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상고에 검찰 기소 관행 도마 위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무죄율 2배가량 늘어
불필요한 구속수사 많고 형사보상금도 증가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수사를 받았던 피의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돼 지급받는 형사보상금의 규모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검찰의 부실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가 낳은 부작용이다. 실제 무죄율의 증가에도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 관행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검찰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심 무죄 건수, 최근 5년간 최대치 기록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심 전부 무죄가 선고된 건수가 3,8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182건 △2022년 2,123건 △2023년 2,699건으로 특히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무죄 건수는 △1심 5,732건 △2심 1,044건으로 최근 5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무죄율은 1심과 2심이 각각 0.91%, 1.36%로 집계됐다.

무죄율이 높아졌음에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2심 전부 무죄가 나온 사건을 검찰이 상고한 사례는 평균 257건으로 3년 연속 200건을 넘어섰다. 상고율은 △2022년 13.04% △2023년 10.26% △2024년 5.70%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1·2심 전부 무죄가 선고된 건수가 늘어나 분모가 커진 데 따른 착시 효과다. 무죄율은 검찰의 수사 실력과 직결되는 지표로 평가된다. 1% 안팎의 무죄율은 얼핏 낮아 보이지만, 10년 전 1심 무죄율이 0.58%였음을 고려하면 2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2000년 이전에는 무죄율이 0.5%보다도 낮았다. 이웃 일본의 경우 형사사건 무죄율이 0.1%에 불과하다.

검찰의 기소·항소·상고에도 최종 무죄가 확정된 피의자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은 전년 대비 26억원 증가하며 90억원에 육박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보상금이 늘었다는 것은 무죄율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검사의 공소 제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한 사례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檢, 심의위 열어 '1·2심 무죄' 이재용 상고

최근에는 검찰이 이재용 회장에 대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기계적 상고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검찰은 이 회장을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지난 3일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검토·심의하는 제도다. 이날 심의위에는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등 외부위원 6명이 참석했으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4명이 출석했다. 검찰 측은 "1·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관해 판단을 달리했다"며 "지배권 승계 작업과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되며 관련 소송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상고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회장에 대한 상고 기한 만료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이 회장에 대한 수사와 구속, 재판이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경영 현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찰이 재판부 결정을 존중해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검찰이 상고를 결정하면서 삼성 역시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다만 대법원 재판은 서류로 진행되는 법률심으로, 이 회장이 직접 재판장에 갈 필요는 없어 업무 공백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권 남용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 위축시켜

이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사건은 기소 단계에서부터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기소 3개월 전인 2020년 6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를 담당했던 이복현 당시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현 금융감독원장)는 기소를 강행했다. 이 원장은 2심에서도 이 회장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자 지난 6일 "기소 논리가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하고 단단히 준비돼 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적극적 공소와 무리한 공소는 구분해야 한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한다. 삼성의 경우, 검찰이 10년 가까이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기업의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지연됐고, 결국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원인이 됐다. 더욱이 피의자가 무죄를 선고받아도 검사는 사실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무리한 기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검사 평가제도 등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예비 청문 절차를 통해 기소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며, 영국에서는 '풀 코드 테스트'라는 기준을 적용해 증거와 공익성을 모두 충족해야 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의 경우 검찰심사회라는 기구를 통해 검찰의 기소 결정을 견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국도 이를 참고해 검찰의 기소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요구하며 '강수'
"우크라 나토 가입은 직접적 위협" 러는 반대 의견 고수
트럼프, 취임 전부터 러시아 손 들어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종전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나토 가입을 '레드 라인'으로 내건 셈이다. 이에 러시아 측은 결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젤렌스키, 재차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요구

23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온다면, 내가 정말 이 자리에서 떠나기를 바란다면 나는 준비돼 있다"며 "조건이 즉시 제공된다면 나토와 그것(대통령직)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사실상 배제한 채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위한 강력한 파트너가 돼주길 바란다”며 “중재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언급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내 입장을 이해하기를 바란다“며 ”러시아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안보를 보장해 달라”고 했다.

