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OECD 평균의 74% 수준
1985년생 예상 연금 수령액 '월 75만원'
65세 이후 노년층 적정 생활비 월 177만원

최근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20·30대 청년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이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수단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향후 받게 될 연금액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에 비해 턱없이 낮아 노후 대비 수단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모든 연령대 10년 전 대비 국민연금 의존도↑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19부터 29세에 해당하는 국민 중 55.9%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60.3%는 주된 노후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았다. 30대 응답자 가운데는 81.6%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중 62.9%가 국민연금이 노후 준비의 주된 방법이라고 답했다. 40대와 50대 역시 각각 61.8%, 63.7%가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2011년 진행된 동일 조사에서는 국민연금이 주된 노후 준비 방법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9∼29세 58.6%, 30대 56.0%, 40대 59.6%, 50대 60.4%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대비 수단으로 여기는 비중이 10년 전보다 높아진 것이다.

65세 이상 내국인 862만 명 중 연금 수급자는 777만 명으로 수급률이 90.1%에 달했으며,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금액은 60만원으로 전년 대비 6.7% 늘었다. 또 18∼59세 내국인 3,013만 명 중 연금 가입자는 2,373만 명으로 가입률 78.8%를 기록했으며,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32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가구 기준으로는 65세 이상 인구가 포함된 615만 가구 중 587만 가구(수급률 95.4%)가 월평균 77만1,000원의 연금을 받았고, 18~59세 인구가 포함된 1,660만 가구 가운데 1,515만 가구(가입률 91.3%)가 연금에 가입해 월평균 51만1,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으로는 '최소 생활비'도 충당 못 해

하지만 이처럼 높은 국민연금 가입률과 적지 않은 보험료에도 충분한 노후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국 평균임금 가입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OECD 평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42.2%)의 73.9%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역시 한국은 35.1%로 OECD 평균의 83.2% 수준에 머물렀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수치가 22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정년인 60세 이전까지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계산된 값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직이나 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된다.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2050년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1985년생 가입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24.3년으로, 이를 반영한 소득대체율은 26.2%로 집계됐다. 2060년 수급을 시작하는 1995년생 가입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26.2년으로 소득대체율은 27.6%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소득인 286만1,091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985년생은 65세 이후 매월 약 75만원, 1995년생은 약 79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노후에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2021년)에 따르면 65세 이후 노후에 필요한 개인당 생활비는 최소 월 124만원이며, 적정 수준의 생활을 위해서는 177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1985년생이 받게 될 연금액은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노후 적정생활비의 약 42%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는 가입 시점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곧바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 장기적으로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하는 배당주 및 월배당형 ETF 등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지만, 아직 가입 활성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가입자 61% "더 받는다면 더 낼 수 있어", 재정 안정 시급

국민연금을 향한 가입자들의 인식 역시 ‘부족하다’가 주를 이룬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만 20세∼69세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대비에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자가 전체 설문 대상자의 89.7%에 달했다. 수급급액 인상 등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낼 용의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1.4%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지원하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그에 따라 국민연금 외에 다층적으로 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년기 확대, 1인 가구 증가에서 비롯된 가족 구성의 변화와 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노인 빈곤 문제를 야기하는 현상은 이미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자녀가 없는 노년층 인구는 물론,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노인들은 30년 남짓 경제활동을 하며 비축한 연금 등으로 다시 30년가량의 노후를 지탱해야 한다. 상당수 국민의 노후 준비 방법이 일정 수준의 생활을 누리는 데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성과 재정 안정성 끌어올릴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