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G20 의장직을 맡게 된 만큼 올해는 인도가 남반구 신흥 개발도상국의 대표로서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적기기도 하다. 이데올로기보다는 원칙 중심 접근에 기반을 둔 디지털 외교에 참여함으로써 인도는 인권 보호를 추구하는 자국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모든 참여 행위자에게 데이터가 공평하게 분배되는 거버넌스 체제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 강남과 강북 지역보다 더 극명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 남부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반대로 양주, 동두천 등 북부 지역은 하락세가 계속되며 경기도 남부와 북부 지역 간 격차가 커지는 상황이다.

최근 보호자 없이 진료를 보러 온 9세 환아를 집으로 돌려보냈단 이유로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 동네 유일의 소아과가 문을 닫은 일이 있었다. '극성 학부모'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폐업, 교권 추락 문제까지 겹치며 대중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외 학업 현장에서마저 학부모들의 '진상 입김'이 퍼지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비전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는 이름의 이번 연구는 지난 6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의 후속 조치다. 이 조례에는 공항 후보지에 대한 검토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 중랑구 중화동과 목동 일대에 지정된 중화 재정비촉진지구가 17년 만에 변경된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중화1구역과 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을 모두 제척하겠단 계획이다. 현재의 면목동은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불법 주정차 차량도 많아 보행환경이 나빴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을 통해 이 같은 구도심이 신축 아파트 대단지로 상전벽해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중간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가 최근 들어 무너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22년 양국간 무역규모 측면에서는 기록적인 수치를 나타냈지만 상호의존성은 약화되는 모습이다. 양국 정부간의 긴장이 강화되면서 양국의 투자자들이 상대국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기 때문이다.

소아청소년과 폐업,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기점으로 학부모의 '교육 역량 부족'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오은영 박사의 탓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을 정말 오 박사의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 '욕할 만한 대상'이 필요한 사람들의 마녀사냥은 다시금 시작됐다. 교권 침해 문제 및 소아청소년과 '진상' 문제는 학생의 문제라기보단 학부모의 문제가 더 크다. 오 박사는 이런 학부모들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끝없이 노력했으나, 돌아온 건 날카로운 화살촉뿐이었다. 상황이 심각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는 개인의 이기심을 자극해 사회 전반에 문제를 일으킨단 지적이 제기됐다. 인간관계에 두려움을 느껴 관계 회피를 추구하는 접촉 포비아는 사람의 역할을 기술이 대체하게 할 뿐더러 개인의 스트레스 해소 역량을 저해시키고 쉽게 포기하도록 유도한단 분석도 나와 정부, 기업, 민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6박 8일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바로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관련 부처에 기민한 대응을 지시했다. 하지만 충분히 대응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사망자까지 발생한 탓에 인재(人災)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선 결합상품 해지 및 신규 가입을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원스톱전환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유선통신분야 결합상품 해지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지거부나 지연 또는 제한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 통신 4사에 도입됐다. 도입된 지 이미 약 3년이 된 서비스라는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 이용자 중 원스톱 전환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인구는 15%에 불과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홍보 부족'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세간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해지방어'를 활용해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많아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원스톱 서비스가 대중들로부터 백안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지속되는 고금리 상황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위험 증가, 미성년 상속인의 개인파산 등의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험사의 신용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난달 30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신용보험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판매실적이 저조한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판매 관련 규정 개정, 금융기관의 판매 유인 제고 등의 방안을 제언했다.

정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 유도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우선 공공 재정을 출자해 민간 자금을 더한 프로젝트 펀드를 결성하고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방침이다. 다만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있어서 지자체가 출자하는 분야는 업계에서 철저히 외면받는 모양새다. 지자체 출자 사업에 찬바람이 부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의무 투자 비율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프라 부족도 문제다. 지역 생태계가 사실상 전무한 수준에서 금전적 투자만 지속하다 보니 투자에 지속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 불합치로 결정한 조항의 위헌성 해소와 함께 일반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토크콘서트 등의 선거운동이 활성화되고 선거활동 관련 표현 수위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입법처는 기회발전특구는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향식 추진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 규모, 행정 역량 등에 따라 성과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만큼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능동적인 참여, 차별화된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구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여러 요인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 지역의 교육기관 등과 유치한 기업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등에 대해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이 한국의 정치 양극화 13가지 유형론적 특징을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정치 및 양극화 현상 현황을 살피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단 방침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해결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 다만 정치 양극화는 정치 내부보단 낮은 시민의식에 기반하는 만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도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일반수소 입찰시장의 개설 물량은 연 1,300GWh(기가와트시)로, 설비용량으로 따지면 연 200MW(메가와트)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허가 사업자들의 총 설비용량인 연 6,000MW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만큼, 입찰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 수소연료전지를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기업은 두산퓨얼셀과 블룸SK퓨얼셀로, 연료전지 업계의 양대산맥으로 통한다.

4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콘텐츠 세제 지원 범위가 '직접 제작비'에 국한되어 있는 이상, 공제율 인상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도 특사경이 폐수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일부 업체들 사이에 "수익성 생각하면 적발되는 게 낫다"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장마철을 이용해 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사례가 많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번 건전성 논란도 감독 부실과 비전문성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는 주장이 나온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의사결정 담당자들이 금융당국의 검사를 전혀 고려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 지연 이자 90%에 대해 감면 조치라는 방침이 정해졌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은행 기관을 관리하는 인력에게 필수인 건전성 논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내 주요 산업 등이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으로 직수출이 어려운 중국 기업들도 국내에 기업이전 및 합작 투자 형태로 자금을 투입하며 첨단산업의 전략적 투자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