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물가상승율이 예상대로 둔화 흐름을 보였으나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에 따른 추가 인상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으나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BOK)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조정했다. 이는 세 번째 조정으로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예상치인 1.6%에서 0.2% 하향 조정된 1.4%로 더 낮아졌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회사에 순수 고정금리 비중 목표를 부여하고 미달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차주의 부담을 줄이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4월 가계대출은 소폭 증가세를 기록했는데, 한국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기타 은행 대출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제외)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중평균금리의 신규 추가 항목인 ‘예금은행 고정 및 변동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비중’,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예금은행 저축성예금(정기적금, 상호부금)의 1년 이상 2년 미만 만기 금리’를 공표했다. 당국의 이같은 공표는 최근 은행권의 ‘돈잔치’에도 불구하고, 가중평균금리 기반의 상대적으로 낮은 예대금리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는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 방안이 과도한 CFD 시장 위축을 불러올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올해 카드사 대환대출 잔액이 계속해서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 대출 이용자들의 상환능력이 저하되는 신호로 가계대출 건전성에 경고등이 들어온 셈이다. 기존 대출을 다시 대출로 막기 때문에 이자율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따라 중·저신용자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 아파트의 전셋값이 크게 하락하며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올 하반기 신규 입주 물량까지 대폭 늘어나면서 전세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분양 주택 수는 지난달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미분양 물량에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2023년 제4차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산운용업계 수익률·신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됐다. 일각에서는 '펀드런'을 우려하며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규제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업계가 운전자 보험에 자기부담금 항목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의 이번 행보를 통해 그간 과당경쟁으로 문제시 돼왔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반도체 수출 부진 등의 여파로 지난달 우리나라 교역조건이 악화되며 25개월 연속 하락했다.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순상품교역조건지수의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향후 국내 물가상승률이 더욱 안정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BOK)은 경제의 일련의 복잡한 리스크를 헤쳐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가로막는 여러 요인이 있어 한국은행과 정부 모두에게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고령층(55세 이상)의 노동력 참여율이 급증하면서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노동 공급 증가세가 유지됐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가 모든 고령층에게 균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앞으로는 둔화될 전망이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이 3년여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세계 각국의 코로나 방역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원·달러 환율 하락도 하락하면서 '해외 직구'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한국경제학회, 밸류업 주제로 ‘경제토론’ 설문조사 진행
“기업가치 제고 위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반영 검토해야”

 Read More

금융당국이 23일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으로 이번 하반기에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관련 제도 개선을 두고 이제는 ‘허울’이 아닌 정책적 신속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근 발생한 주가조작사태의 원인으로 손꼽고 있는 'CFD'에 대해 지난 5월 2일 금융당국이 해당 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CFD는 장외거래파생상품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CFD가 거래 관련 제도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면서도 공매도의 성격을 가진 만큼, 현물 주가 시장 교란에 악용될 여지가 큰 것으로 분석한다.

거시경제 악화의 직격탄을 맞은 국내 인수합병 시장의 거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유럽권 PE 업계는 성장주를 대규모로 거래하는 등 활동적인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다. 경제 불황의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엿보는 투자자들도 존재한다.

금융감독원이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 등의 불공정거래 52건을 적발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시작부터 불법 공매도와 주가 조작 등에 관한 처벌 강화 방안을 찾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전담조사반인 공매도조사팀을 발족시키며 불법 공매도 엄단에 대한 의지를 다져왔다.

바젤 기준은 13가지 기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국의 감독 기관들이 은행 지배구조를 감독할 때 지침이 된다. 이러한 원칙은 은행과 감독자가 강력하고 투명한 리스크 관리 및 의사결정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해야 하는 프레임워크로서 기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