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규모 부당대출 적발에 따른 점검 강화
금융 산업 신뢰 회복 및 질서 확립 유도
IMA 개편해 금투업 경쟁력 강화, 공매도 재개·ATS 정착 지원도

금융감독원이 올해 업무는 자본시장과 국민경제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잠재 부실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금융투자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쓸 방침이다. 동시에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한 선진화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기업 리스크 관리 강화

10일 금감원은 ‘2025년 업무계획’을 통해 기업부채 잠재 리스크 조기 선별을 위한 관리를 정교화하겠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주채권은행의 엄격한 관리를 유도한다. 주채무계열 약정 이행 점검 현황 확인 후 미흡 사항 발견시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은행 조기경보시스템 및 잠재 부실기업 선정 동향 등을 수시 신용위험평가와 연계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권의 영업 관행·내부통제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ELS(주가연계증권)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경우 ‘적합한’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계약’하는 판매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또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GA(보험대리점) 선정 및 평가표준’을 마련해 판매위탁 리스크 통제를 강화하고, 보험회사 운영위험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한 건전성 감독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은행 지주회사에 대한 유동성‧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보험사 부채 평가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가정에 대해 ’감리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또한 전자지급결제 대행업(PG) 등 전자금융업자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경영지도 기준 준수 현황을 반기별 공시한다.

금감원에 찍힌 우리금융지주, 대대적 개편 불가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에 올해 도입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금융 사고를 유발하는 금융회사 성과보수 체계도 점검한다. 아울러 온정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징계 기준을 강화, 감경‧면책 기준 구체화하며, 부고발 활성화도 추진한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 강화를 주문한 만큼 우리금융지주의 거수기 문제가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우리금융지주는 동양생명·ABL생명 인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사외이사 거수기’ 논란에 직면해 있는데, 금감원도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사외이사 중 정찬형 이사회 의장은 6년 임기를 끝으로 오는 3월 물러날 전망이다. 정 의장은 과점주주 중 한국투자증권 추천 인물로, 한국투자증권 추천 인물이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신요환(연임), 윤인섭(연임), 윤수영, 지성배 사외이사가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선임된 이은주, 박선영 이사만 임기를 남겨뒀다.

이에 이사진들은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 결정 과정에서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금융 내규에 따르면 인수·합병(M&A) 추진 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이를 이사회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리스크위원회를 열기도 전에 M&A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했다. 이후 주식매매계약 당일 리스크위원회와 이사회를 20분 간격으로 진행했다. 임 회장이 M&A를 단독으로 결정하고 이사회는 형식적으로 개최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사외이사들도 절차 준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M&A 안건에 모두 찬성했다.

우리금융은 이사회 개최 전 개별 이사진에게 M&A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으나 금감원은 이런 해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금융 정기 검사에서 당시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이사진들이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고 M&A 안건을 통과시킨 점을 확인했다. 사전에 안건에 대한 설명을 했더라도 회의에서 이사들 간 의견 교환 없이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경영진 견제‘라는 이사회 역할을 방기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시각이다.

한국 증시 저평가 사라질 때까지, 자본시장 선진화 속도

금융당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라는 단어가 사라질 때까지 다각적인 개선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먼저 종합금융투자사가 혁신 기업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 신용공여, 발행어음, IMA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자생력 있는 운용사 위주의 사모펀드 시장 재편을 위해 부적격 사모운용사 잔존수탁고 처리 세부방안 마련도 지속한다. 공모펀드 출시와 관련해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비조치의견서 발급 검토 등을 통해 창의적 신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더불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 선진화도 촉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NSDS) 구축을 완료했다. 현재 증권사와 중앙 점검 시스템 간 연계 테스트를 진행하며 원활한 제도 재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내달 출범 예정인 대체거래소(AT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Best Execution Obligation) 준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한다. 지난해 6월 발표한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사의 시스템 구축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이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 시스템을 2분기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실적배당 상품의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상장주식 직접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퇴직연금 시장의 증시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나아가 기업, 금융투자업계, 투자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3월 중 격주 단위로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ATS 출범 합동 설명회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본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업계 간담회 △주주 행동주의 및 기관투자자의 역할 모색을 위한 열린 토론 △공매도 재개 준비 상황 현장 점검 등을 개최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