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추진
금감원은 조사기능 강화한 '한국판 SEC' 논의
기재부·금감원·금융위 등 유관조직 개편 선행돼야
새 정부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주가조작, 내부자 거래 등 지능화된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되는 가운데, 조사부터 제재까지 평균 11개월이 걸리는 분절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韓, MSCI 관찰대상국 명단 등재 또 실패
외환시장 추가 개방 등 요구하는 MSCI
시장 변동성 커지며 혼란 가중될 위험도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다시 한번 불발됐다. 정부가 내놓은 제도 개선 방안들이 시장에서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며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 등재에 실패한 것이다.
주담대 금리, 한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상승세
금융당국, 은행권에 가계대출 총량 관리 주문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도 목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가 오른 가운데, 은행들이 대출 수요 조절을 위해 자체적으로 금리를 상향 조정한 결과다.
대출 잔액 일평균 2,510억원 증가
부동산 가격 급등 악순환 조짐
“3% 역성장 우려” 한은 경고 조명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과 대출 규제 강화라는 시점이 맞물리면서 자산시장 전반에서 대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을 중심으로 주식, 가상자산까지 투자 열기가 번지면서 2021년을 연상케 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현상이 다시 재현되는 분위기다.
주담대 신규대출 속도 작년 5∼6월 수준
고가주택 은행대출 비중도↑
과잉대출·대출규제 위회 사례여부 점검 착수
금리 하락 기대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 기대감이 겹치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열기가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며, 하반기에도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 은행권을 긴급 소집해 ‘대출 조이기’를 주문하고 나섰다.
BDO회계법인-보현회계법인, 회계감사 부문 합병
금융당국 압박·업계 출혈 경쟁에 신음하는 중소 회계법인
생존 위해 M&A 택하는 법인 속출
중소 회계법인들이 시장 생존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이 등록회계법인 제도(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를 앞세워 감사 품질 강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대형 회계법인들의 감사비 출혈 경쟁까지 심화하며 중소 회계법인의 입지가 눈에 띄게 좁아진 것이다.
2024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
작년 8월 영업행위 규제 강화에도 미준수
금감원, 지속 점검하며 불법 업체 수사 의뢰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745개사를 점검해 미등록 투자자문을 비롯한 112곳의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으나 여전히 불법 영업 행위가 성행하는 형세다.
한은 기준금리 인하 ‘스몰 컷’
뚜렷한 경제 회복 동력 부재
핵심 산업 역성장 해소가 먼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월 29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중이다/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이창용 한은 총재가 자산 버블 우려를 언급하며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
국세청 조사4국, KCGI 정밀 추적
강 대표 상여금 수령 여부 및 세금 탈루 혐의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무기한 중단
KCGI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퇴직한 직원들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강성부 KCGI 대표이사의 상여금 수령 여부와 이를 둘러싼 세금 탈루 혐의를 살피고 있어서다.
정산주기 장기화, 일종의 무이자 차입
금감원, PG 정산금 관리 규제 추진
대규모 정산금 지연 사태 방지용 규제
금융감독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의 정산대금 60% 이상을 외부 기관에 별도 관리하도록 자율 규제를 만든다.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관련 법 개정이 늦어지자 자율 규제부터 마련해 관리·감독 기준점을 잡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 확정
수도권 지역 부동산 양극화 심화 전망
시중은행권에 대출 '막차' 수요 몰려
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한해 즉각적으로 1.50% 수준의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지방에는 올해 말까지 유예 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외화 예금 폭증에 美 국채 편입
예금 비중 47%→11%로 축소
9월 보호한도 상향 앞둔 '선제 대응'
정부가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험기금을 원화와 함께 달러로도 쌓는 방안을 추진한다. 폭증하는 외화예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주로 은행 예금에 묶어놓은 기금을 채권 투자로 바꾸는 등 운용 방식을 대폭 손질하고 나섰다. 정부가 기금 운용 방식 개편에 나선 것은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된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보험계약 그대로’ MG손보 계약자 안도
최종 정리에 1년 이상 소요 전망
임직원 518명 대부분 고용승계 어려울 듯
금융당국이 결국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 가교 보험사를 거쳐 최종적으론 5대 손해보험사에 계약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수차례 매각이 무산되며 부실이 누적돼 자본 잠식 상태인 데다 더 이상 매각·합병 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반영한 조치다.
한미 양국 재무부 간 환율 실무협의
다음 달 美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직접 개입보단 협상 카드 활용 가능성 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에 참석해
자본시장연구원 "IFRS 18, 혼란 야기할 것"
금융당국, 이미 연착륙 방안 마련해
부작용 뛰어넘는 이익 창출할 수 있을까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 18'의 국내 도입 시기가 2년 앞까지 다가온 가운데, 신규 기준 도입이 시장에 막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영업이익 산출 기준이 급변하며 시장 구성원들이 의사 결정에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