. 한글로는 근저당 설정이 적합할 것이다.

지난달 초 개통 후 지속적인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관련해 운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공식 접수된 오류 건수가 1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류 처리율은 40%에 머물렀다. 여기에 업무 과부하, 개발자 퇴사 등까지 겹치며 이달 중 시스템 안정화라는 당초 목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7일,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숨은 규제’를 개선하면서 허들 규제’ 타파하는 내용의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인증·검사·보고 과정에서 '숨은 규제'를 찾아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법령상 의무나 권리 제한이 아니더라도 환경·보건인증 같은 경우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았다. 중기부는 기업의 유사 인증평가나 경미한 사항 변경의 경우 평가 절차 면제, 민간 시험·검사기관 확대 등으로 평가 기준부터 비용·시간을 줄일 예정이다.

정부가 스마트농업을 확대하고 청년농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인데, 결국 식량 안보에 관심 있음을 어필하기 위한 깃발 꽂기식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FTA, CPTPP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업에 청년들이 굳이 뛰어들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