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팀,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논의
전기차 수요 감소로 캐즘 장기화 전망
AMPC로 확대되면 실적에도 치명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보조금 제도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감세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든 지우기'에 본격 나서는 모습이다. 이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대미 투자를 늘려온 한국 자동차와 배터리 기업들의 타격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배터리의 경우 배터리 생산자가 수령하는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폐지까지 현실화할 경우 북미 투자 계획 철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2기,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로 가닥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Harold Hamm)과 더그 버검(Doug Burgum)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트럼프 인수위원회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IRA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 시 7,500달러(약 1,050만원)의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전기차 의무화(EV mandate)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를 전면 폐기하겠단 것이다.

에너지정책팀은 감세 연장을 포함한 광범위한 세제 개혁 법안에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통한 재원 확보 방법이 포함되면 공화당 주도 의회에서 폭넓을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공화당은 새 의회가 출범한 후 세금 법안을 우선 처리한단 방침을 세운 상태다.

특히 에너지정책팀은 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이 세제 개혁 법안을 민주당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산 조정은 미국 상원에서 예산 관련 법안을 단순 과반 찬성으로 신속 처리할 수 있게 한 특별한 입법 절차로, 민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주당이 IRA를 통과시킬 때도 이 방법을 동원했다.

일론 머스크, 보조금 폐지 '적극 찬성'

인수위가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임기 초반에 종료될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수조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해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 중 하나인 석유 및 가스 산업계가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트럼프는 미국의 원유 생산을 늘리는 것은 물론 전기차 세액 공제와 더불어 풍력과 태양광 발전 보조금, 수소 생산을 포함한 비용이 많이 드는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철회하겠다고 공약했다.

미국 최대 전기차 판매업체인 테슬라도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는 다른 업체를 도태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보조금 폐지 시 테슬라도 약간의 피해를 입을 순 있으나, 경쟁사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이익이라 판단한 것이다.

실제 테슬라는 최근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진 상황에서 이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사들이 어려움에 처하기를 원하고 있다. 테슬라의 점유율 하락이 후발주자들의 전기차 라인업으로 인한 경쟁이 심화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대표 완성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는 올해 3분기 3만2,095대를 판매하며 전분기 대비 60%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고, 일본 전기차 브랜드들도 통합 약 3만6,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배가량 증가한 성적을 거뒀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도 현대차가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기아가 45.6% 증가한 1만3,692대를 기록하며 약진했다.

하지만 공제 종료로 전기차 수요가 줄게되면 경쟁사들은 성장 정체나 사업 포기 등으로 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는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보조금 혜택이 폐지될 경우 경쟁사들이 큰 손실을 입으면서 테슬라가 더 큰 힘을 얻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韓 전기차·배터리 업계 초비상

이에 국내 전기 자동차 및 배터리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IRA 보조금을 겨냥해 미국 현지 생산 거점 설립에 대규모 투자까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액공제 폐지로 인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실제로 그간 현대차와 기아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한 터라, 보조금을 노리고 조지아주에 수조원을 들여 전기차 전용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건립한 상태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보조금이 폐지되면 현대차그룹의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IRA상 AMPC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에 막대한 돈을 들여 생산 기지를 구축해 온 국내 배터리 3사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AMPC는 미국 현지에서 배터리·태양광·풍력·핵심 광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미국 정부가 IRA 시행에 따라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배터리 셀 기준 킬로와트시(kWh)당 35달러, 모듈은 kWh당 10달러 등 총 45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간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이를 통해 적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수천억원의 혜택을 매 분기마다 누렸다.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AMPC 혜택으로 총 2조5,000억원을 확보했다. 삼성SDI의 경우 그간 모듈·팩 중심으로 소액의 AMPC를 수령해 왔지만 오는 12월 스텔란티스와 북미 합작사 공장 가동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4분기부터 AMPC가 본격 확대될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IRA가 폐지되면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던 기업들은 투자 전략 등을 재점검해야 한다. 더욱이 AMPC가 국내 배터리 기업의 이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수익성 악화도 예상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 3분기 AMPC로 4,660억원을, SK온은 608억원을 각각 수령하며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를 제외하면 실질으로는 적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