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천 송도 등 수도권 외곽 중저가 아파트들 대출 죄자 거래 끊기고 매물 적체 심화 서울아파트도 집값 상승폭 둔화 지난 9월 이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다주택자 대출 중단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경기 이천, 안성 등 수도권 아파트값 내림세가 확산하고 있다. 매수세 위축이 심한 외곽 지역에서는 거래가 뚝 끊기고 매물이 빠른 속도로 쌓이는 모습이다.

트럼프 신뢰 업고 정권 인수 업무 전반에 참견 "공동 대통령 행세하나" 트럼프 측근들 불평 고조 연방정부 지출 ‘2조 달러’ 삭감 발언도 도마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며 올린 사진/사진=일론 머스크 X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정부효율

美 재무부, 올해 하반기 환율보고서 발간 韓·中·日 등 7개국,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트럼프 행정부, 압박 수단으로 활용 우려 한국이 1년 만에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 명단에 다시 올랐다. 대미 무역흑자에 더해 경상수지 흑자 조건이 충족되면서다. 이에 대해 별다른 제재는 없지만 강달러로 인한 미국의 무역 적자를 방어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분양가상한제 피한 단지 마피 행렬 가격 하락에 무색해진 완판 신화 은행권 대출 조이기, 가격 하락 부추기나 입주장을 앞둔 경기도 광명뉴타운 일대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일명 마피) 매물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광명은 물론 서울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포착돼 눈길을 끈다.

국토부 등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마련시행사→건설사→금융사 리스크 전이 취약

관리수지 적자, 1~9월 기준 역대 세 번째 연간 ‘91.6조 적자’ 목표치에도 이미 육박 세수 결손에 연말 갈수록 적자 확대 전망 올해 1~9월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 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1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올해 연간 목표로 설정한 적자 규모를 벌써 육박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나라 살림 적자가 올해 10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영토 20% 러시아에 점령 현재 전선 동결 및 비무장지대 조성 유력 북한군 포함 5만 명, 우크라 점령지 탈환 나서 러·우 전쟁의 종전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 일부를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럽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영토 회복보다는 안보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규제 공백 속 '가짜뉴스' 심각 주요국들 "불법·허위 콘텐츠, 플랫폼이 책임져야" 가짜뉴스·혐오 영상 모두 강력 제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배우 이영애씨가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중재안을 거부했다.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 50%→30% 둘째, 셋째 난임 시술도 건보 지원 "지원 강화 긍정적이나, 현실적 요구 반영엔 미흡”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다자녀를 원하는 난임 부부들이 다음 임신·출산을 마음 편히 계획할 수 있도록 시술 지원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亞 시장 불안정성 극대화 가능성↑원화 가치 동반 하락 우려 커져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 1년 만에 최저 수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두고 중국 위안화 가치가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높은 관세에 대한 충격에 중국 내 자본 유출까지 맞물리며 위안화 가치 하락이 가팔라질 것이란 주장이다. 수출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한국 또한 위안화 평가절하의 영향권에 놓였다.

행안부, '행정·안전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국가 공무원 5,000명 감축 중 3,000명 줄여, 연내 마무리 대한민국 2.25%가 공무원, 李·朴 정부의 3배 규모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연말까지 국가직 공무원 정원

강경 반(反)이민 정책 시행 목전미 정부 추산 필리핀 불법 체류자 35만 명필리핀 정부 “추방되면 도와줄 길 없어” 내년 1월 재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대적인 불법 이민 추방을 예고했다. 이에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자국민이 3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필리핀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美 국무부 "북한군 1만 명 전투 참여" 러시아군 통합 따라 성패 좌우 북한의 새 돈줄, 파병 젊은이들의 '목숨값' 러시아 독립 언론 아스트라(ASTRA)가 공개한 북한군 모습/사진=아스트라(ASTRA) 텔레그램 캡처 미국이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견된 북한 병사들의 전투 개시

서울 아파트 매매 2,287건, 거래량↓아파트값 상승폭도 3주 연속 축소강남은 '그들만의 리그', 신고가 행진 10월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와 임대차 거래량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금융업계의 전방위적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트럼프 당선, 미국 민주주의와 국제적 협력에 부정적 영향 동아시아, 미 관세 인상에 따른 ‘단기적 반사 이익’ 경계해야 지역 내 협력 통한 ‘아시아 시장’ 창출이 살길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與 당론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포함삼성전자 등 주 52시간 발목 잡혀 해외 경쟁사에 밀려

10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 8.9만 명 '역대 최다' 평균 지급액 월 170만원 돌파, 최저 생계비의 2배 판치는 부정수급에 구직급여 줄줄, 기금 고갈 목전 실업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금액이 170만원까지 치솟았다. 전반적인 임금 상승과 함께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일부 근로자들 사이에서 눈먼 돈으로 활용되는 등 부정수급 문제도 구직급여 상승을 부추겼다.

필리핀 정부, 법인세 인하 등 해외 투자 촉진에 '총력'필리핀·미국·일본 'PGI 루손 경제회랑' 계획 속도 붙을까

이담 엔터테인먼트, 악플러 고소 진행 상황 발표명예훼손·사생활침해·성희롱 등 중대 사례 선별해 고소

도널드 트럼프, 남초 인기 유튜브 출연해 환심젊은 남성층, 경제·정치적으로 소외돼 있다 느껴‘정권 안정’아닌 ‘심판’에 무게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한 건 ‘매노스피어(manosphere·남초 커뮤니티)’의 지지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이 비주류로 치부되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할 정도로 젊은 남성 유권자의 환심을 사는 데 공을 들였고, 이에 민주당에 불만이 큰 청년층이 화답했다는 것이다. 유럽에서도 20대 남성(이대남)이 강경우파 정당의 핵심 지지 세력으로 떠오르는 등 ‘젊은 세대는 무조건 좌파’란 공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