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근 "반도체 보조금 지급 부적절하다"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도 영향권 
정부 반도체 지원 방안, 업계 '동아줄' 될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임명된 비벡 라마스와미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 내 반도체와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이 아직 실질적인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한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계의 긴장감이 눈에 띄게 고조되는 모습이다.

'반도체법' 주시하는 트럼프 측

비벡 라마스와미는 26일(현지시간) 엑스(X, 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의 최근 인터뷰 내용을 거론, "매우 부적절하다"며 "그들은 정권 인수 전에 지출(반도체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인 출신인 라마스와미는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함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DOGE를 통해 정부 지출을 대규모 삭감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라마스와미는 전날에도 엑스에 글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 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낭비성 보조금을 신속하게 내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DOGE는 이런 막바지 수법(11th hour gambits)을 모두 재검토하고, 감사관이 이런 막판 계약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러몬도 장관은 지난 20일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기업에 약속한 반도체법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반도체법을 포함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 지우기'를 예고한 만큼, 차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 기업들에 할당된 보조금을 최대한 빨리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반도체법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총 527억 달러(약 74조원) 규모의 생산 보조금과 연구·개발(R&D)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타격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에 칼을 댈 경우, 보조금 혜택을 고려해 미국 현지 투자를 단행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총 450억 달러(약 62조8,611억원)를 투자할 계획이고,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 소재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건설에 38억7,000만 달러(약 5조4,060억원)를 투자할 방침이다.

이들 기업은 각각 바이든 정부와 보조금 지급에 관한 예비거래각서(PMT)를 체결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반도체법에 의거해 삼성전자는 64억 달러(약 8조9,416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SK하이닉스는 최대 4억5,000만 달러(약 6,287억원)의 연방 보조금과 정부 대출 최대 5억 달러(약 698억원), 최대 25%의 세액 공제 혜택 등을 받는 것이 결정됐다. 다만 아직 최종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리스크'가 본격화하며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본격적인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은 원론적인 이야기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와의 협상에 성실하게 응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반도체 지원 강화하는 정부

미국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업계는 최근 강화된 정부의 반도체 지원이 업계의 '동아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반도체 기업 지원에 총 26조원을 투입하는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등을 내놓았으며, 이후 추가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장 여론을 고려해 이달 27일 추가 대책 성격의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회와 협의해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조만간 구체화할 예정이다. 용인·평택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사업비는 총 3조원 수준이며, 이 중 사업 추진 속도를 향상하는 데 필요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비는 1조8,000억원에 달한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지중화에 대해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올해 정부 세법안 등을 심사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위원들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시설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에 포함될 경우, 관련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기준 1%에서 15%로 크게 상향된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5%,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다. 이 밖에도 정부는 석영유리기판, 동박적층판(CCL)용 동박과 유리섬유, 노광장비 레이저 생성용 주석괴(Tin Ingot)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2025년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중 소부장(소재·부품·장비)·팹리스·제조 등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총 14조원 규모 정책금융도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