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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호
그룹 아스트로 출신의 가수이자 배우인 차은우를 둘러싼 200억원대 소득세 추징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세무 당국은 개인 소득을 가족 명의 법인을 통해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없었다고 보고, 소득 귀속 구조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간 세율 차이를 활용한 이번 시도에서 실체가 불분명한 ‘페이퍼 컴퍼니’가 동원됐다는 지적이다.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난 법인 설립과 유한책임회사 형태가 문제로 거론되면서 논의는 특정인의 탈세 여부를 넘어 관련 제도 전반으로 확장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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