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교류 MOU를 맺어 기존에 4,000명으로 유지되던 워킹홀리데이 쿼터 인원을 12,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하루 평균 1.26건의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의 증가는 비단 대통령 선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여심위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 업체 수는 2017년 말 60개에서 지난해 말 91개로 급증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인들의 일본정부에 대한 신뢰 비중이 불과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해 일본 정부가 지상 처분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무려 78.3%가 동의했다. 해양 방류에 동의하는 비중은 8.5%에 불과했다.

서울시에서 지난해 서울 시민들과 서울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해당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은 차츰 일상으로 회복하고 있으며, 서울 거주 외국인들과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들의 행복지수가 높게 집계돼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정부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디스 등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악화된 인구구조가 사회보장제도 등의 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가파른 속도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도 연금개혁 및 고용제도 개선 등의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마약 청정 국가로 칭송받던 대한민국에서 조직적인 마약 범죄가 청소년들에까지 미쳤다. 여가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청소년 마약 범죄 건수는 149건에서 481건으로 약 3.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고충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2월 택시요금 인상에 이어 올 하반기 교통비 인상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자본 의존도가 높았던 일부 제작사는 '한한령'으로 자본이 모두 빠져나가자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현재 미디어 시장은 넷플릭스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제작사, 지상파는 물론 배우, 감독, 작가, 스태프까지 큰 자본이 있는 해외 OTT로 쏠리고 있다.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시장을 지키고 있는 토종 OTT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뒤늦은 해외진출도 쉽지 않기에 위기론만 커지고 있다.

소방서별로 설치된 119구조대를 대신해 119안전센터에서 운영 중인 '펌프구조대'가 구조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인명은 골든타임에 좌지우지된다. 그런 만큼 119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펌프구조대의 중요도는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2019년 기준, 화재 발생에 따른 소방차의 골든타임 확보율은 전국 평균 68%에 그쳤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도로 협소' 등의 이유로 현장에 제대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펌프구조대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다. 

서울시가 23일 열린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답십리 자동차 부품 상가 도시 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과 '면목동 19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히며 공공주택 140세대 포함 총 826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착공에 들어갈 시공사 모집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 취임 1주년 경제 성과를 발표하며 자유 혁신·공정·연대 4대 기조하에 규제 시스템을 혁신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립했으며,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 관계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위를 점하기에 한국은 여전히 뒤쳐져 있다고 전했다.

한국과 독일, 모두 중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당연한 수순으로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독일은 유럽에서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미묘하게 굴러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과 독일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경기도 김포시에서 부천종합운동장(7호선)까지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최근 김포골드라인과 관련해 출퇴근 시 이용객이 너무 많아 호흡곤란으로 실신하기까지 한 사례도 있어 혼잡도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표결제도는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최종 의사를 결정하는지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는 수단인 만큼, 입법자의 정치적 책임성과 의사(議事)의 민주성을 균형 있게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해외 주요국 의회의 본회의 표결제도-미국·영국·일본 의회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외국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국회와 미국 연방의회, 영국 하원 및 일본 양원(兩院)에서 시행되고 있는 본회의 표결제도를 의결정족수와 표결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비교･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올해 3조9,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이 발행된다. 이는 당초 목표 수치 3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으로, 기업들의 많은 관심에 부응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중 우리 정부가 재원을 활용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영역은 상당히 좁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조9,00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중 약 77억원가량의 예산만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가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등 악재가 겹치자 최대한 민간 자금을 유용해 보겠단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가 '룸카페'에 칼을 빼 들었다.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모텔 공간으로 활용되는 데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다. 다만 일각에선 여가부의 룸카페 단속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룸카페 단속은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우리 사회가 견지하고 있는 '성의 보수성'은 언제까지 이어지는 걸까.

지난 1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제안했다. 입법처는 보고서를 통해 양육비 대지급에 대한 해외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74년생)의 퇴직이 본격화하며 정년 연장 및 노인 재취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추세다. 특히 조선·철강·자동차·전자 등 제조업 분야 주요 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눈에 띄게 커졌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조달 구조를 바꾸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증권사의 보증을 통해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서 증권사가 직접 장기대출을 해주는 구조로 전환해 업계 건전성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같은 유동성 위기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과 증권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22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기존 선거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개선 방향에 대한 합의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