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정책 비판하는 與, 시장 "근본적 원인은 文 정부가 제공"

"尹, 국유재산 헐값에 매각했다" 국감서 비판 쏟아낸 與
나라 곳간 빈 실질적 원인, 文 정부 확장재정 정책에 있다?
말라붙었던 국세수입, 반도체 업황 되살아나며 점진적 회복세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결과다. 다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확장재정 정책으로 인해 현 사태가 촉발된 만큼, 여당이 관련 사안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李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하라"

4일 정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감에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낙찰가가 100% 미만인 건이 지난 정권에서 10%대였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매년 42%, 58%, 51% 등으로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허영 민주당 의원이 캠코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2023년 국유재산 중 토지 매각 시 감정가는 총 1,331억원이었지만, 낙찰가 합계는 1,208억원에 불과했다. 낙찰가율이 90.9%에 그친 것이다. 지난해 낙찰가율은 이보다 낮은 77.7%였으며, 올해 1~8월 매각한 토지의 경우 감정가가 2,178억원이었지만 낙찰가는 1,609억원(낙찰가율 73.9%)이었다. 2021년과 2022년 낙찰가율이 각각 101.8%, 104%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하락세다. 허 의원은 "전 정부의 무리한 매각 확대 정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에 처분된 것은 명백한 국정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 역시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 부처와 공공기관에 정부 자산 매각을 중단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세수 부족 사태의 실질적 배경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당이 현 사태에 대한 비판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곳간 비우기' 정책에 있다는 분석이다. 확장재정 기조였던 문 정부의 지출 증가율은 첫해 편성한 2018년도 본예산 당시 7.1%를 시작으로 2019년도 9.5%, 2020년 9.1%, 2021년 8.9%, 2022년 8.9% 등 8~9%대를 유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국고채 순발행도 크게 늘렸다. 2019년 44조5,000억원이었던 국고채 순발행 규모는 2020년 115조3,000억원, 2021년 120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당시 확장 재정 정책 방침에 대해 여러 비판이 나왔지만, 문 정부의 정책 방향은 수정되지 않았다. 지난 2019년 고민정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곳간에 있는 작물들은 계속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쓰라고 곳간에 재정을 비축해두는 것"이라고 확장재정 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세수 공백이 순식간에 확대되며 확장 재정 정책의 '후폭풍'이 몰아쳤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당장 지난해에도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공백을 떠안았다. 2023년 국내 상장사의 영업이익(46조9,000억원)이 전년(84조원) 대비 반토막 난 가운데, 반도체 산업 침체까지 본격화한 탓이다. 특히 국내 기업 중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왔던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간 21조원이 넘는 막대한 이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과거 적자를 현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 제도와 대규모 세액공제 혜택의 영향이다. 앞서 2023년 삼성전자는 11조원 이상의 영업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법인세 중심으로 세수 확대 조짐

다만 올해 들어서는 세수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9월 누계 국세수입은 289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조3,000억원 늘었으며, 진도율은 77.8%를 기록했다. 9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28조8,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5조7,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올해 1~9월 법인세 수입은 76조원으로, 작년보다 21조4,000억원 늘어나며 국세수입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며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증가한 것이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HBM(고대역폭메모리)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삼성전자도 테슬라와 반도체 위탁 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시장 입지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는 중이다.

법인세 외 국세수입도 전반적으로 늘었다. 올해 1~9월 소득세 수입은 95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조2,000억원 확대됐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데다, 해외 주식 호황으로 양도소득세도 증가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9월 한 달간 2조4,000억원으로 작년보다 9,000억원 늘었다.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 등으로 9월 누계 9조8,000억원이 걷혀 작년보다 1조5,000억원 확대됐고, 같은 기간 상속증여세·관세·개별소비세는 각각 1,000억원씩 소폭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