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징역 15년 구형, 카카오 ‘사법리스크+매각 난항’ 총체적 위기 직면

10월 최종 판결, 사법리스크 장기화
연쇄 매각 압박에 경영 불확실성↑
‘노조 반발까지’ 그룹 전방위 위기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당사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불법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카카오그룹 역시 상당한 사법 리스크를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이미 재무 악화를 이유로 비핵심 계열사 매각을 추진 중이던 카카오는 창업주 리스크까지 더해지며 경영 불확실성에 시름하는 모습이다.

김범수 “불법 저지른 적 없다” 주장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는 지난달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에 대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들어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사건의 핵심은 2023년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지분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장내 주식 매수로 시세를 조종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 주식 약 105만 주(4.43%)를 매수해 당시 주가를 12만8,000원 선까지 끌어올렸다고 보고, 김 센터장이 최종 지시와 승인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평화적으로 (지분을) 확보하라” 표현을 쓰며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의도를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센터장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금까지 카카오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불법적인 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며 “SM엔터 인수에도 처음부터 반대 입장이었고, 일부 지분 매입은 기존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한 지시나 회의는 없었다”고 반박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준법 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도 덧붙였다.

카카오 측 변호인단 역시 장내매수 자체는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통상적인 방법이며, 검찰이 주장하는 ‘시세 조종형 주문’은 반복성과 집중성이 부족해 조작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문제가 지분 매입 과정에 김 센터장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SM엔터 지분 확보는 단순한 사업적 필요에 의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반박에도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 21일로 예고되면서 카카오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 또한 장기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창업주 사법리스크에 매각 협상 난항

카카오는 201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몸집을 키우며 문어발식 확장을 이어왔지만, 2020년대 들어서는 저성장 국면과 치열한 인공지능(AI) 경쟁에 직면하면서 비핵심 계열사 정리에 돌입했다. 올해 초 기준 카카오 계열사 수는 114개로 2년 전과 비교해 20%가량 줄었다. 카카오VX 지분과 골프장 운영권, 게임 개발사 넵튠 지분, 웹툰 제작사 넥스트레벨스튜디오 등을 정리한 경과다. 이 같은 비핵심 자산 매각은 단순 구조조정을 넘어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룹 총수의 사법리스크는 카카오의 매각 전략을 더욱 까다롭게 만드는 모양새다. 검찰의 중형 구형으로 장기간 재판 부담을 안게 되면서 인수 의지를 내보이던 기업들이 주저하거나 협상 과정에서 가격을 낮추려는 압박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이은 적자 행진으로 매각이 시급한 계열사의 경우, 핵심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덧씌워져 ‘헐값 매각’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다행인 점은 재무지표만 놓고 봤을 때 카카오의 체력은 여전히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카카오의 올해 6월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82.1%로 안정적이고, 유동비율도 179.7%로 기준치를 웃돈다. 현금성 자산은 약 7조6,000억원에 달하며, 본사 보유 현금만 1조7,000억 원 수준이다. 다만 영업현금흐름은 상반기 6,5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다. 여기에 매출 성장률도 둔화하면서 본업의 체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런 상황에서 창업주의 장기 재판 변수까지 맞물리면, 시장으로선 불확실성을 더 크게 반영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카카오는 비핵심 계열사 정리와 동시에 그룹 차원의 신뢰 회복이라는 이중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구조조정 지연에 경영환경 악화 불가피

이 같은 이중고를 반영하듯 카카오의 계열사 매각 작업은 잇따라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카카오VX 매각은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뮤렉스파트너스가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지난 5월 중단됐으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역시 지분 구조 조정 논의가 무산됐다. 한때 기업가치 11조원을 인정받으며 사우디아라비아국부펀드(PIF)와 싱가포르투자청(GIC) 등 글로벌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지만, 투자금 회수를 위한 엑시트 전략은 진전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놓였다. 이는 당초 수년 내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한 투자자들의 기대와 정반대의 결과다.

카카오헬스케어나 카카오모빌리티 등 여타 비핵심 계열사들도 매각설만 무성한 실정이다. 헬스케어는 2,000억원 규모의 기업가치가 거론됐지만 진척을 보이지 못했고, 모빌리티는 원매자와 지분가치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매각이 잠정 중단됐다. 카카오가 한때 147곳까지 늘린 계열사는 현재 114곳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삼성·현대차·LG 등 다른 대기업 집단에 비해 30~60곳가량 많은 수준이다.

갈수록 거세지는 노조의 반발 또한 구조조정 속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계열사 매각이 반복되면서 고용 안정성에 대한 내부 우려가 커졌고, 많은 구성원이 “회사가 핵심 사업만 남기고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밀어붙인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핵심 사업부인 웹툰·음악 부문 분리매각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임직원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로 매각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했다는 점은 이 같은 내부 갈등의 장기화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결국 카카오의 중장기 사업 전략은 김 센터장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리며 전방위적 위기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계열사 매각은 유동성 확보와 AI 집중 투자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창업주의 재판 부담이 협상력 약화로 이어지면서 시장에선 헐값 매각이 불가피하단 평이 주를 이룬다. 여기에 노조 반발과 투자자 신뢰 약화까지 겹치면서 카카오가 구조조정을 계획대로 이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시장 전반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