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컬쳐] 인력난에도 커지는 반외국인 정서, 日 경제 현실과 정책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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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인력난 속 외국인 노동력 의존 확대 이민·관광 분야 전반에서 외국인 규제 강화 임금·생활비 부담과 맞물린 외국인 경계심 확산
본 연구 기사는 유럽 경제 연구소 The Economy의 연구위원(Fellow)들이 작성한 The Economy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The Economy 또는 집필자의 소속 기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4,268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해 실시된 인구총조사에서는 일본 인구가 2020년보다 310만 명 줄어 사상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이와 같이 인구 감소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는 부족한 일손을 메우고 관광객 소비는 내수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제적 역할이 커지는 것과 달리 일본 사회에서는 이들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짙어지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 외국인 유입을 제한하려는 목소리가 커지고 영주권 요건도 강화되는 가운데 ‘일본인 퍼스트’를 내건 참정당은 단기간에 14석을 확보하며 세를 넓혔다. 경제적 필요와 반외국인 정서가 서로 엇갈리는 셈이다.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이민 수용 여론
일반적으로 이민에 대한 반감은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와 치안 악화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다. 반대로 외국 자본과 노동력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이러한 반감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일본 내 이민 인식을 조사한 스탠퍼드재팬바로미터에서도 이민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을 때 수용 의사가 높아진 반면 안보와 문화적 위협을 부각하면 지지는 낮아졌다.
실제로 일본인의 외국인 수용 태도는 출신 국가와 개인의 조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미국과 독일 출신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데 찬성한 비율은 각각 55%였으며 베트남 51%, 한국 48%, 중국은 37~39%로 집계됐다. 언어 능력과 교육 수준, 종사 업종도 수용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을 일률적으로 배척하기보다 경제적 효과와 출신 국가, 개인의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처럼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규제 강화 움직임을 국민의 배타적 정서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특히 일본 경제가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과 경제 현실 사이의 간극은 더 두드러진다.
노동력 부족에도 커지는 외국인 규제 목소리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는 257만 명으로 13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같은 해 말 전체 외국인 거주자도 41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증가의 배경에는 갈수록 심해지는 일본의 인력난이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은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줄고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면서 제조업과 돌봄 서비스, 건설업 등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실제 외국인 고용 증가도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는 업종에 집중됐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외국인 유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월 선거 과정에서 일본유신회와 참정당은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상한선을 두자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를 곧바로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자문기구를 설치하면서 외국인 비율 제한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실과 이를 제한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다.
정치권으로 번진 반외국인 기조
외국인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지난 2월 중의원 선거를 거치며 더욱 뚜렷해졌다. 외국인 관리 강화를 내세운 자유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데 이어 다카이치 내각도 관련 규제를 잇달아 내놨다. 오는 10월 1일부터 영주허가 신청 수수료는 기존 1만 엔(약 8만8,000원)에서 20만 엔(약 177만원)으로 20배 오르고 귀화에 필요한 최소 거주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정책 강화와 함께 이를 지지하는 여론도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66%가 다카이치 내각의 강경한 외국인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56%는 이민자와 관광객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인식은 지난 2월 실시된 별도 조사에서도 이어졌다.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 외국인의 토지 매입 규제 강화에 찬성했으며 외국인 거주자는 일본 관습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외국인에 관대한 태도를 나타냈지만, 전반적인 여론은 규제 강화에 힘을 싣는 쪽으로 기울었다.
관광객으로 번지는 반외국인 정서
외국인 규제에 우호적인 분위기는 노동시장과 이민 정책을 넘어 관광 분야로도 번지고 있다. 관광객은 현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지 않고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일자리 문제만으로 이들에 대한 반감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이 4,268만 명으로 역대 최대에 달하면서 관광객 증가에 따른 혼잡과 주민 불편이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다. 이에 주요 관광지에서는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치가 잇따랐다. 히메지성은 지난 3월 비거주자의 입장료를 기존 1,000엔(약 8,000원)에서 2,500엔(약 2만2,000원)으로 올린 반면 주민 요금은 그대로 유지했다. 일본정부관광국도 시범사업에서 수입이 20% 늘어난 데 따라 이중가격제 도입을 위한 전국 단위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출입과 촬영을 제한하는 사례도 나왔다. 후지카와구치코는 사진 촬영을 위해 관광객이 몰리자 후지산 전망을 가리는 차단막을 설치했다. 교토 기온에서는 게이샤와 마이코를 동의 없이 촬영할 경우 1만 엔(약 8만8,000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일부 사유도로는 관광객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도 내놨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일본 내 여론도 우호적인 편이다. 지난해 JTB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8%가 이중가격제에 찬성했다. 외국인 규제를 지지하는 여론이 이민과 노동 문제를 넘어 관광 분야에서도 확인되면서 반외국인 정서가 더욱 넓은 영역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경제적 불안 속 커지는 외국인 경계심
관광객뿐 아니라 외국인 거주자를 둘러싼 치안 우려에서도 실제 통계와 대중의 인식은 엇갈린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교통범죄를 제외한 형법범 검거자 가운데 외국인은 5.5%를 차지했다. 외국인이 연루된 검거 건수도 2005년 4만3,622건에서 2024년 1만8,861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으며, 같은 기간 외국인 거주자는 거의 두 배로 늘었다. 2023년과 2024년 검거 건수가 다시 증가했지만 장기적으로는 2005년 수준을 크게 밑돈다. 그러나 치안에 대한 불안은 오히려 커졌다. 지난해 10월 경찰청 조사에서 응답자의 79.7%가 지난 10년간 치안이 악화했다고 답해 전년보다 3.1%포인트 높아졌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일본 사회 전반의 경제적 불안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임금은 1.3% 하락해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명목임금은 2.3% 올랐지만 물가상승률이 3.7%로 이를 웃돌았고 쌀 가격도 같은 기간 60% 상승해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키웠다. 닛세이기초연구소 역시 최근 2년간 물가 상승이 거의 모든 분야로 확산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같이 임금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생활비 부담은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적 불안이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과 맞물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이 이어지는 일본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관광객의 경제적 역할은 더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인구구조상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단기간에 줄이기도 쉽지 않다. 결국 관건은 경제적 불안과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구분해 대응하는 데 있다. 최근의 반외국인 정서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지 장기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지만, 외국인 규제만으로 임금과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향후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 역시 실질임금과 생활수준 개선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Anti-Foreigner Sentiment in Japan Defies Economic Logic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The Economy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