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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늪’에 빠진 韓 경제, 관세 쇼크에 성장률 전망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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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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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올해 성장률 전망 2%→1% 곤두박질
주요국 중 가장 많이 내려
미국발 관세전쟁 등 교역환경 악화 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이는 1월 전망 때 제시했던 2.0%와 비교해 성장률을 1.0%포인트나 더 낮춘 것으로, 주요국 중 가장 많이 하향 조정한 것이다. IMF는 한국의 급격한 성장률 하락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을 내놓진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발(發) 관세전쟁에 따른 대외 통상 악화와 내수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IMF "한국, 관세 충격 가장 커"

22일 오후 10시(한국시각, 미국 워싱턴 현지시각 9시) IMF는 4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전망에서는 최근의 높은 정책 불확실성을 반영해 기존 단일 수치 대신 ‘기준 전망’과 ‘보완 전망’을 병행 제시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이번 기준 전망에 따르면 IMF는 이달 4일 기준 반영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8%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1월 전망 대비 0.5%p 낮아진 수치다. 선진국 그룹의 성장률은 1월보다 각각 0.5%p 하향한 1.4%, 신흥개도국은 3.7%로 조정됐다.

한국은 기준 전망 기준으로 올해 성장률이 1.0%로 전망됐다. 지난 1월 2.0%에서 1.0%로 1.0%포인트나 급락한 것이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포함한 주요국 가운데 멕시코(-1.7%포인트)를 제외하고 가장 큰 폭의 하향 조정이다. IMF는 한국의 성장률 하향 원인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미국의 관세정책이 결정적 요인인 것으로 지목된다.

우선 미국 정부가 이달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이 예상을 뛰어넘는 하향 조정의 주요 원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적용하기로 한 상호관세(25%)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철강·자동차(25%) 등 일부 품목별 관세 조치는 시행하고 있다. 사실상 0%에 가까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관세가 무력화되고 있어 올해 남은 기간 대미 자동차 수출 급감이 불가피하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는 347억4,400만 달러(약 49조5,000억원)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절반에 달한다. 한국의 전체 국내총생산(GDP)과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전체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한 셈이다. 여기에 미국이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는 했지만 리스크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상호관세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에 따르는 한국 경제의 충격이 이번 성장률 하향에 선반영됐다는 의미다. 실제 IMF는 미국에 대한 전망치를 0.9%포인트 내렸고 중국과 일본도 각각 0.6%포인트,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는데, 한국은 1%포인트나 내렸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관세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글로벌 IB "0%대 추락" 전망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IMF에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한국 경제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영국의 리서치회사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9%로 하향 조정했다. CE는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펼쳐온 곳이다.

문제는 다른 주요 기관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27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올해 성장률을 1.2%로 기존(2.0%)보다 0.8%포인트 내렸다. S&P는 아시아 국가의 성장률을 일제히 내렸는데, 이 가운데 한국에 대한 조정 폭이 가장 컸다.

지난달 19일에는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 성장률 전망을 1.3%로 낮췄다. 지난해 12월 2.0%로 제시했는데, 지난달 1.7%로 한 차례 하향 조정한 뒤 한 달 만에 또 1.3%까지 내린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5%로 대폭 낮췄고,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역시 1.9%에서 1.6%로 내렸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월과 2월 모두 평균 1.6%이었다. 미국 관세 부과 영향을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한 지난달 들어 전망치 하향이 잇따르는 모습이다. CE가 0.9%로 내린 데 이어, 바클리(1.6%→1.4%)·HSBC(1.7%→1.4%)·골드만삭스(1.8%→1.5%) 등도 한국의 경제 전망을 어둡게 봤다.

한은은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제기

한국은행이 제시한 성장률은 더욱 암울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7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2.75%)으로 동결하면서 “올해 1분기 경기 부진 및 글로벌 통상 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확대됐다”며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5%)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2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값을 기존 1.9%(지난해 11월 전망)보다 0.4%포인트 낮췄는데, 두 달여 만에 다시 추가 하향조정 필요성을 예고한 것이다.

금통위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통상 여건 악화를 그 배경으로 들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 경제상황을 보면, 정치 불확실성 지속, 통상여건 악화 등으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둔화되면서 성장세가 예상보다 약화됐다”며 “고용은 전체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늘어났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은 감소세를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경기 전망과 관련해 “앞으로 내수 부진이 일부 완화되겠지만 수출은 통상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무역협상의 전개 양상, 추경의 시기 및 규모 등과 관련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또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연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낼 수 있다고 봤다. 지난 2월 경제전망에서 1분기 성장률을 기존(24년 11월) 전망치 0.5%에서 0.2%로 하향 조정한 바 있는데, 당시 예측보다도 내수 둔화 등 경기 하강이 깊었다는 뜻이다. 한은은 “2월 전망 이후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충격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1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약화됐다”며 “내수와 수출 모두 하방 압력이 증대돼 1분기 성장률은 2월 전망치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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