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극신’ 리모델링 조합, 15개 건설사에 시공자 입찰 참여 의사 물어
서울형 리모델링, 인상된 공사비 등으로 '사업성' 떨어진다는 지적도
리모델링 사업 중심지인 '1기 신도시 및 수도권'도 사업진행 제자리걸음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위한 ‘3대 과제’ 원안 통과 촉구
코로나19 등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승계 고민하는 기업들 더 늘어
기업에 인수자 연결해 주는 ‘기업 승계 펀드’ 재조성될 정도로 사태 심각

재계 반발 쏟아지는데,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방침 재확인한 민주당
"독소 조항 다수 포진한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제재 힘들어져"
필리버스터 시사한 與, 민주당 막긴 힘들 듯

KT 기업전용 LTE망 오류 발생, 소방 긴급 출동 시스템 1시간 마비
행안부가 지목한 이번 사태 원인 '라우터' 포트, 이미 교체했어야
잇단 행정망 먹통 사태로 체면 구긴 '디지털 정부', 실패 사례로 전락할 수도

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 '정년 연장' 논의 재점화
'계속고용'에 방점 찍는 정부, 노동계는 "그런 건 안 돼"
"제도 정비 우선돼야, 단계적 성과 이룰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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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요금제 다변화·단말기 부담 경감이 골자
이통3사 독과점 견제 위해 시장 경쟁 유도해 온 정부, 고금리 시기 효과 미적지근
결국 움직이는 건 이통3사, 전례 없는 정부 압박에 요금제 줄줄이 개선 

은행권 이익이 혁신 기업들 영업이익 합산한 것보다 커
이복현 금감원장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고 수익만 얻는다" 맹비난
정책 대출, 주담대 등에 이자수익 못 얻도록 시장 구조 개선해야 한단 목소리도

韓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경쟁률 0.01:1, '빅5'도 공백 못 피했다
정원 확대 및 재정 지원으로 버티는 獨·日, 업무량 감소에도 주력
국회 "효용성 있는 정책 필요한 시점, '패러다임' 변화 촉진해야"

올해 인도 인구 14억3,000명, 중국 제치고 세계 1위 올라
노동인구 68%, 인구배당효과 큰 인구구조에도 성장 저조
불완전 고용 심화, 인적자본에 투자해 일자리 질 제고해야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