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테크] 중국산 전기차 공세에 유럽이 관세로 확보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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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유럽 간 배터리 가격 격차가 만든 구조적 경쟁 불균형 EU, 가격 정상화와 산업 기반 확보를 위한 관세·최저 가격 검토 핵심 과제는 가격 대응을 넘어선 유럽 제조 경쟁력 확보
본 기사는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의 SIAI Business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SIAI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럽의 전기차 논쟁은 중국과 유럽의 제조 비용 차이에서 비롯된다. 가장 큰 원인은 배터리 가격이다. 2024년 중국의 배터리팩 평균 가격은 1킬로와트시(kWh)당 94달러(약 13만8,180원)였고, 유럽은 이보다 약 48% 높았다. 배터리가 전기차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 차이는 차 한 대당 수백만원의 가격 격차로 이어진다.
이 구조적 차이는 무역에서도 확인된다. 2024년 중국은 전세계 전기차 수출의 40%(약 125만 대)를 차지했고, 유럽의 전기차 수입 중 중국산 비중은 약 60%였다. 같은 해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조정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중국 기업은 대규모 생산, 공급망 밀집, 정책 지원을 배경으로 가격 우위를 유지했다. EU는 이러한 구조가 시장을 왜곡한다고 판단하며 산업 기반을 정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필요한 이유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10월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BEV)에 향후 5년간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부과율은 비야디(BYD) 17.0%, 지리(Geely) 18.8%, 상하이자동차(SAIC) 35.3%, 협력업체 평균 20.7%,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7.8%다. 기존 승용차 관세 10%는 이에 더해 적용된다.
EU는 조사에서 중국 전기차 공급망이 저금리 금융, 토지 감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비용 구조상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 왔다고 결론 내렸다. 중국이 WTO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보조금이 가격 경쟁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는 유지되고 있다. 국제 규범상 보조금 조정 관세는 기간과 목적이 명확한 조치로,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표준적 대응이다.
또한 중국 내 생산능력이 국내 수요를 크게 상회하는 점도 수출 확대의 배경으로 작용한다. 로이터(Reuters)는 중국의 전기차 생산능력이 실제 생산량의 거의 두 배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유럽은 이러한 공급 압력 속에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격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주: 관세는 업체별로 차등 적용되며 보조금 효과를 조정하는 수준이지만, 전기차 교역을 위축시키는 단계에는 이르지 않는다.
관세의 효과와 한계
관세는 중국산 전기차와 유럽산 전기차 사이의 가격 차이를 일부 줄여주지만,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025년 분석에 따르면 차종에 따라 가격 차이를 제거하려면 45~55% 수준의 조정이 필요하지만, EU의 최종 관세와 기본 관세 10%를 합해도 이 수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중국산 저가 모델은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4년 중국 전기차 가격이 약 30% 하락한 반면, 유럽과 미국은 10~15% 하락에 그쳤다고 밝혔다. 중국의 빠른 단가 하락과 개발 속도는 단일 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이다.
관세가 유럽의 생산 기반을 즉각 확충하는 것도 아니다. 배터리 공장과 부품 공급망은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관세는 유럽이 생산능력을 강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정비하며, 자체 모델 개발을 서두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그대로 유럽에 판매하는 단순 차익거래를 억제하는 기능도 있다. 폭스바겐은 중국에서 생산할 경우 비용이 다른 지역 대비 최대 50% 낮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면 유럽 기업 역시 개발을 중국으로 이전하고 완성차만 역수입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유럽의 제조 기반과 기술 축적을 약화시킬 수 있다.
주: 중국의 배터리 생산 비용은 미국과 유럽보다 현저히 낮아 관세나 물류비가 반영되기 전부터 전기차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다.
경쟁 환경을 바로잡기 위한 관세 조정 방식
유럽의 관세 정책은 가격 인상 자체가 아니라 왜곡된 경쟁 조건을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다. EU는 이를 위해 관세 외에 최소 판매가격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2025년 4월 EU와 중국은 일정 금액 이하로 전기차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는 보조금으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다. 규정 회피 사례를 감시할 체계가 필요하며, 최근 중국 안후이 공장에서 생산된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관세 심사는 이러한 감독 방식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핵심은 최소 판매가격이 관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조금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지다.
유럽은 이러한 무역 조치가 산업 투자로 이어지도록 설계하고 있다. 비야디(BYD)가 헝가리와 터키에서 생산 시설 설립을 추진하는 사례처럼, 현지 투자가 실제 생산 기여와 기술 협력으로 연결될 경우 유럽 산업 기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단순 조립 단계에 머무를 경우 공급망 핵심을 확보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시장 접근 조건에는 일정 수준의 현지 생산 기여와 노동·환경 기준 준수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관세 이후의 협력 방향
중국의 개발 역량, 공급망 경쟁력, 정부 지원은 결합된 구조적 이점을 형성해 왔으며, 이러한 조건이 지속되는 한 유럽의 대응도 가격 조정과 시장 접근 기준을 함께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정 과정은 산업 구조뿐 아니라 필요한 인력과 기술 수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기 구동과 배터리 운영 등 핵심 기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기업 경영 교육에는 조달 전략과 규정 준수 능력을 포함하는 등 전환 과정에 맞춘 교육 재정비가 필요하다. 직업교육은 생산과 조립 등 현장 기술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조달 과정에서 지역 산업 기반과 환경 영향을 고려하는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생산 시설 구축과 전력망 연결 절차를 정비해 주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세가 전기차 확산을 늦춘다는 지적도 있으나, 2024년 세계 전기차 수출은 약 20% 증가했고 EU 역시 순 수출국 지위를 유지했다. 핵심 쟁점은 유럽이 생산 역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다. 관세와 최소 판매가격, 투자 조건이 결합될 경우 유럽의 산업 기반은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배터리 가격 격차는 구조적이며 분명한 현실이다. 유럽의 관세는 이러한 조건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향후 과제는 보조금 효과가 가격에 반영되고 시장 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지며 유럽의 생산 기반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협력 틀을 정비하는 것이다. 전기차 전환의 성패는 수입 규모가 아니라 생산 역량을 유럽 내부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Fair Trade for a Fast Transition: Why Chinese EV tariffs are a necessary bridge to real cooperation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