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베네수엘라 현직 대통령 강제 체포
법과 절차 대신 힘 앞세운 대응, 국가 간 질서 균열
교육·행정·국제 교류까지 파장 확대, 제도적 대응 요구

본 기사는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의 SIAI Business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SIAI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미국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국가 간 질서를 둘러싼 논쟁이 현실의 문제로 떠올랐다. 한 국가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구금한 사례는 기존 국제 관행과 뚜렷이 구별된다. 이 사건은 국가 간 분쟁이 법과 절차를 통해 조정돼 왔다는 전제를 직접 흔들었다. 그 결과, 해당 조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가 차원의 납치’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다. 이러한 방식이 용인될 경우, 분쟁을 조정해 온 국제적 절차와 합의는 점차 설득력을 잃는다. 힘을 가진 국가가 먼저 행동하면, 다른 국가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할 명분을 얻게 된다. 그 결과, 국가 간 관계는 협의와 조정보다 선례와 보복에 의해 움직이게 된다. 이 변화는 외교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교육과 행정, 국제 교류 전반으로 파급된다. 학술 협력과 제도 간 신뢰는 안정적인 절차를 전제로 유지돼 왔기 때문이다. 이 전제가 약화되면, 시민적 신뢰와 국제 질서를 다뤄 온 교육의 기반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학교는 사회가 합의한 규칙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핵심 제도이기 때문이다.

국경 넘은 체포, 국제 질서의 시험대

국경을 넘어 타국 인물을 강제로 체포하는 행위는 국가 간 질서의 작동 방식을 근본부터 흔든다. 해당 조치는 상대국의 동의 없이 이뤄지며, 통상적인 사법 공조나 외교 절차와는 다른 성격을 띤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는 존재했다. 2011년 미국이 외국 영토에서 단독으로 수행한 작전은 대표적이다. 이 작전은 오사마 빈 라덴 사살로 이어졌고, 국제 공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았다. 당시 미국은 자위권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타국의 주권을 침해했다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됐다. 이 사건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국제 절차가 뒤로 밀릴 수 있음을 보여줬고, 이후 외교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마두로 대통령 체포는 이러한 문제를 한층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 해당 조치는 국제적 합의 없이 이뤄졌고, 체포와 정치적 목표가 동시에 제시됐다. 이런 선례가 남을 경우 파장은 확대된다. 한 국가가 절차를 건너뛴 사례가 축적되면, 다른 국가도 유사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국가의 지도자가 표적이 되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선출된 지도자 역시 같은 방식으로 다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흐름이 지속되면, 국가 간 갈등은 협의보다는 힘의 사용을 중심으로 재편될 위험이 커진다.

예외로 허용된 강제 조치의 상시화

제법은 모든 상황을 사전에 규정하지 않는다. 국경을 넘는 군사 작전이나 강제 이송은 제한된 조건 아래 예외적으로 활용돼 왔다. 이러한 조치는 통제된 범위에서 관리돼 왔으며, 상시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아니었다. 그러나 강제 조치가 공개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성격은 달라진다. 개별 사건은 누적되고, 제도 전반에 부담을 주는 구조적 위험으로 전환된다. 제도적 기반이 약한 국가일수록 그 영향은 더욱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과 학술 교류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외에 체류 중인 연구자와 유학생의 안전 문제가 부각되고, 국가 간 교환 프로그램은 위축된다. 공동 연구 역시 정치적 위험을 고려한 재검토 대상이 된다. 교육과 학술 활동은 안정적인 제도 환경을 전제로 운영돼 왔다. 이 전제가 약화되면 교류와 협력의 범위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교육의 역할도 달라진다. 국제법 조항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며 절차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제도 설계와 책임 구조, 국경을 넘는 권한 행사의 결과를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작업이 요구된다. 향후 공공 행정과 정책을 담당할 인력은 강제 조치가 국제 교류 중단과 연구 협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최근 연구들은 국경을 넘는 압박과 학계 종사자를 겨냥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을 교육에서 다루지 않을 경우, 제도적 대응 역량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행정 부문 역시 조정이 필요하다. 국제 교류를 담당하는 부서는 정치적 강제 조치 가능성을 반영한 위험 평가를 제도화해야 한다. 재정 위기나 재난 대응에 국한된 연습을 넘어, 협력 국가의 정치적 상황 변화까지 포함한 시나리오 점검이 요구된다. 학교는 규칙에 기반한 협력이 약화되는 상황에 대비하는 공간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 국제 인권 기구와 연구 기관 보고서 역시 학술 교류와 안전을 압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무단 체포를 막는 현실적 선택지

국경을 넘는 체포를 둘러싼 논쟁은 분명하다. 한쪽에서는 긴급 상황에서 기존 절차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절차를 건너뛴 체포가 책임 공백과 보복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정책의 초점은 이 두 입장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데 있다. 합법적 수단은 유지하되, 무단 체포가 반복될 유인을 줄이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긴급 상황에 대응할 공식 통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기존 국제기구 틀 안에서 기간과 범위가 명확한 임시 권한을 부여하고, 사후 검토를 의무화하면 대응 속도와 통제는 동시에 확보된다. 국제법에 존재하는 예외 규정을 명확한 기준 아래 운용할수록, 개별 국가가 독자적으로 체포에 나설 명분은 줄어든다.

무단 체포에 따른 비용을 높이는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 고위급 교류 중단이나 책임 기관에 대한 표적 조치, 중립적 절차를 통한 공동 대응은 정치적 부담을 확대한다. 이러한 조치가 누적될수록 절차를 건너뛴 선택은 매력적인 수단이 되기 어렵다. 아울러 학술과 시민 교류를 보호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대학은 교직원과 학생을 위한 안전 대응 체계를 갖추고, 국경을 넘는 압박이나 위협에 직면할 경우 즉각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는 연구와 학습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긴급 대응과 책임성은 동시에 설계돼야 한다. 긴급 조치를 허용하되, 사후 검토와 책임 절차를 명확히 두는 방식이다. 이러한 구조는 비공식적 거래나 불투명한 이송을 줄이고, 국가가 제도 안에서 행동하도록 유도한다. 국제사회가 선택해야 할 방향은 즉각적인 힘의 사용이 아니라, 신속하면서도 검증 가능한 절차다.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는 한 국가가 법적 절차를 우회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시험한 사건이다. 이러한 방식이 반복될 경우, 국가 간 질서는 점차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교육은 이 변화와 분리될 수 없다. 그동안 교육이 전달해 온 것은 결과보다 절차를 중시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교육과 정책은 긴급 상황에서도 절차가 작동하는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힘이 문제 해결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된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The world will not long survive if state kidnapping becomes routine — and educators must lead the reckoning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