그는 본인의 '대통령 자격'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선거를 거부하는 독재자(dictator without elections)’라고 비난했다. 우크라이나가 전시 계엄령으로 인해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식 임기는 지난해 5월 이미 종료된 상태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는 “(내가) 진짜 독재자였다면 기분이 상했겠지만, 나는 독재자가 아닌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라며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절대적으로 '가입 반대'

우크라이나 측이 자국의 나토 가입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앞서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했을 당시에도 나토의 동진(東進)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저지를 ‘특별 군사작전’의 명분으로 삼은 바 있으며, 미국과의 종전 협상이 본격화한 최근까지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18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등 미 대표단과 회동한 뒤 기자회견에서 "나토의 확장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 연방의 이익과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나토 회원국의 군이 배치되는 것은 그들이 어떤 국기를 달고 있더라도 러시아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나토의 유럽 회원국 사이에서는 종전 뒤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해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된 나토는 1949년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12개국이 결성한 군사 동맹으로, 전후 옛 소련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했다. 1955년 옛 소련은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 군사 동맹체인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창설해 나토에 대응했으나, 1991년 소련 붕괴 후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 중 상당수는 나토 회원국이 됐다. 이와 관련해 한 외교 전문가는 "옛 소련 연방이 해체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폴란드 등은 옛 소련과 동맹국이었다"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 러시아는 사실상 뒷마당 취급하던 우크라이나를 재차 나토에 '뺏기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러시아 입장에 공감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의 편에 섰다. 그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달 7일 자신의 저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이전부터 오랫동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왔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주장은) 마치 돌에 새겨진 것과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그 뒤로 어딘가에서 조 바이든이 ‘아냐,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는 바로 문 앞에 누군가를 들이는 셈이 된다”며 “나는 그들이 느낄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러시아가 나토의 세력 확장을 자국에 대한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여기는 현 상황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취임하기 훨씬 전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사실 나는 그것(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관련한 이견)이 전쟁 시작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종전 협상을) 그러한 관점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더 나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면 나도 좋다"며 "하지만 나는 정말로 (조건에) 상관하지 않고 그 유혈 전쟁이 멈추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며, 러시아가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러시아는 결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수용할 수 없다고 들었다"고 짚었다.

중국, 핵심 광물 수출 규제로 미중 갈등 심화
압도적 보유량으로 미국 및 동맹국 공급망 위협
무역 규제가 ‘혁신과 적응’으로 이어지기도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 것은 천연자원을 지정학적 갈등에 활용하는 오랜 전략의 일환이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국방 기술 등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규제는 미중 무역 전쟁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나서자 중국 역시 반도체 핵심 소재인 주요 광물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존재감을 확인시키는 전략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미국 무역 규제에 핵심 광물 수출 금지로 ‘맞불’

각국 정부들이 자국 산업과 천연자원, 환경 보호를 내세워 수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은 전략적 목적하에 이뤄진다.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출 규제는 이제 강력한 지정학적 도구가 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백신과 의료 장비에 대한 규제나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대응해 에너지 수출을 제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2021~2023년 기간 각국 정부들이 실시한 수출 규제는 연간 110건이 넘었다.

중국이 작년 12월 실시한 미국에 대한 핵심 광물 수출 규제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다. 현대 기술 산업에서의 필수불가결성으로 볼 때 해당 광물들은 미중 경제 대결의 핵심 협상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09~2020년 기간 핵심 원자재에 대한 글로벌 수출 규제는 5배나 증가해 13,102건에 이르렀다. 어찌 됐든 이번 중국의 조치는 이미 수년간의 갈등으로 경색된 미중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중국 압도적 광물 보유량, “언제든 공급망 와해 가능”

