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 행정부 지명자들, 대중국 ‘매파’로 채워져 트럼프 ‘상업 지향’과 참모진 ‘이념 지향’ 충돌 가능성 미중 군사 대치 상황 “없다고 장담 못 해”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기업 구조조정 및 모험자본 공급 역할 톡톡 금산분리의 새로운 관점 제시 ‘핫 이슈’ MBK·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사진=금융감독원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금융시장 내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日, 올해 디지털 무역적자 6조원 기록 전망 OTT·SNS·클라우드 등 외산 디지털 서비스 의존도 높아 日 정부 "콘텐츠 산업으로 디지털 무역적자 만회하겠다" 일본의 디지털 무역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디지털화 국면에서 국민 및 기업의 해외 디지털 서비스 의존도가 높아지며 적자 폭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 최초로 50% 넘어 공공부문 부채도 전년 대비 84조원 증가 불어나는 부채, 재정 준칙 도입 논의 힘 실릴까 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 증가세가 일반정부 부채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전투·전투 능력 획기적 개선 기대오픈AI·앤스로픽·메타 일제히 방산 진출

유럽연합, AI 공장 건립 속도 내년 초 첫 건립 목표, 17개국 동참 佛, 5년간 50억 유로 투자 검토 伊, 정부 주도 30억 유로 펀드 조성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인공지능(AI) 공장 건립과 관련한 제안서들을 접수했다. 다음 해 초 건립을 목표로 AI 공장 설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EU는 유럽의 대규모 AI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안전검증위 “시행 여건 충분치 않아”노조는 반색, 임단협 합의안 도출

석유화학 업계 ‘실적 악화·생산 축소’ 시름 이사회 승인만으로 간이·소규모 합병 가능 상시화한 기활법, 산업 특성 고려는 과제로 중국의 과잉 공급 여파에 시름하는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본격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정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기준을 완화해 석유화학 업종에 적용하고,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의존도 낮춰라" 美, 中 태양광 소재 관세 인상 '슈퍼 301조' 앞세워 중국 정부 보조금 지급 견제 전기차·반도체·철강 등에도 대규모 관세 부과 미국이 중국의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소재에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상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보복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대미 투자 독려 나선 트럼프 당선인 줄어드는 대미 FDI에 신속한 인허가 내세워 규제 완화로 캐나다·멕시코 투자 수요 흡수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국에 최소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를 투자하는 개인 혹은 기업에 신속한 사업 승인과 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최근 감소하고 있는 대미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올해 역대급 청약시장 양극화 강남 3구 수요, 공급량 넘어서 지방 경쟁률은 11년래 최저 수준 올해 부동산 청약시장이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일반청약 기준 역대 최고인 40만 건에 육박하는 청약이 몰리며 평균 청약 경쟁률 기록을 경신한 반면, 지방 청약시장 경쟁률은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불공정 관세에 강경 대응 입장 밝혀대미 수출 의존도 높아, 타격 불가피

日, 쌀 재배 보조금 폐지하며 감산 유도 밥쌀 대신 사료용 쌀 등 전략작물 생산 장려 올해 이례적 '쌀 품귀' 현상 발생 일본의 쌀 생산량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가 쌀 재배 시 지급하는 보조금을 줄이고, 사료용 쌀 등 전략작물 생산 농가 지원을 확대하며 적극적으로 공급량을 조절한 결과다.

트럼프 당선으로 美 산업 정책 불확실성 고조 보조금 폐지 움직임에 대미 투자 전면 재검토 반도체 업계도 칩스법 축소 대비해 전략 수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를 예고한 가운데, 그간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배터리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대미 투자를 크게 늘려 온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중국, 핵심 광물의 미국 유입 우회로까지 차단 미 정부, 핵심 원자재 대중 의존도 축소 나서 자국 내 리튬 광산 개발 허가 조치도 사진=브라질리안니켈 홈페이지 미국 정부가 브라질에 있는 니켈 및 코발트 광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대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中 기업의 유럽 경영 환경 평가 5년 연속 하락 "정치적 긴장과 규제 강화로 불확실성 확대돼" EU, 中 기업에 보조금 대가로 '기술 이전' 요구 2024~2025년도 플래그십 보고서/출처=CCCEU 유럽연합(EU)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이 체감하는 유럽 내 비즈니스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CPI 0.2% 상승, 전망치보다 둔화 생산자물가도 26개월 연속 하락 대규모 경기 부양책도 역부족 중국의 11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내수 부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중국 정부가 각종 경기 부양책을 쏟아낸 이후 경기 개선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소비 심리를 되살려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를 떨쳐내기 위해선 추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보 위협·공공 담론 왜곡 가능성 인정젊은 층 겨냥 ‘틱톡 살리기’ 나선 트럼프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국정 공백 발생 K-원전·방산 수출, 탄핵 리스크에 흔들 공백 장기화될 시 산업 정책 추진 악영향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우리나라 경제가 탄핵 정국

트럼프의 거침없는 ‘미국 우선주의' 對中 추가관세 10%' 엄포 후 "시 주석과 계속 소통" 밝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최근 소통한 사실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