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요금제 다변화·단말기 부담 경감이 골자
이통3사 독과점 견제 위해 시장 경쟁 유도해 온 정부, 고금리 시기 효과 미적지근
결국 움직이는 건 이통3사, 전례 없는 정부 압박에 요금제 줄줄이 개선 

‘우극신’ 리모델링 조합, 15개 건설사에 시공자 입찰 참여 의사 물어
서울형 리모델링, 인상된 공사비 등으로 '사업성' 떨어진다는 지적도
리모델링 사업 중심지인 '1기 신도시 및 수도권'도 사업진행 제자리걸음

서울교통공사 노조 '시한부 파업' 선언, 구조조정 관련 협상 최종 결렬
인력 자르겠다는 공사와 증원하라는 노조, 2022년 파업 되풀이하는 양상
"구조조정은 하되, 신규 인력은 채용해라" 제3노조 주장으로 논의 혼란 가중

공정거래위원회, 거대 플랫폼 겨냥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결합의 시장 영향에 초점 맞춰, M&A 활용한 문어발 사업 확장 막는다
CVC 규제 될 경우 투자 제한 우려, 시장 획정 역량에 대한 의문도

엑스포 유치 역전 노리던 韓, 사우디에 '압살' 당했다
유치 실패에도 '낙관론' 나오지만, "애초 준비가 부족했다"
'빨간불' 켜진 부산, 현안 정책 추진에도 '제동' 

문체부, 국내 콘텐츠 지원 위한 '영상산업 도약 전략' 발표
올 초부터 꾸준히 이어져온 콘텐츠 산업 지원, 실효성은 '글쎄'
제작·수출 '넷플릭스'에 의존하는 K콘텐츠, 자생 시기 놓쳤나 

수원시 등 재정 악화 호소 지자체 잇따라
긴축 위해 법도 원칙도 뒷전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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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불법 추심 엄정 대응, 악질 범죄 근절할 것"
결국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 불법사금융 구속률 1%대
'근절'도 중요하지만, 적법한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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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DMZ 초소 복구하고 중화기 투입 시작
실질적인 무력 도발 이어질 수도 있어, 철저한 대비 필요
상습적으로 합의 어겼던 북한, 위반 건수 3,600건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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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자원봉사 실인원, 2020년 대비 3분의 1
헌혈 건수도 감소, "2021년 대비 15% 이상 줄었다"
'인맥 대입' 없애야 하지만, "봉사 기회는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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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지지율 25%, 내각 출범 이후 최처 지지율 기록
이미지 쇄신 위해 내각 개편과 함께 당내 주요 직책 교체
내년 총재 선거 앞두고 주요 계파 중용하고 경쟁자 배제해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