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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총 2만7,000명 집계 비아파트 70%, 2억원 이하 피해 84% 늘어나는 월세 수요, 오피스텔로 몰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두 달 새 2,700명 늘어나며 총 2만7,000명을 넘어섰다. 특히 전체 피해자의 75%가 2030 세대로 나타나 청년층의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피해자의 70%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오피스텔·다가구 등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학교와 일자리 문제로 수도권과 대도시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청년층이 전세사기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30대 이하·다가구 주택 피해 많아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주거 안정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 건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37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가 집계해 국회 국토교통위에 보고한 피해자 2만4,668건에 비해 3,000건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7,39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5,902건, 대전 2,276명, 인천 3,189건, 부산 2,962건으로 수도권과 대도시의 피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30대가 1만3,35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7,082명, 40대 3,873명, 50대 1,881명, 60대 이상 1,173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대와 30대를 합치면 총 2만442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74.7%가 청년층으로 집계됐다. 30대 이하 피해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5,866명 △경기 4,122명 △대전 2,845명 △부산 2,496명 △인천 2,038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과 부산은 청년층 비중이 각각 86.8%, 84.3%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학교나 일자리 문제로 대도시로 몰릴 수밖에 없는 청년층이 전세사기의 최대 피해자가 된 셈이다.
피해 규모로는 지난달 기준'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전체의 41.8%, '1억원 이하'가 42%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다세대 30.5% △오피스텔 20.9% △다가구 17.9% 등 비(非)아파트 거래의 비중이 70%에 육박했다. 앞서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법에 따라 전입신고 등 대항력 보유,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등의 조건이 충족할 경우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한다. 다만 전세사기 특별법은 오는 5월로 시효가 만료된다.

전세사기 풍선효과, 오피스텔 시장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오피스텔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빌라 전세 수요가 오피스텔로 이동하면서 서울 오피스텔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이 크게 오른 것이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서울의 오피스텔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4,713만원으로 전년 대비 대비 11.9% 올랐다. △2021년 2억1,602만원 △2022년 2억2,497만원 △2023년 2억286만원으로 최근 몇년간 소폭 범위에서 오르내렸으나 지난해는 2,027만원이나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월세 평균 보증금도 5,751만원으로 전년 대비 42% 올랐다. 평균 월세 보증금은 △2021년 3,261만원 △2022년 3,614만원 △2023년 4,051만원으로 연간 오름폭이 350~430만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700만원이나 뛰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 월간 오피스텔 전세가격지수를 보면 지난해 서울의 오피스텔 전세가격지수는 △5월 99.69 △6월 99.71 △7월 99.73 △8월 99.75 △9월 99.78 △10월 99.80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에 대해 다방 측은 "다방은 전세사기 우려로 빌라 전세 수요가 오피스텔로 옮겨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오피스텔 전세나 반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전세금과 보증금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보통 월세와 전세금은 비슷한 상승폭을 보이나 지난해는 월세보다 전세금 상승폭이 훨씬 가팔랐다"며 "빌라 전세를 찾거나 현재 빌라 전세로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로 옮기자니 부담이 커 대안으로 오피스텔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 '껑충'
월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피스텔 시장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매매와 전세시장은 상승폭이 둔화한 반면, 오피스텔 시장의 월세가격은 고공 행진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1.69% 상승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 0.40%, 2분기 0.45%, 3분기 0.49%, 4분기 0.35%를 기록하며 1년 내내 오름세를 유지했다. 이같은 상승폭은 지난해 전국 월세가격 상승률(0.4%)과 비교해 4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수도권(0.51%)이나 서울(0.35%)과 비교해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월세가격 상승 속에 거래량이 늘면서 수익성도 개선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오피스텔 월세 거래량은 1만3,672건으로 전월(1만2,386건) 대비 10.4% 상승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4,584건에서 4,820건으로 5.1% 증가했다. 수익성 지표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수도권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올해 1월 5.13%로 2018년 3월(5.13%) 이후 6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임대수익률도 2021년 11월 이후 3년 2개월 동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월세 수요 상승 속에 오피스텔의 신규 물량 확보가 어려워 당분간 오피스텔 시장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분양물량은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5만6,704실의 29.13% 수준인 1만6,522실로 급감했다. 입주물량도 2021년 7만7,018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만2,214실(41.82%)에 그쳤다. 분양에서 입주까지 약 3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입주(예정)물량은 소폭 감소한 3만여실에 그치고 2026년 이후에는 연간 1만실 이내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