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화 조성계획 발표
오는 2026년 12월 착공 목표
LH-삼성전자 입주 실시협약 체결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용인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팹(Fab) 6기와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재·부품·장비 협력기업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으로,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360조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 명의 고용과 400조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정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

26일 국토교통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국가산단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입주기업인 삼성전자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산단 특화 조성계획 등을 발표했다.

용인 국가 산단은 정부가 지정한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하나로,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후보지를 발표했다. 통상 국가산단은 후보지 선정부터 지정까지 4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정부는 공공기관 예타면제와 각종 영향 평가 등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 시기를 내년 3월에서 이달로 3개월 앞당겼다.

당초 산단 부지는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등 입지규제로 인해 당초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으나, 올해 4월 관계기관 상생협약 등을 토대로 의견을 조율해 일련의 입지규제 해제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보상에 착수해 착공 시기를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목표 착공 시기는 내년 12월이다.

내년부터 보상 절차 본격 돌입

국토부는 먼저 원주민과 이주기업을 위해 산단 남서쪽 창리 저수지 일원에 270가구 규모(37만㎡)의 이주자 택지를 조성하고, 북서쪽에는 50만㎡ 규모의 이주기업 전용산단을 조성한다.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임차가구를 위해서는 산단 인근에 100가구 내외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

주민 생계 지원대책으로 LH 발주사업에 대해 주민단체의 사업위탁을 활성화하고, 국가산단 내 신규 입주 기업에도 주민고용을 추천할 계획이다. 원주민이 현금보상 대신 산단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을 경쟁·추첨 없이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받길 희망하는 경우 대토보상을 확대 시행한다.

사업시행자가 신속 산단조성 등에 대한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LH와 삼성전자는 이날 토지 매매계약 구체화 등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입주기업 투자가 개시됨에 따라 원주민 보상 등 후속절차 추진을 위한 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가산단과 배후주거지인 이동공공주택지구도 산단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1만6,000가구(228만㎡) 규모로 조성하고, 팹 1호기가 가동되는 2030년에 맞춰 첫 입주를 개시할 계획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위상에 걸맞게 핵심 교통 기간망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산단 조성으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물류·이동 혁신을 위해 산단을 관통하는 국도45호선 이설·확장사업을 적기에 완료하고, 산단 중심으로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한다.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력·용수 확보 숨통 틔웠지만, 결국 국민 세금

전력·용수 등 첨단산업 기반시설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갈등은 정부가 공급 협약을 체결을 추진하면서 봉합됐다. 지난달 27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LH 등 관계기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협약식'을 개최하고 원활한 전력·용수공급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용인 국가산단은 기업 투자가 마무리 되는 2053년까지 전체 10GW(기가와트) 이상의 전력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기관 전담팀(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전력 공급방안 및 비용분담에 대해 한국전력, 기업 등과 협의를 지속해 왔다.

용인 국가산단의 경우 1단계로 2030년 초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 1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해 약 3GW의 전력을 공급한다. 2단계 호남 지역에서 용인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송전선로 1개를 건설한다. 3단계 2044년 이후 추가로 필요한 공급량에 대해서는 향후 보강되고 변화하는 전력 계통망 및 전력기술의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송전망 투자비를 송전 이용요금에 반영해 전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으로 회수할 계획이다. 즉 용인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정됨에 따라, 비수도권에서 발전되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기 사용자들이 송전선로를 신설하는 투자비를 내게 되는 셈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결국 국민에 부담을 전가하는 꼴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 발전원은 대부분 비수도권에 있지만,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송배전망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가산단, 특화단지를 지정한 만큼 투자비의 국민 부담, 수도권 주민 전기요금 과중 등의 사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수공급 역시 통합 공업용수 협약을 통해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기업은 기존 산단에 하수재이용수 대체 공급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발전용수 활용 등을 통해 대체수원을 확보하는 등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 이번 통합용수공급 사업을 통해 하루 약 107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는 인천광역시 인구 약 300만 명이 하루에 사용하는 규모와 맞먹는 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