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기도는 여름 성수기인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시·군 합동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올여름에 경기도 내 하천·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어 불법행위 재발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학의 미충원 정원은 2022년에만 총 29,535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2021년 기준 53.5%에 달하는 높은 등록금 의존률은 사립 대학에 다가오는 재정 위기를 시사하고 있다.

포항·울산 등 일부 산업단지에서 대기환경 오염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포항 영일만4일반산업단지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발암물질 발생량을 축소했단 사실이 드러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주변 주민들의 불안은 날로 높아지기만 한다. 정부 차원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더욱 촘촘한 환경관리를 예고하긴 했으나, 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이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 'Futures Brief' 제23-06호를 발간했다. 한국은 행복 수준에 있어 5.951점(0~10점 범위)으로, 2023년 조사 대상 137개국 가운데 57위를 차지했다. 행복 수준이 높은 국가들 대부분은 여전히 북유럽 국가들이었다. 핀란드는 올해 7.804점으로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는 덴마크(7.586점)와 아이슬란드(7.530점) 등이 이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불행과 자살의 나라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2023년 3월 정부는 강제동원피해자의 구제를 행정안전부 산하‘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역사적 피해 보전과 미래의 이익을 두고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현 정부는 어떤 선례를 남기게 될까.

4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크게 증가했지만, 장기간 이어진 경기 부진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4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는 1,51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5,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29일부터 오는 2일까지 서울·인천·경기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기후 청정 대기질 컨퍼런스 2023’에 참여해 국내 대기질 개선정책에 대해 나누고 성과를 발표한다. 수도권 지역에 최대 75%까지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감소해 해외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중국발 미세먼지로 시민들 피해는 여전한 상황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국빈 방문으로 얻은 것은 많지 않은 반면 한국 경제 성장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반도체 수출, 미래 기술 이전 등에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지 못한 만큼, 외화내빈(外華內貧) 방문이 아니었나는 의견도 나온다.

여의도 관계자들은 국회의원이 관련 업무를 맡게 될 경우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제도가 있는 반면, 코인에는 명확한 규제가 없던 탓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이 아니냐는 설명도 내놓는다. 공직자의 주식 보유는 공개사항이고, 관련 업무를 맡게 될 경우에는 일괄 백지신탁을 진행해야 한다. 주식과 같은 법이 적용됐을 경우 김 의원도 위믹스 코인을 백지신탁 하거나, 혹은 법안 심의 이전에 스스로 매각 후 신고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에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간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이에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지닌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면밀히 심사해 이번 사건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세계적 첨단 반도체 공정장비 제조기업인 ASM코리아가 화성 동탄에 1,350억원을 투자해 새로운 연구시설과 제조시설을 대폭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일본에 이어 네덜란드 회사까지 경기도에 투자 유치를 성공시키며 돌풍 같은 경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금 보유고 격차가 지나치게 큰 탓에 중국의 목적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미국과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주요 서방 선진국들이 보유한 금 보유고 합계는 전 세계 보유고의 60%를 넘는다. 반면 위안화 독립을 시도하고 있는 '브릭스(BRICS)' 및 일부 산유국의 금 보유고는 세계 전체 금 보유량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콘텐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작사와 창작자,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간 네트워킹 상시화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콘텐츠 해외 진출의 핵심인 로컬화와 IP(지식재산권)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상시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중소제작사에는 해외 마켓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의 요구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점차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회인구위기특위는 프랑스나 독일 등 선진 국가들이 출산율 하락을 방어한 사례를 통해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공 산후조리원 의무화, 아동수당 지급 등 여러 대안을 발표하고 있다.

한 대학 교육계 관계자는 해외 대학이 한국에서 성공할 수 없는 이유로 타국 기업이 중국에서 성공하기 힘든 '꽌시 문화'를 들었다. 국내 기업들 및 예산배정 담당 공무원들과 산학연을 바탕으로 한 '꽌시 문화'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어, 해외 대학들이 한국에서 우수 학생을 유치하고, 기업들과 발전적인 산학 연계를 진행하고, 정부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 산하 기관들에서 B2G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 한 차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6년 만에 본격 재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에서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4년 동안 K-콘텐츠에 25억 달러(한화 약 3조 3,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계적 메가 히트작에서 보듯이, 한국 콘텐츠와 미국 플랫폼이 만나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 확대를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업무협약을 맺음에 따라 부동산 컨설팅 등의 상호를 사용한 악성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있을 예정이다.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본격 추진된다. 총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진 않지만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겠다는 취지다. 실제 일부 국내외 지자체에서 생활인구 확대 정책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에 불복해 행정 소송 등을 진행하며 '시간끌기 작전'을 시도하는 가해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1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라는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대입 결과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