중국이 핵심 광물의 본거지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전 세계 게르마늄의 60%, 갈륨의 80%, 안티몬(antimony)의 78%를 생산하는데, 모두 군사 장비부터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까지 필수 원료로 사용된다. 중국이 수출 규제로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면 미국과 우방국들은 서둘러 대체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이 핵심 광물을 활용해 무역 갈등에 전략적으로 대응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1기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중국은 군사 장비, 정보기술, 청정에너지 생산 원료에 대한 수출 규제로 맞선 적이 있다. 2018년 미국이 중국 업체 화웨이와 ZTE의 통신 장비 수입을 금지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상호 제재는 두 나라에 경제적 부담과 함께 국가 안보상의 우려도 발생시킨다. 이에 바이든(Biden) 행정부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생산 기지 우방국 이전 및 생산)으로 맞섰다.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공급망 의존을 줄이기 위해 우방국들과 힘을 합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핵심 자원을 독점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2006년과 2010년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중국은 국방 기술과 청정에너지, 전자 제품 등에 필수적인 희토류 광물(rare earth mineral) 수출 규제를 시행했는데 중국이 자원을 독점하던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EU는 공급망 차질에 대한 취약성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2012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대응했고 2년 후 WTO 결정으로 중국은 수출 규제를 풀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서구 국가들에 비상 신호로 작용해 이후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 의존을 줄이게 된다.

하지만 2023년에도 중국은 24만 톤의 희토류를 생산해 압도적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2위인 미국 생산량 43,000톤과 비교도 되지 않는다. 매장량 또한 2023년 말 기준 4,400만 톤으로 추정돼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서구와 우방국들이 채굴 및 정련 시설을 늘려 왔으나 중국의 공급망 장악은 굳건하다.

중국 얕잡아 보면 “큰코다칠 수도”

물론 무역 갈등과 규제는 혁신과 적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중국 공급망이 끊긴 미국 기업들은 대체 광물과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데 2020년 이후 가격이 212%나 오른 갈륨 등의 광물 생산을 위해 신규업체들이 광업 분야에 뛰어들어 중국 독점에 도전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자 중국의 화웨이 역시 자체 부품을 개발해 ‘메이트 60 프로’(Mate 60 Pro) 스마트폰 모델을 만들기도 했다. 또한 2023년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같은 운영 체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자체 운영 체제를 개발하기도 했다.

향후 미중 무역 관계는 보다 큰 위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전면적 관세를 예고한 후 이미 시행에 들어갔으며,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중국의 경제적, 기술적 자주성을 내세우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제 성장 둔화와 인구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중국은 지속적인 기술 발전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중국 기업 딥시크(DeepSeek)가 서구 기업들로서는 말도 안 되는 비용으로 개발한 인공지능만 봐도 알 수 있다. 중국을 얕잡아 보는 순간 오판이 시작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원문의 저자는 키스 M 록웰(Keith M Rockwell) 힌리치 재단(Hinrich Foundation) 선임 연구원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How China is weaponising its dominance in critical minerals trade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정부 지원 연구개발, ‘미국 혁신의 원천’
신규 자료 통해 정부 특허 및 연구개발 지원 현황 공개
정부 지원 결과물의 ‘공공성’ 대 ‘민간 활용’ 논쟁은 진행 중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미 연방정부가 자금 지원하는 연구개발은 수 세기간 혁신의 주춧돌 역할을 해 왔지만 지원 수준과 구성은 시대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최근 새롭게 편찬된 자료는 1900~20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정부 자금에 의해 출원된 특허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미 정부의 특허 정책과 공공 부문 연구개발 지원의 양상을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한다.

미 정부 연구개발 지출,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 ‘주춧돌’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미 정부의 연구개발 지출은 기술 발전의 중추로 기능해 왔다. 2022년 연방정부 지출은 2천억 달러(약 288조원)로 미국 전체 연구개발 투자의 20%를 차지한다. 역사적으로도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국내총생산(GDP)의 0.5%에서 2%를 구성해 왔다. 연구자들과 정책당국은 이러한 자금 지원이 민간 부문 혁신과 경제 성장 및 국가 안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왔다.

