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서이초 관련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부정확한 내용이 유포됨에 따라 피해자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이루어졌다.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를 가벼이 여기는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요구된다.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배출량 감소 추세를 이어가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비현실적인 계획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의는 재생 에너지 개발의 가속화 합의에 이어 탈(脫)탄소를 위해 천연가스 소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 등 에너지 문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용량 150GW(기가와트), 태양광 발전 용량을 1TW(테라와트) 이상 늘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감축하고 2035년까지 전력 부문을 대부분 또는 완전 탈탄소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석탄 화력 발전 유지 시한을 두고는 G7 의장국인 일본과 회원국들 간에 이견이 갈렸다.

세입자가 최장 4년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단 취지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역전세(전세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현상)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복병으로 등장했다. 세입자가 언제든 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독소조항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셋값이 급등하던 시기엔 임차인을 보호하는 효과를 십분 발휘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하락장에선 큰 의미가 없는 꼴이 됐다. 제아무리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이라 해도, 임차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임대인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건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 정부·국회 차원의 시급한 개선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기부가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휴대 전화 구입시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대폭 상향하고 알뜰폰 사업자를 적극 지원해 시장 내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단말기 구입 과정의 부담이 줄어 휴대 전화 유통과 판매 시장에 활기가 돌 전망이다.

국회도서관이 일본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방법과 우리나라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방법을 비교함으로써 현행 우리나라 제도의 구멍을 드러내고 향후 시사점을 모색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이 불법체류자 관리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정부 차원에서 2004년 '불법체류자 반감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일본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불법체류자 5년 반감계획'에 근거하는 종합적 시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22만 명에 달하던 일본 내 불법체류자는 11.3만 명으로 5년 간 총 48.5%나 줄었다. 종합적인 정책의 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 출발 전 기자의 스웨덴 NATO 가입 조건 질문에 대해 '튀르키예의 EU 가입조건'을 내걸었고, 당일 오후에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전격적인 정상회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각 국의 EU 및 NATO 가입을 지원한다는 조건에 대승적인 합의가 이뤄졌고, 예슨 스톨텐베르크 NATO 사무총장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스웨덴 가입 비준안을 (튀르키예) 의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진행시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국구를 휩쓴 폭우로 사상자가 속출하며 '4대강 보 해체'가 부적절한 선택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의 5개 보 해체·개방 결정 과정을 좌파 시민 단체들이 이끌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20일 공개됐다.

서울시의 '건축물 해체공사 매뉴얼'이 4년 만에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에는 공사 단계별 중요사항, 주변 통행자 안전 확보 기준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해체계획서에 따른 현장 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해 그간 현장에서 으레 반복되던 위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용산구와 마포구 경계에 위치한 청파동·공덕동 일대 3곳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고 4,1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개발한다. 해당 지역은 정비사업에서 소외돼 노후화한 곳으로, 서울역 인근 도심 진입부라는 입지와 남산 경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신통기획 확정이 일부 지역에 한정됨에 따라 대상지에서 제외된 거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수출액이 2년 연속 10조원을 돌파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 등의 여파에도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수출실적 아시아 1위를 달성했다. 제품의 높은 가성비 및 기획력에 더불어 K-콘텐츠를 기반으로 재확산되기 시작한 K-뷰티 수요가 성공의 배경으로 꼽힌다.

프랑스는 지난 5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녹색산업 진흥을 위해 '녹색산업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기존 산업의 탈탄소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동시에 녹색산업 일자리를 확대하여 프랑스가 유럽지역 내에서 녹색산업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25일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5호, 통권 제227호) ‘친환경 전환을 위한 프랑스 녹색산업법(안)’을 발간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녹색성장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고 저탄소 정책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선진국들 대비 가격 경쟁력으로만 접근할 것이라 아니라, 기술 이전, 사후 관리 등을 포함한 토털 패키지(Total package)로 시장에 접근해야 우크라이나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구 및 경제적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진작을 위해 업무 방식을 바꾸고 산업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시장 공감대는 갖춰져 있는 상황이다. 저숙련 업무는 외주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은 자국 내의 제조 공정, 인프라 및 정부 지원을 활용해 성장하고 있어 미-중 갈등에서 불구하고 해외 투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6월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영아의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권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미혼모나 장애 등의 사정으로 출생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영아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도·아세안 ‘신남방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인도와 태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박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8일 귀국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중국 수출이 흔들리며 누적 무역적자가 25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흑자국이던 동남아, 베트남 수출도 30% 가까이 빠지며 큰 위기 상황을 맞았다. 물론 대 동남아 수출이 모든 종목에서 적자를 기록한 건 아니다. 오히려 화장품 수출에 있어선 2년 연속 10조원대 흑자를 달성했다. 그러나 화장품 시장 하나만으로 동남아 시장을 뚫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분명한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 지사가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모두 뚫겠다 자신한 만큼, 다양한 기술 상품 수출에 대한 활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작년 5월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가 취임하고 1년 동안 순 이민자 수가 역대 최대인 40만명을 돌파했다. 다음 회계연도(2023년 7월~2024년 6월)에도 30만명의 이민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호주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호주의 순 이민자 수를 현재의 정점에서 낮추기 위한 이민정책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경기도가 6일 포트세일즈의 일환으로 '2023 평택항 태국 방콕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내 항만을 적극 홍보하고 해외 현지의 의견 수렴 창구로 각광받는 포트세일즈 마케팅에 힘쓴 결과 평택항은 국내 5위 규모에 오를 정도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 중이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사립 교육 기관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해준 덕분에 전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을 갖춘 대학 교육 기관들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한다. 한국에서와 같이 정부 지원금에 의존했었다면 학생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라 정책 결정자들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금을 받기 바빴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공식 출범했다. 그간 정권에 따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던 국가보훈처가 드디어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부 승격 이전의 국가보훈처는 원활한 보훈정책 추진에 한계가 많았다. 때문에 그동안의 보훈정책은 양적으로는 꾸준히 확대돼 왔으나 질적 향상을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부 승격 이후 국가보훈부는 보다 폭넓은 권한을 갖고 보훈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그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문화는 곧 국격이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 즉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 국가에 미래란 있을 수 없다.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을 통해 우리나라의 품격이 한층 달라질 수 있으리란 기대가 쏟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