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의 통화긴축 지속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은 물가 수준에 고통을 겪는 국내 경제도 지난해보다 둔화된 성장률을 보이며 하반기에나 회복세가 나타날 전망이다. 향후 경제 전망 중국 경제 회복 양상 및 IT 경기 향방, 국내외 금융여건, 미·중 갈등 전개 양상 등과 관련한 이슈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가상자산과 연계된 다양한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라며 6월 1일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연말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이 3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하루 만에 수백억 원 규모의 대출 갈아타기가 이뤄졌다. 특히 중소형 금융사들에 이번 정책은 대형은행과 경쟁 격차를 좁힐 기회로 인식되는 가운데, 각 대환대출 플랫폼은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전 마케팅과 더불어 시스템 안전성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플랫폼의 경우 제휴사나 대환 가능 상품 수가 적은 한계를 드러내면서 정부가 목표한 금리 부담 저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지난 5월 31일 ‘IFRS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새 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해 오면서 보험사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정부 당국이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학회, 밸류업 주제로 ‘경제토론’ 설문조사 진행
“기업가치 제고 위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반영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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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우리나라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이 3년여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세계 각국의 코로나 방역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원·달러 환율 하락도 하락하면서 '해외 직구'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지난 10년간 고령층(55세 이상)의 노동력 참여율이 급증하면서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노동 공급 증가세가 유지됐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가 모든 고령층에게 균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앞으로는 둔화될 전망이다.

한국은행(BOK)은 경제의 일련의 복잡한 리스크를 헤쳐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가로막는 여러 요인이 있어 한국은행과 정부 모두에게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반도체 수출 부진 등의 여파로 지난달 우리나라 교역조건이 악화되며 25개월 연속 하락했다.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순상품교역조건지수의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향후 국내 물가상승률이 더욱 안정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보험업계가 운전자 보험에 자기부담금 항목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의 이번 행보를 통해 그간 과당경쟁으로 문제시 돼왔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2023년 제4차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산운용업계 수익률·신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됐다. 일각에서는 '펀드런'을 우려하며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규제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 아파트의 전셋값이 크게 하락하며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올 하반기 신규 입주 물량까지 대폭 늘어나면서 전세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분양 주택 수는 지난달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미분양 물량에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올해 카드사 대환대출 잔액이 계속해서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 대출 이용자들의 상환능력이 저하되는 신호로 가계대출 건전성에 경고등이 들어온 셈이다. 기존 대출을 다시 대출로 막기 때문에 이자율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따라 중·저신용자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는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 방안이 과도한 CFD 시장 위축을 불러올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가중평균금리의 신규 추가 항목인 ‘예금은행 고정 및 변동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비중’,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예금은행 저축성예금(정기적금, 상호부금)의 1년 이상 2년 미만 만기 금리’를 공표했다. 당국의 이같은 공표는 최근 은행권의 ‘돈잔치’에도 불구하고, 가중평균금리 기반의 상대적으로 낮은 예대금리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4월 가계대출은 소폭 증가세를 기록했는데, 한국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기타 은행 대출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제외)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회사에 순수 고정금리 비중 목표를 부여하고 미달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차주의 부담을 줄이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은행(BOK)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조정했다. 이는 세 번째 조정으로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예상치인 1.6%에서 0.2% 하향 조정된 1.4%로 더 낮아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물가상승율이 예상대로 둔화 흐름을 보였으나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에 따른 추가 인상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으나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이어간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 사금융을 신속히 적발하고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 불법 사금융 범죄는 다양한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으나, 신종 수법에 대한 규제 근거 및 피해구제 등은 기관별로 따로 나뉘어져 있는 실정이다. 관련 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모두 빛을 바래고 말 것이다. 하루빨리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방법론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