하지만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해당 분야의 자료 부족 문제였다. 이전의 연구들이 의지한 자료가 대부분 1976년 이후로 한정된 정부 지원 특허 자료여서 이전의 정부 지출이 혁신에 이바지한 정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1981년의 ‘베이-돌 법’(Bayh-Dole Act, 연방 자금 지원을 통한 연구 결과를 민간 부문이 활용하도록 허용)을 비롯한 정책 변화 역시 현대화된 특허 기록 장치가 사용되기 전에 일어났다.

미국 ‘정부 특허 등록’ 자료 추가 공개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행정 기록에서 편찬된 정부 특허 등록(Government Patent Register, GPR) 자료가 대중에 공개됨으로써 연구에 획기적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다. 자료 덕분에 연방 자금 지원 특허 전체의 30%와 1976년 이전 특허의 200%에 해당하는 정보가 새롭게 조명될 수 있었다.

해당 자료들은 1944년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시작된 미 특허청의 정부 특허 등록부(Register of Government Interest in Patents)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초 실물 카드 목록으로 존재하던 등록부는 이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에 보관됐다.

미국 특허 지원, ‘국방’에서 ‘에너지’, ‘보건’으로

이렇게 확장된 자료들은 연방정부 지원으로 출원된 특허에 대해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알려준다. 먼저 정부 지원 연구개발이 냉전 시대에 활발했을 것이라는 믿음과 다르게 해당 수치는 2차 대전 중 전체 특허 출원의 11%를 차지해 최고를 기록한다. 정작 냉전 초기에는 5~6%대로 떨어져 1990년대에는 2%까지 줄어든다.

시간이 지나며 정부 지원 특허의 구성도 달라졌다. 1950년대에는 미 국방성이 정부 지원 특허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에너지부와 보건복지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연구개발 중심이 에너지와 생명과학으로 변경됐음을 보여준다.

정부 기관별, 시대별 특허 정책 변화 “한눈에”

또 하나의 중요한 발견은 정부 연구개발 지원금 대비 특허 수가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50년대 이후 연방 지원금 1천만 달러(약 144억원)당 특허 수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10배 가까이 줄었다. 이는 연구 생산성의 감소와 함께 특허 출원 관행 등 다른 요소들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문을 기관별로 보면 에너지부가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한참 처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자료는 미국 정부의 특허 정책 효과를 들여다볼 기회도 제공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공공 자금 지원에 의한 특허를 활용하는 방식은 연방 기관마다 달랐다. 소유권을 유지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민간 부문에 넘겨주고 정부가 무료 사용권만 얻는 경우도 있었다. 1981년 ‘베이-돌 법’이 실행 기관으로의 정부 소유권 이전을 표준화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베이-돌 법’의 장기적 영향에 대한 분석 역시 포괄적인 역사 자료 분석을 통해 이뤄진 바가 없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정부 특허 등록 자료를 통해 정부 기관과 시대에 따른 정책 변화와 혁신에 미친 영향을 상세히 연구할 수 있게 된 점은 의미가 크다.

정부 투자 특허권 민간 활용 방식 두고 “아직도 논쟁”

당초 정부 등록부는 정부 소유 특허의 민간 분야 사용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물론 현재도 정부가 개입권(march-in rights,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한 특허에 대해 제3자에게 사용 허가할 권리) 발동을 통해 의약품 가격 인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쟁을 통해 해당 목적이 유효함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도 새 자료로 인해 발표에서 누락된 정부 소유 특허 현황이 확인된 점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부 특허 등록 자료도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연구개발 지출이나 발명이 아닌 특허에 국한된 기록이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실제로 지원한 혁신의 결과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 정부 기관과 분야, 시대에 따라 달라진 특허 관행도 복잡성을 더하는 요소다. 여기에 다양한 출처를 교차 검토한다고 해도 자료 부족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 연구개발의 장기적 영향을 풍부해지고 개선된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스럽다.

원문의 저자는 다니엘 P. 그로스(Daniel P. Gross) 듀크 대학교(Duke University) 퓨쿠아 경영대학원(Fuqua School of Business) 부교수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New data, old debates: US government-funded R&D and patent policy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