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으로 기울어진 결제 질서, 범죄·자본유출 흐름까지 이동하며 비트코인 입지 위태

실물 화폐 기능 일부 대체 사례도
비정상 자금 흐름도 비트코인 외면
각국 규제·감독, 주도권 경쟁 본격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 체계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면서 그 대척점에 있는 비트코인의 확장성 한계 역시 점점 선명해지는 모양새다. 시장에서는 불법 자금 흐름이 비트코인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한 통계가 확인되며 이러한 ‘끝물’ 논쟁에 무게를 실었고, 전 세계 주요국들은 일제히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정비하며 위험 요인 제거에 나섰다. 이 같은 조치는 일정 수준의 안정성이 담보되면 결제·정산 구조가 스테이블코인 기반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열어두는 흐름으로 읽힌다. 

무역결제·지급결제 영역 실사용 증가

24일(이하 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트론위클리에 따르면 최근 시장에서는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활용도가 갈수록 낮게 평가되고 있다. 매체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 로비 미치닉을 인용해 “일부 대형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가치 저장 기능 때문”이라면서 “비트코인의 결제 활용 사례는 다소 먼 미래의 ‘보너스’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외가격 옵션 가치(out-of-the-money option value)’에 가깝다”고 짚었다. 

이런 평가는 비트코인이 초기 탈중앙 결제 혁신을 상징했던 자산에서 점차 투자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미치닉은 비트코인의 결제 거래가 의미 있는 규모로 확대되려면 상당한 기술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기존 금융 인프라를 대체할 만큼 빠르고 저렴한 결제를 구현하려면, 라이트닝 네트워크 등 부가적 레이어의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같은 개선책이 장기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불확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시장에서 ‘이미 작동 중인 기술’로 평가됐다. 미치닉은 “스테이블코인은 낮은 마찰 비용으로 자금을 빠르게 이동시키는 기능을 갖춘 만큼 제품과-시장 적합성(Product-Market Fit)이 명확하다”면서 “그 덕분에 다양한 실물 기반 결제 수요와 자연스럽게 결합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달러화 등 전통적 화폐에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상 변동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처럼 가격 급등락을 고려해야 하는 부담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역시 비슷한 진단을 내놨다. 연구원은 이달 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무역결제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국제송금 수수료를 기존 평균 6%에서 1% 내외로 낮출 수 있다”며 “이 같은 변화는 무역금융의 디지털·자동화를 가속화하고, 은행의 역할을 지급보증자에서 리스크 관리·규제준수 서비스 제공자로 변화시키는 등 국제 결제의 대대적인 혁신을 불러올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이 높이 평가되면서 비트코인의 결제 경쟁력은 제한된 범위에 머물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양상이다. 

‘비트코인 강세론’ 수정 잇따라

비트코인 끝물 논쟁은 불법 자금 흐름의 중심축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했다는 최근 통계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 겸 통화정책국장은 지난 8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에 참석해 “현재 암호화폐를 활용한 범죄 행위의 63%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금융질서에서 위험 통로로 작용할 가능성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기술적 특성과 USDT, USDC 등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압도적 점유율(98.9%)이 결합되면서 불법 자본의 이동 규모가 비트코인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비슷한 관점에서 신 국장은 비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이 각국 자본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 또한 내놨다. 특정 국가의 외환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이 과거 비판받았던 ‘자본 이동 수단’의 역할을 이제는 스테이블코인이 수행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변화는 비트코인의 시장 역할 축소를 단순한 투자심리의 변화가 아닌, 자금 흐름의 실증적 데이터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다. 

시장 주요 인물들의 발언 역시 스테이블코인의 부상과 비트코인의 존재감 약화를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다.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코인 강세 시나리오에서 2030년 목표가를 기존 150만 달러(약 22억원)에서 120만 달러(약 12억6,000만원)로 낮추며 그 이유로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확산을 거론했다. 그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USDT와 USDC가 결제 및 저축 수단으로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두 스테이블코인의 공급량은 이미 2,600억 달러(약 382조원) 규모에 이르렀다”며 “이는 비트코인의 결제 기능이 기대만큼 실현되지 못하는 동안 스테이블코인이 실수요 기반을 확장한 결과”라고 말했다. 

금융시스템 이동 전망 강화

이에 각국 금융당국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실물 화폐 일부 기능을 대체하는 흐름이 굳어졌다는 판단 아래 위험 요인을 제거하며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미국은 가장 먼저 ‘지니어스법(GENIUS Act)’ 도입을 통해 발행량 대비 100% 준비금 보유, 회계법인 검증 등 발행자 허가 요건을 명확히 했다. 송금과 상거래 결제 영역 내 스테이블코인의 점유율 확대가 뚜렷한 만큼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제도권 금융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지니어스법을 기점으로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매개로 금융 인프라를 확장하려는 기업 차원의 움직임이 가속화됐다. 서클은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추진과 대규모 투자 확보를 통해 준비금 운용 투명성을 강화하고 나섰으며, 비자는 USDC 기반 정산 체계를 마련해 국경 간 결제 처리 속도와 비용 구조를 재편했다. 또 페이팔은 자체 스테이블코인 ‘PYUSD’를 발행해 결제망에서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스트라이프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계좌 서비스를 100개국에 출시하며 기존 결제 기업의 역할을 확장하려는 전략을 제시했다. 

여타 지역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홍콩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자국 내 유통을 감독 당국 등록 요건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했고, 아랍에미리트(UAE)는 외국 통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기능을 금지하고 가상자산 거래에만 활용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접근성을 통제했다. 한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 전개되면서 국회에 디지털자산기본법안,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 법안, 지급 혁신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같은 일련의 흐름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충족할 경우 결제와 정산, 기업 간 송금 구조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에 근거를 둔다. 국가별 규제 체계 정비는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결제 인프라의 한 축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움직임에 가깝다는 평가다. 나아가 제도 정비 과정에서 금융 안정성과 통화주권이 동시 고려된다는 점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단순 규제 변화를 넘어 금융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대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