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밍 기업들이 막대한 이윤을 얻으면서도 이를 문화 생산자와 나누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기 시작했다. OTT 산업의 구조는 상당히 기형적으로 자라났다. 시장의 기본적 이치는 큰 효용을 낸 자에게 그에 비례하는 큰 보상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시장은 확대되고, 또 진화한다. 그러나 OTT 영상물은 아무리 흥해도 창작자에겐 추가적인 보상이 쉽게 돌아가지 않는다. 넷플릭스가 글로벌 OTT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만큼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극심해질 전망이다. 넷플릭스와 같은 공룡에 대항하기 어렵단 이유로 사실상 포기 선언을 하고 나선 국내 OTT, 창작자들의 마음도 한편으론 이해가 간다. 다만 국내 OTT들의 "넷플릭스의 '매절' 방식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주장은 한 번쯤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국무조정실이 5일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불성실 인력을 제재할 수단이 절실하다"는 산업 현장의 애로를 일부 수렴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개선 방안이 발표되자 이주 노동계는 "거주 이전까지 제한한다"며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강달러'를 넘어 '킹달러' 시대가 왔던 주 원인이 미국의 빠른 금리 인상이었던만큼, 금리 인하기를 맞아 달러 약세 시장에 대비해야된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9월 114.10까지 치솟았던 미국 달러 인덱스는 이번주 들어 202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00 이하로 떨어졌다.

기재부가 12일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 자금 유입, 환율 안정화, 원화 가치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우리 외환당국이 이에 대응할 역량이 충분하다는 게 중론이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선진국들 대비 가격 경쟁력으로만 접근할 것이라 아니라, 기술 이전, 사후 관리 등을 포함한 토털 패키지(Total package)로 시장에 접근해야 우크라이나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7일 국회입법조차서는 공항 이동지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제를 담은 ‘이슈와 논점(제2116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최근 공항 이동지역 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에 따라 지상조업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지상조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노량진수산시장 부지를 포함한 노량진역 일대가 여의도와 용산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특히 이 일대 용적률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현재 초고층 복합개발이 상정된 노량진역사의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노량진 일대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일각에선 노량진 일대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협이 땅장사로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474명 중 96.3%인 7,196명이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여론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피의자의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범죄자 신상공개마저 '떼법'식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는 여론도 있다. 국민 여론에 편승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무작정 일만 벌려놓는 상황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이 한국의 정치 양극화 13가지 유형론적 특징을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정치 및 양극화 현상 현황을 살피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단 방침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해결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 다만 정치 양극화는 정치 내부보단 낮은 시민의식에 기반하는 만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도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한국항공우주청 설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은 전날 오후 언론에 급작스레 통보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2차관이 우주 전담기구 설립 및 운영 로드맵을 공개했다.

최근 국내 산업계에서 미·중 패권 경쟁의 장기화에 따라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전기차·2차전지 등의 4차산업 혁신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국과 벌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공감을 얻고 있다. 다만 주요 수출 분야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급격한 향후 탈중국 흐름으로 돌아올 후폭풍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6월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영아의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권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미혼모나 장애 등의 사정으로 출생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영아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지속되는 고금리 상황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위험 증가, 미성년 상속인의 개인파산 등의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험사의 신용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난달 30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신용보험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판매실적이 저조한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판매 관련 규정 개정, 금융기관의 판매 유인 제고 등의 방안을 제언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는 개인의 이기심을 자극해 사회 전반에 문제를 일으킨단 지적이 제기됐다. 인간관계에 두려움을 느껴 관계 회피를 추구하는 접촉 포비아는 사람의 역할을 기술이 대체하게 할 뿐더러 개인의 스트레스 해소 역량을 저해시키고 쉽게 포기하도록 유도한단 분석도 나와 정부, 기업, 민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부실을 대비해 쌓는 대손충당금을 크게 늘릴 전망이다. 은행의 대손충당금 산정 체계를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해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아가 미국, 유럽 등 주요국 대비 부족한 우리나라 은행권의 부실 위기 대응력을 갖추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4일 경기도는 임대차 분쟁조정 시 장거리 이동 등의 부담으로 분쟁 조정 참여가 어려운 도민을 위해 신청지역 인근에서 조정 회의를 개최하는 ‘찾아가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도청(수원) 또는 북부청(의정부) 중 한 곳의 조정 회의에 참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접근성이 좋은 도내 5개 지역(용인, 부천, 평택, 파주, 동두천)에서도 조정회의가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기존 5개 조정부를 10개로, 15명의 위원을 26명으로 확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를 공식 방문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원전·방산·인프라 사업 등 전략적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은 '대박 사업'이 아니다. 타국을 '돕는' 입장에서 이윤을 최대한 '뜯어먹기' 위해 사업을 진행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의 이윤은 챙겨갈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의는 재생 에너지 개발의 가속화 합의에 이어 탈(脫)탄소를 위해 천연가스 소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 등 에너지 문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용량 150GW(기가와트), 태양광 발전 용량을 1TW(테라와트) 이상 늘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감축하고 2035년까지 전력 부문을 대부분 또는 완전 탈탄소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석탄 화력 발전 유지 시한을 두고는 G7 의장국인 일본과 회원국들 간에 이견이 갈렸다.

정부가 앞으로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전셋값 하락으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하락을 이어오던 전세 가격이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등하면서 이번 정책과의 함께 역전세난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 유도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우선 공공 재정을 출자해 민간 자금을 더한 프로젝트 펀드를 결성하고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방침이다. 다만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있어서 지자체가 출자하는 분야는 업계에서 철저히 외면받는 모양새다. 지자체 출자 사업에 찬바람이 부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의무 투자 비율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프라 부족도 문제다. 지역 생태계가 사실상 전무한 수준에서 금전적 투자만 지속하다 보니 투자에 지속가능성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