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 PF 사업장' 내달 말 사업성 재평가
 6월 평가서 ‘정상·보통’ 등급 만기연장 진행 사업장 대상

한국개발연구원(KDI) ‘8월 수정 경제전망’ 발표
수출 증가 5.6→7% 조정, 민간소비 1.8→1.5%
고금리 장기화에 내수 회복 지체 "인하 서둘러야"
한은, 기준금리 인하 시 수도권 집값 높일 수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1%포인트 낮춰 잡은 2.5%로 제시했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 부진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역성장에 이어 올해 성장률 전망치까지 하향조정되자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 79곳 3,000억대 적자, 추정치보다 대폭 축소
금감원 "부실채권 비싸게 팔아 저축은행 실적 포장" 지적
부실채권 '공동매각'에도 대출 규모 여전, 효과에 물음표

국내 79개 저축은행이 올해 상반기 3,000억원대 적자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 대규모 충당금이 환입된 결과다. 다만 금융당국은 일부 저축은행이 실적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펀드에 부실채권을 비싸게 넘긴 것으로 보고 진상 조사에 나섰다.

정부 차입 건수 55건, 4년 만에 공자기금에도 손 벌렸다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 비판↑, "세법 개정으로 세수 부족 심화"
세수 충당 여력 떨어진 정부, 지난해엔 은행권 도움 받기도

정부가 올해 7월까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일시 대출금이 100조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인 91조원을 기록한 뒤 한 달 만에 차입금이 10조원 넘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올해 초엔 '기금 저수지'로 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도 4년 만에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세수펑크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란 방증이다.

한은, 7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필요 있지만 부동산 거품 우려에 따른 불확실성 언급
부동산 관계자들, 정부 정책 실패로 일부 지역 부동산에만 거품 생기는 중 지적
건설사들 수익성 고려없이 단순히 규제 완화에만 초점 맞춘 탓, 수익성 높은 지역에만 공급 이뤄져
공급 축소에 신규 분양 물량에만 수요 몰리는 시장 왜곡 해결해야 금리 인하 가능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 계획을 늦추기로 결정하면서 8월 들어 본격적으로 미국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간 생성형AI 개발 등으로 투자금을 끌어갔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빠지는데다, 7월 실업률이 예상치 4.1%보다 높은 4.3%를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됐다는 말도 나올 정도다. 일각에서는 9월로 금리 인하를 늦추는 것이 정책 실수라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다.

티메프 연쇄 도산 우려 확산, 당국 "5,600억원 규모 지원하겠다"
우려 쏟아내는 금융사들, 피해자들도 "대출 이자 큐텐에 청구해야" 볼멘소리

"주택 가격 뛰는데 금리 내리면 큰일" 12회 연속 금리 동결한 금통위
尹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금융 확대가 발목 잡았나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엇갈린 시선'

한국은행 내부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이 한국은행의 피벗(Pivot, 통화 정책 전환)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스팸 메시지 뿌린 리딩방 운영팀장, 약 1,600억원 피해 발생
투자 리딩방 사기 횡행하는데, 금융 당국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사생활 보호 원칙에 가로막힌 사전 대응,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

전 국민을 상대로 주식 스팸 문자 메시지 2,320만 건을 뿌린 리딩방 운영팀장이 구속됐다. 스팸 문자로 매수세가 유입된 해당 종목은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면서 시가총액 기준 총 1,600억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아파트 거래 7,000건 훌쩍, 집값 상승에 '영끌' 수요↑
정부 압박에 주담대 금리 줄인상했지만, 인상 효과 미미

반년 새 3조원 뭉칫돈 쏠려, 순자산 3.7조 급성장
ETF 인기 늘자 금감원 주의 당부 "목표일 뿐 확정 수익 아냐"

중앙정부 기준, 예산 66.2% 상반기 조기 집행
‘상고하저’, 하반기 정부 경기 대응 능력 떨어져
경기 부양 목적 ‘예산 신속집행’, 득실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올 상반기 신속집행 예산을 연간 계획 대비 64%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 대비로는 55%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기 방어의 한축인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가운데 재정 ‘실탄’마저 부족해지는 상황이 우려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정투입에도 건설 경기 등이 여전히 바닥을 치자 정부가 내수 부양의 처방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비은행 포함
새마을금고·저축은행도 한국은행과 RP 거래 가능
뱅크런 등 유사시 적시에 충분한 유동성 공급 경로 확충

한국은행이 시장 유동성 확보를 위해 환매조건부증권매매(RP) 거래 대상을 비은행까지 확대한다. 내달 1일부터 1년 동안 공개시장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면서다. 제2금융권에 유동성 위기가 확대하자 금융당국 차원의 대처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밸류업' 정책, 세부안 연이어 나오지만 대기업들 기업지배구조 개선책은 미봉책에 불과
소액 주주들을 투자자로 보지 않고 단순 자금 지원 채널로만 보는 오너들 자세부터 고쳐야

민주당, 공약 이행 위해 '비트코인 현물 ETF' 논의 촉구
금융당국, 금융 시장 안정성 저해 및 투자자 피해 우려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금융사 건전성 악화 가능성도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가상자산이 기성 금융에 빠르게 파고들고 있어 업권법 준비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변동성이 심한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도권 편입 시 금융시장 안정성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금융당국 역시 법률상 근거 부재와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규제 허점 파고든 시중은행, 장기 주담대 상품 줄줄이 출시
2금융권만 주담대 만기 30년 제한, 가계대출 '은행 쏠림' 심화
정부 개입으로 가계대출 잔액 증가, 자영업자 재정 부담 가중

오는 9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시행되면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은행보다 작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정부가 가계대출 확대를 방조하면서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춘 것에 더해 2금융권만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제한한 것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함에 따라 서민·소상공인 등의 금리 부담만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건설·부동산 대출 617조원, 비금융 연체율 역대 최고
PF 제때 정리 못하고 위기 이어온 결과, PF 차주는 버티기만
시간 갈수록 부실 심화, 적기 해소 않으면 사업성 더 악화할 수도

2022년부터 이어져 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대해 사실상 구조조정 시기를 놓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각종 지표가 역대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에도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만으로 버텨온 결과다. 전문가들은 PF 사업장이 옥석 가리기 과정에서 또 다른 위기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정상화를 위한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증권사 대형화 양상에 예금보험공사, RRP 제도 증권사에까지 확대 검토한다
2021년 한국에 본격 도입된 RRP 제도, 현행 SIFI는 5대 금융지주 및 산하 은행들 

세종시 아파트 가격 4년 사이 반토막
공무원들도 서울에 집 사려는 분위기
약속했던 정책 지원들 취소·연기 영향
"행정타운으로 전락" 우려 목소리↑

KDI '7월 경제동향', 전월 대비 한층 어두워진 진단
수출 회복에도 내수 부진,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영향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의 내수 전망 엇박자, 원인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에 대해 내수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경기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정부의 상황 판단보다 더 신중한 평가다.

내달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예정
보험사기 권유 브로커 처벌, 피해자 구제 법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