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꼴찌를 기록했으며,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부터 2040년 사이 24% 이상 쪼그라든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인구 통계적 압력은 생산성 제고는 물론 투자에도 부담을 주며 나아가 국가 존립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경기도는 도지사와 도민참여단 200명이 직접 참여하는 ‘(가칭)인구2.0 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임신·출생·육아 현장의 도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도민과 함께 현실적인 인구 감소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공포했던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스타벅스 경동1960점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임원진을 만나 서울시 노동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로고침은 지난 2월 출범한 신생 노동자협의체이다. 소위 화이트칼라 직종으로 불리는 사무직 노동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2026년까지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상해야 하는 금액은 MJ당 10.4원으로 이는 지난해 연간 인상액(5.47원)의 1.9배 수준이다. 가스공사 역시 지난해 말 2.6원씩 네 분기에 나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지만, 1분기에 터진 난방비 폭탄 이슈로 인해 1.09원 인상하며 속앓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독일, 모두 중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당연한 수순으로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독일은 유럽에서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미묘하게 굴러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과 독일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규제도 다양하고 제재 수단도 형사처벌이 많지만 개인의 인적사항 등을 별도 승인 없이 수집할 수 있어 헌법 상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직선거법상 통신관련 선거범죄조사와 개인정보보호' 보고서를 통해 공직선거법의 보완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정부가 4,000억원 규모 보안기술 연구개발(R&D)을 진행한다. 과기부는 최근 △챗GPT 등 신기술의 발전 △랜섬웨어 공격의 상업화 △국가 간 사이버전 등으로 인해 사이버 위협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4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크게 증가했지만, 장기간 이어진 경기 부진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4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는 1,51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5,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청년 실업률이 증가했다. 하지만 미래의 실업 위험 증가, 소득수준 감소, 인적 자본 손실, 빈곤의 대물림 등 사회에도 장기적 상흔을 남길 수 있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이를 위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회입법조사처는 EU의 청년정책에서 시사점을 얻어 한국 청년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19년 0.98명으로 0명대에 돌입했고 이후로도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저출생의 원인은 비교적 명확하다. 육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는 가사도우미를 구해야 하는데,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에 일각에서 필리핀 등 동남아 가사도우미 고용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탈냉전 이후 30년이 지난 최근, 세계는 강대국 경쟁의 부활로 인해 빠르게 분열되기 시작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가 외교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및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진후 A4용지 12장 분량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그린·보건·디지털 등 3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 강화, 포괄적 안보협력을 증진, 북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16일(현지 시각) 러시아가 중국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항만 사용권을 승인했다. 한 외교 전문가는 러시아가 중국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심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을 초청해 첫 대면 다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일대일’ 협력을 고리로 영향력 확대에 나선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22일 미래 이슈에 대한 브리프형 심층 보고서를 통해 통상적으로 한국인들은 사회에서 행복감을 느끼기 어렵다며 좋은 사회를 위해 행복 증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개인들이 각각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와 비교해 미래에 비관적이며, 참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매우 회의적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경쟁지상주의, 갈등 조장, 수도권 집중’ 등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청년세대가 미래인식에 부정적인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지난 2023년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제8기 제7차 전원회의(이하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근 악화된 식량난 타개책을 논의했다. 현재 북한의 기아 상태는 매우 심각하다. ‘2022 세계기아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기아지수는 100점 만점에 24.9점이었다. '심각' 수준이다. 김정은 총비서의 리더십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를 '외교적 기회'로서 치환할 수 있을까.

최근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 대응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 응답하기 위해 오는 2024년엔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럽은 이미 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모양새다. 우리나라도 기술 혁신 등을 이뤄 바뀌어야 할 때다. 바뀌지 않으면 도태될 뿐이다.

대규모 무역 중단은 많은 비용을 초래하고 경제 안보를 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방된 무역과 협력을 피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가난하고 덜 안전한 세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더욱 연결되어야 합니다.

생활 전반이 고도로 디지털화되는 현실에서 법률서비스 또한 리걸테크를 활용한 서비스로 변혁을 꾀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리걸테크를 통해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적극적인 입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