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뱅크런 가속, 은행 유동성 불안 확대
CBDC 도입 속 자금 이동 관리 중요성 부각
중립성 설계 여부가 금융 시스템 안정 좌우

본 연구 기사는 유럽 경제 연구소 The Economy의 연구위원(Fellow)들이 작성한 The Economy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The Economy 또는 집필자의 소속 기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자금 이동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가운데,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는 뚜렷한 경고를 남겼다. 2023년 3월 9일(현지시간) SVB에서는 영업 시작 9시간 만에 전체 예금의 25%에 해당하는 420억 달러(약 63조9,240억원)가 빠져나갔다. 다음 날 당국이 개입하기 전까지 추가로 62%가 더 유출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재무적으로 건전한 은행도 단시간에 흔들릴 수 있고, 즉각적인 안전장치가 없다면 신뢰가 빠르게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초고속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에 대한 공포는 중앙은행이 직접 보증하는 디지털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을 앞당기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환경에서는 이러한 자금 이동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개념이 ‘CBDC 중립성’이다. 예금 이탈로 줄어든 은행 유동성을 중앙은행이 긴급대출에 준하는 조건으로 즉시 보충하는 원칙을 뜻한다. 이 장치가 작동하면 은행권의 유동성 부족이 금융 불안으로 번지는 흐름을 차단할 수 있고, 디지털 금융도 기존 체계 수준의 안정성을 유지하게 된다. 반대로 균형이 무너지면 디지털 인출이 촉발한 불안이 당국 대응보다 빠르게 확산되며 실물경제 대출 기반까지 흔들 수 있다.

금융 안정 좌우하는 중립성 설계

CBDC 중립성은 단순한 기술 절차를 넘어 금융 시스템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한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는 구조적으로 은행 예금을 대체하는 성격을 갖는다. 이 때문에 별도의 대응 장치가 없다면 은행 예금이 CBDC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은행권의 유동성 압박은 불가피해진다. 이때 중앙은행이 상설대출제도 등을 통해 유출 자금을 신속히 보충하고, 그 조건을 시장 조달보다 불리하지 않게 유지하면 자금 이동이 금융 불안으로 확산되는 흐름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같은 설계 필요성은 각국의 준비 상황에서도 확인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통화당국의 91%가 CBDC를 검토 중이며, 실제 도입을 염두에 둔 설계 작업도 병행하는 단계다. 동시에 유동성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한층 부각되고 있다. 자금 부족은 일정 수준까지는 완만하게 진행되지만, 임계점을 넘는 순간 급격히 악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BIS는 2025년 보고서를 통해 소매형 CBDC가 대규모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은행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설계에 따라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앙은행이 은행에 필요한 유동성을 낮 시간대에 낮은 비용으로 공급하고, 결제 흐름이 정상화되면 이를 다시 회수하는 ‘디지털 백스톱(안전장치)’ 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IMF는 이러한 장치를 화폐론과 은행론 교육 과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불안을 줄이려는 취지다.

초고속 뱅크런과 대응 과제

SVB 사태는 모바일 뱅킹과 소셜미디어(SNS)가 결합할 때 자금 이탈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확대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과거 며칠씩 걸리던 뱅크런은 몇 시간 단위로 압축됐고, 첫 경고 이후 36시간 만에 무보험 예금의 85%가 인출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CBDC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할 잠재력을 지닌다.

다만 설계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적절히 설계된 CBDC는 금융 취약성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체 속도 제한, 대규모 송금 비용 부과, 신원 확인 강화 같은 장치는 정상 거래를 유지하면서도 공포 확산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중립성 원칙이 결합되면 효과는 더욱 커진다. 유출된 자금이 즉시 보충된다는 전제가 작동하면 은행은 급격한 자금 이탈에도 대응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그 결과 자산을 급히 매각해야 하는 압박이 줄어들고, 이용자의 불안도 완화되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변화는 실무 현장에서도 점차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대형 은행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있다. BIS 금융안정연구소(FSI) 역시 개별 은행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전체 금융 흐름은 투명하게 보여주는 형태의 대시보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립성 제도화의 핵심 조건

CBDC 중립성을 실제 제도로 안착시키려면 구조적 설계가 필수적이다. 먼저 유동성 지원은 자동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자금 유출 규모와 지급준비금 주입을 실시간으로 연동해 은행의 별도 요청 없이 자금이 즉시 보충되는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접근권의 형평성도 중요하다. 대형 은행뿐 아니라 지방은행도 디지털 담보 채널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자금 쏠림을 방지하고 금융 포용을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정보 공개 방식 역시 균형이 필요하다. 전체 지원 규모는 정기적으로 공개해 시장의 이해를 돕되, 개별 은행 정보는 보호해 불안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상황은 차단해야 한다.

정책 환경에서도 이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영국 영란은행은 올해 유동성 준비 프레임워크를 통해 급격한 디지털 인출에 대비한 자산 확보를 의무화했다.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예금 유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이중 보수체계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다. 동시에 교육과 소통 방식의 전환도 요구된다. 교육 현장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동성 흐름을 직접 조정하는 경험이 필요하고, 당국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디지털 유동성 지표’를 활용해 위기 대응 상황을 투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단 한 번의 자금 이동만으로도 신뢰가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CBDC 중립성은 금융 시스템을 지키는 핵심 안전장치로, 그 중요성이 더해졌다. 이는 전통적인 긴급 유동성 공급 원칙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확장한 제도다. 과거와 같은 충격이 반복되는 상황을 피하려면 이 장치를 법과 제도에 반영하고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운영 역량까지 함께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CBDC Neutrality and the Next Digital Safety Net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The Econom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