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이어 수도권 점포도 구조조정
금융당국, 은행 점포 가이드라인 개편
모든 점포 폐쇄 시, 주민 동의 의무화

금융 당국의 점포 폐쇄 자제 권고에도 올해 1분기 은행 점포 90곳이 사라졌다. 특히 수도권의 점포 폐쇄가 급증하면서 고령층과 취약계층 등 금융 소외계층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은 모든 은행 점포 폐쇄 때마다 주민 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1분기 은행 점포 90곳 폐쇄, 수도권 비중 커져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점포(지점·출장소) 수는 5,535개로 지난해 말 대비 90개 감소했다. 은행권은 올해 1분기 113개의 점포를 줄였고, 23개의 점포를 신설했다. 지난해에는 108개 은행 점포가 줄었다. 전년보다 은행 점포 폐쇄 속도가 빨라졌다. 1분기 은행별 폐쇄 점포 수는 신한은행이 35개로 가장 많았어, 이어 국민은행 28개, 우리은행 26개, iM뱅크(대구은행) 11개, 광주은행 4개 순이었다.

그동안은 은행들이 주로 지방 점포를 줄였으나, 올해 1분기는 수도권 점포 감축이 많았다. 시중은행들은 올해 수도권에서 지점·출장소 84곳을 줄였다. 오히려 지방은 금융 소외계층 보호 차원에서 거의 줄이지 않고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지방에 집중했던 점포 구조조정이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까지 확산한 모양새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서울 지역 지점과 출장소 25곳을 폐쇠해 서울 지역 폐쇄 점포의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모바일뱅킹 확산에 따른 인건비·임대료 절감 목적

은행권의 점포 폐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행 영업점은 2019년 말 6738개에서 2020년 말 6427개, 2021년 말 6121개, 2022년 말 5831개, 2023년 말 5747개, 지난해 10월 말 5690개로 감소했다. 5년 새 은행 점포가 1000개 넘게 줄어든 것이다. 이 중 고령화 수준이 높은 비수도권 중소도시나 군 단위 지역에서 은행 점포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디지털화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고령층을 중심으로 금융소외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은행들은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용률 증가와 점포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점포 축소를 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은행 업무 중 대면 거래 비중은 3.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회 업무 대면 비중도 4.8%에 불과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입출금과 대출 업무가 모바일·웹 기반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점포 운영 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은행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영업점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점포 폐쇄의 영향은 고령층과 중소 소상공인 등 금융소외계층이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특히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점포 감소세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방 중소도시나 군 단위 지역에서는 은행까지 평균 4.8km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은행들은 비대면 거래 확대와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고령층이나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금융소외계층이 은행에 접근하기 어려워지면서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이동점포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에서 시중은행들이 연간 이동점포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이행 현황을 점검해 고령자의 오프라인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해 11월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공감의 장' 행사에서 "금융권이 디지털 전환과 비용 절감에 집중하면서 점포 축소 경향을 보여왔다"며 "소비자들의 금융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금융산업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당국,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등 제도 개선 추진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 점포 폐쇄 절차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 점포 폐쇄 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이 골자인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에 따르면 은행은 운영 중이던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영업점의 이용자 이익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2023년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점포 통폐합 절차를 강화했다. 당시 금융 당국은 이용 고객(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점포 폐쇄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실제 점포 통폐합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실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은행 점포 폐쇄 공동 절차에 ‘도보 생활권(반경 1㎞) 내의 점포 합병 등의 경우에는 미적용’이라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대부분 인근 점포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피하고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이달 중 해당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점포를 폐쇄할 때마다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는 취지다. 금융 당국은 이번 조치로 은행권 점포 폐쇄 속도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노조도 이번 대선 정책 요구사항으로 은행 점포 폐쇄 절차 강화를 제시했다. 금융노조는 “전국 영업망을 갖춘 시중은행은 최소한 지자체별 은행 점포 1개 이상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현재 점포 규모의 추가적인 폐쇄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사전평가 의무화를 명시해 자의적 점포폐쇄를 법적 강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