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메시지로 협상 주도권 노리는 美
중국은 ‘노동력 갈아넣기’ 탈피 주력
협상 실패 시 구조 전환 실패 직면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에 돌입하면서 글로벌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을 위한 대중 관세 철회는 없다”고 선언하며 초반부터 강경 메시지를 던졌지만, 이는 단순한 기싸움을 넘어선 전략적 계산이 깔린 압박 카드로 해석된다. 미국과 중국 모두 자국 경제의 구조적 병목을 푸는 시스템 재조정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은 관세율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가질 전망이다.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 전략

7일(이하 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개최된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 대사의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과의 협상을 위해 관세를 일부 철회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즉각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번 발언은 양국이 오는 10일 회담을 앞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앞서 미 재무부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8일부터 스위스를 방문해 중국 측 대표와 무역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시트 등 유아용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베센트 장관의 발언 또한 일부 정정했다. 그는 “너무 많은 면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단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6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지금의 관세 수준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일부 제품의 관세 면제를 시사했다.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원하지 않으며, 공정한 무역을 원한다는 게 베센트 장관의 입장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중국을 겨냥해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그는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을 위해 먼저 움직였다는 중국 측 주장에 강한 부정을 표하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자료를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식 협상술의 전형’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상대가 움직일 틈이 생기기 전에 강하게 조이고, 초반부터 협상 주도권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어오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의 억울함과 현실적 타격

중국 입장에서 이번 협상은 경제 논리와 감정 문제가 맞물린 민감한 사안이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저렴한 노동력과 생산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저물가 시스템을 뒷받침해 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값싼 중국산 소비재 덕에 물가 안정을 누리는 동안 중국은 노동 착취에 가까운 산업 구조와 환경 희생을 감내해 온 게 된다. 미국이 중국의 과도한 이익을 문제 삼아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은 ‘이중잣대’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이번 관세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중국의 중소 제조업체들이다. BBC에 의하면 미국의 관세 발효 직후 중국 내 주요 산업단지의 전기·전자 부품 수주는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 의존하는 수익 구조 탓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수출 급감과 공장 가동 중단, 대규모 해고 사태 등에 직면했다. 이는 단순히 중국의 무역 수지 감소를 넘어 전반적인 제조 생태계와 고용 시스템의 붕괴로 직결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물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중이다. 그는 지난달 말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대중 관세로 전자제품부터 의류, 주택 건축 자재까지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자, “그건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며 “누군가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면, 그건 그들(중국)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145%에 달하는 고율 관세가 사실상 수입 금지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좋은 일”이라며 “그들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하다”고 맞받아쳤다.

‘쌍둥이 적자 vs 내수 전환’ 전쟁

이처럼 이번 스위스 회담은 양측이 모두 자국 경제의 구조적 병목을 풀기 위한 ‘시스템 재조정’의 일환으로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훨씬 광범위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먼저 미국은 무역과 재정의 쌍둥이 적자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수입을 줄여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산업을 자국 내로 돌려 일자리를 창출하며, 그로 인한 세수 증가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계산이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이 아시아에 집중된 만큼 미국이 제조를 완전히 되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무역업계의 일관된 시각이다.

중국은 과잉 공급된 수출 의존형 경제의 내수 중심 전환이 시급하다. 그러나 중국 역시 민간 소득과 사회안전망이 약한 탓에 자발적인 소비 확대는 요원한 실정이다. 게다가 관세 압박으로 수출 동력이 줄어들면, 내수로의 전환에 필요한 자본조차 쌓기 힘든 게 현실이다. 구조 전환을 위해 수출이 필요한데, 수출이 막히는 악순환에 갇혀 있는 셈이다. 미국과의 협상이 실패하면, 시진핑 정부의 ‘쌍순환 전략(국내순환+국제순환)’ 또한 좌초할 수 있다.

결국 이번 협상은 관세를 몇 퍼센트로 하느냐의 문제에 그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미국은 쌍둥이 적자를 해소하고, 중국은 내수 전환을 통해 국가 시스템을 개편하려는 정면 승부와도 같기 때문이다. 양국이 관세를 일종의 시간 벌기용 카드로 내건 채 ‘누가 글로벌 생산 시스템의 비용을 짊어질 것인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장기 생존을 위한 구조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