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오헬스를 차기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정부는 우선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해 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인재 양성 방안이 지나치게 현장 친화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초격차 기술 확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기초과학 발전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어 오히려 기술적 퇴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와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은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철저하고 포괄적인 논의를 할 시기다. 보고서에서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이 보다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미래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언한다. 특히 ‘지속적 성장과 사회혁신을 통한 양극화 완화’라는 전략 목표를 위해 소득분배와 고용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분석하고, 사회안전망 분야의 핵심 정책의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구조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세입 기반 위축에 대응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상참작감경을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형법이 정상참작감경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사유나 정도, 방법 등이 전적으로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는 것은 불합리한 판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상참작감경제도가 문제시된 건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시민들이 판사를 '판새'라 부르는 것도 이에 대한 방증일 것이다. 그렇다면 해외에선 어떤 방식으로 정상참작감경제도를 운용하고 있을까. 또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

국민 생활 편의 제고를 위한 입체주소 체계 도입 및 주소정보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이 구축된다. 정부는 1단계 사업을 통해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한 입체주소 체계를 시스템에 구현할 예정이다.

2025학년도부터 고려대와 연세대 등 서울권 주요 대학들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대입 '수능 위주 전형'과 '학교부 교과 전형'에 반영키로 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쏘아올린 작지 않은 공이 발아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처벌 강화는 실효성 없는 2차 가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차피 대학은 연구자를 길러내는 고등교육기관일뿐 인성 교육기관이 아니지 않느냐는 다소 엘리트주의적인 의견도 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주의가 과연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될 수 있을까.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향력 확대 등 미디어·콘텐츠 시장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종합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출범했다.

여름철 불청객은 무더위와 자외선만이 아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오존주의보는 지난 5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했을 정도로 오존 농도가 상승하고 있다. 오존은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해 이뤄진 기체로, 사업장이나 자동차에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아닌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기는 2차 오염물질이다. 오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 등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햇빛이 강한 5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 22일, 경찰청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행위에 대한 본격 단속에 들어갔다. 지난 1월 22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 종료에 따른 것이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차량 신호 적색 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조치가 부여된 이후로 교통사고 건수는 대폭 감소했다. 계도기간 3개월 동안 우회전 시 보행자 교통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31건(18.4%)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건수 자체의 감소율이 그리 크지 않다. 운전자의 인식 개선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피해자도 무주택자 혜택을 유지하며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K-콘텐츠의 세계화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황현식)와 '2023년 OTT·방송 콘텐츠 제작지원작 54편'을 선정·발표했다.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수출 시 벌어질 수 있는 특허분쟁에 대해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에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특허분쟁 시 대처법과 관련된 가이드를 발간해 여러 대응 방법들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공유했다.

노조 관계자들은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된 '넥타이 부대' 기반 직장들이 새로고침 노조로 재편되면서 2000년대 초반 대학가에서 학교와 학생회의 협상 구도가 달라졌던 것처럼 사측과 노조 간의 협상도 과거보다 더 지적으로 훈련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추기도 했다.

갈수록 양극화되는 세계에서 주요 산유국의 결정과 그 결정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들이 새로운 동맹을 구축하고 경제 전략을 바꾸면서 페트로 달러의 미래와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사우디의 분석가이자 작가인 알리 시하비는 "미국과의 전통적인 일부일처제 관계는 이제 끝났다"며 "사우디와 미국과의 관계도 강하지만 중국, 인도, 영국, 프랑스 등과도 똑같이 강해지는 개방적인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가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해외진출을 위해 300억원 미디어 펀드를 조성한다.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쌍특검'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 했거나 직회부를 계획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들이라고 논평하면서, 이번 양곡법 거부권에 지지세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향후 직회부되는 법들에 대해 거부권을 발동할지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전남, 부산, 인천 등에 위치한 노후거점산단을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하며 집중지원에 나선다. ‘스마트·친환경·디지털 산업단지’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성장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취지다. 특히 광양 국가산단, 신평·장림 일반산단, 한국수출 국가산단(주안·부평)은 ‘스마트그린산단’으로도 지정될 예정이다.

국회도서관이 11일 「유럽연합(EU) 데이터 전략 관련 입법례」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 보』 (2023-8호, 통권 제220호)를 발간했다. 오늘날의 데이터 중심 세계에서 각국은 데이터 경제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민박업의 경우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였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었다. 정부 차원에서 여러 방안들이 마련되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법 영업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의 관리망 바깥에 있는 불법 숙박업소들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고 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국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방미일정 중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을 위한 미시간대학교와의 기술 협력을 체결했다. 국내 대학은 정부가 역량 강화를 주문하면서도 이에 따른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며 부정적으로 피드백하고 있지만 국내 대학의 자체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