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방으로 비화한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부과 사태, 보험업계·대주주 JKL파트너스 '골머리'

롯데손보, 금융당국 경영개선권고에 집행정지·취소 소송 착수
신종자본증권 발행 늘리던 보험업계, 롯데손보 사태에 '긴장'
지분 매각처 찾던 JKL파트너스, 매각가 하향 조정 필요성 확대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당국의 자본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적기시정조치 부과로 인해 롯데손보의 신종자본증권 이자 지급이 중단된 가운데, 자본 확충을 위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늘려 오던 보험업계에는 찬바람이 불어들었다.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JKL파트너스 역시 묘연해진 엑시트(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롯데손보, 금융위에 '반기'

12일 롯데손보의 공시에 따르면, 롯데손보 이사회는 전일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 제기를 결의했다. 소송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소장은 이날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일 롯데손보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중 하나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한 바 있다. 롯데손보의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RAAS)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을 받았으나, 자본적정성 잠정등급이 4등급(취약)으로 평가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 부문에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영개선권고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수치 기반의 계량평가와 달리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비계량평가가 경영개선권고의 직접적 사유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실제 비계량평가 결과로 금융사에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경영실태평가 도입 이래 최초다.

당국은 자본적정성 4등급을 부여한 사유로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를 꼽았다. ORSA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위험을 식별·평가하고 이러한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자본건전성을 자체 평가하는 제도다. 다만 롯데손보는 ORSA 도입 유예가 상위 법령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친 정당한 절차였다고 주장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ORSA 도입 유예를 비계량평가 4등급 부여와 경영개선권고의 부과 사유로 삼는 것은 상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 ORSA 도입 유예결정을 하위 내부 규정인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하는 위법성 소지를 갖고 있다"며 "당사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종자본증권 투자 심리 냉각 전망

금융당국과 롯데손보의 공방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보험업계에는 일제히 비상이 걸렸다.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권고를 부과받은 후 2021년 발행한 46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지급을 중단키로 했기 때문이다. 해당 증권은 후순위채보다 더 후순위 구조로, 적기시정조치 발동 시 보험업법 시행 세칙에 따라 배당·이자 지급이 취소될 수 있다. 이는 투자자의 직접적인 손실로 연결된다.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유사 상품 투자에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이에 한국신용평가는 롯데손보 후순위사채 등급을' A-(하향검토)', 신종자본증권은 'BBB+(하향 검토)'로 조정하기도 했다.

자본 확충과 재무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늘려 오던 보험사들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렸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30년가량으로 길고 차환 조건 발행 구조를 갖춰 회계상 부채로 분류되면서도 보험업법상 자본으로 인정받는 자본성 증권으로, 유상증자와 달리 발행 주체가 주주 참여나 지분 희석 우려 없이 자본 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신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자본적정성 관리 필요성을 직면한 보험사들은 유상증자, 후순위채, 전환사채(CB)보다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에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조건부자본증권, 영구채) 규모는 총 2조5,700억원으로 집계됐다. DB손해보험은 지난 9월 업계 최초로 8,670억원 발행을 추진하기도 했다. 앞서 한화생명보험은 7월과 9월 각각 5,000억원, 6,000억원 규모로, 교보생명은 이달 6,000억원 규모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JKL파트너스 엑시트 장벽 높아져

롯데손보 지분 77.04%를 보유한 대주주 JKL파트너스의 고뇌도 깊어지고 있다. JKL파트너스는 지난 2019년 3,734억원을 투입해 롯데손보 구주 7,182만 주를 인수했고, 추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3,562억원을 들여 지분을 77%까지 늘렸다. 이후 2023년부터 매각을 타진해 왔으나 아직까지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우리금융지주가 실사까지 진행했지만 높은 몸값에 손을 뗐고, 현재는 한국금융지주가 올해 8월부터 롯데손보 인수를 위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번 당국 결정으로 인해 인수자의 부담이 대폭 가중됐다는 점이다. 롯데손보의 악화한 대외 평판과 재무 리스크를 함께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JKL파트너스가 롯데손보 인수가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재 JKL파트너스는 1조5,000억원 이상의 매각가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내부수익률(IRR) 15%를 맞추기 위한 가격대로 풀이된다. 내부수익률 15%는 통상적으로 '준수한 수익률'의 기준으로 꼽힌다.

JKL파트너스에 있어 롯데손보 엑시트 수익률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해당 딜은 전략적 투자자(SI)나 공동 운용사(Go-GP) 없이 JKL파트너스가 처음으로 홀로 단행한 대형 바이아웃(경영권 인수) 거래기 때문이다. 펀드 전체 수익률 측면에서도 롯데손보의 중요성은 상당하다. JKL파트너스는 6,766억원 규모로 결성한 4호 블라인드 펀드인 ‘JKL제10호’를 활용해 롯데손보에 2,000억원을 투자했다. 다른 포트폴리오 대부분에 1,000억원 미만의 자금이 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다. 롯데손보의 수익률이 펀드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