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저출산 대응을 직접적인 정책 목표로 표방하기보다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15일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하고, 우리나라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유사한 방향의 '주요국 정책'들을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가로, 사람이 사는 유인도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를 합쳐 전국에 총 3,300여 개가 있다. 하지만 섬과 관련된 지원이나 관리는 제대로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22일 '섬 지역 관리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내 섬 지역에 대한 정부의 관리 제도와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고 지속 가능한 섬의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22일 미래 이슈에 대한 브리프형 심층 보고서를 통해 통상적으로 한국인들은 사회에서 행복감을 느끼기 어렵다며 좋은 사회를 위해 행복 증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개인들이 각각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023년 0.73명, 2024년 0.7명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이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하고, 국내 저출산 현황과 대응 정책 동향, 문제 해결 방안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등을 정리해 소개했다.

1743년에 독일 바이에른 주에 설립된 국립대학교인 FAU는 화학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손꼽힌다. 독일 바이에른 주 일대에 있는 바스프(BASF) 등의 주요 독일 기업들이 채용하는 인재를 매년 산출하는 대학이기도 하다. 부산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면서 첨단 연구개발 분야 육성을 위해 fAU 부산 분교를 유치했다. 송도시와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역구 중 해외 대학 유치 1호다.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누누티비 논란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이 위협받게 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누누티비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 기반을 두고 티빙, 웨이브 등 토종 OTT는 물론 넷플릭스, 디즈니+ 등 해외 OTT 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재해왔다. 불법 스트리밍으로 인한 저작권 피해 규모는 약 5조원으로 불법 콘텐츠의 조회수는 18억회를 웃돌았고, 월간 이용자 수 또한 1,000만명으로 1위인 넷플릭스의 뒤를 잇는 수준이었다.

대구 동구의 팔공산도립공원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했다. 대구시는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도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팔공산 부지 땅 주인들은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에 반발하고 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는 차후 개발 행위를 하는 데 제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약 2,300명이 공원 부지 면적의 약 63%를 소유하고 있다. 사유지만 63%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피해 보상 절차를 이어 나갈지,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교통공사가 종로3가역에서 대한노인회·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홍보 행사를 열고 음주 후 지하철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직원 대상 폭력 방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음주 시 가중 처벌 법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음주범죄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30일 국회도서관은 프랑스의 이민정책 관련 입법례를 정리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1호, 통권 제223호)’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20여만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설정한 ‘다문화·다인종 국가’ 편입 기준인 전체 총인구 대비 5% 이상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경기북부에 획기적인 발전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회발전특구’지정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김동연 지사의 숙원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추진력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까지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상해야 하는 금액은 MJ당 10.4원으로 이는 지난해 연간 인상액(5.47원)의 1.9배 수준이다. 가스공사 역시 지난해 말 2.6원씩 네 분기에 나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지만, 1분기에 터진 난방비 폭탄 이슈로 인해 1.09원 인상하며 속앓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 대응 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정책 목표로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설정했다. 4대 추진전략으로는 △5대 핵심 분야(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에 대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에서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에 이달 내내 서울 곳곳에서 각종 환경관련 대책과 도시계획안이 논의되고, 동시에 시민을 위한 여러 행사들이 열릴 예정이다. 특별히 관련 정책들 대다수가 오세훈표 '창의 행정'으로 제안·진행된 만큼 팍팍한 공무원 사회에서 지자체 행정이 얼마나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25일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이민정책을 통해 성잠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국의 출산율 제고 정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겪는 선진국들은 이민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지방 규제 대수술에 들어갔다.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함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역할이 점차 증대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자체)간 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발생은 필수불가결한 면이 있다. 정부에겐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며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갈등상황을 어떻게 최소화하는가에 달렸다. 보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힘'을 균등하게 맞추기 위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정부는 깊이 고심해야 할 것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 ’Futures Brief‘ 제23-07호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도와 정책 논점」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도와 자산 불평등도를 살펴보고 경제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들의 논점을 제시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경품행사를 기획하는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도 이번 지침을 적극 참고해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처리 환경이 한층 건전해지고 투명해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던 부동산 지난 4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주택부족현상이 심화됨과 동시에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스타벅스 경동1960점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임원진을 만나 서울시 노동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로고침은 지난 2월 출범한 신생 노동자협의체이다. 소위 화이트칼라 직종으로 불리는 사무직 노동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꼴찌를 기록했으며,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부터 2040년 사이 24% 이상 쪼그라든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인구 통계적 압력은 생산성 제고는 물론 투자에도 부담을 주며 나아가 국가 존립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