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인들의 일본정부에 대한 신뢰 비중이 불과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해 일본 정부가 지상 처분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무려 78.3%가 동의했다. 해양 방류에 동의하는 비중은 8.5%에 불과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국빈 방문으로 얻은 것은 많지 않은 반면 한국 경제 성장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반도체 수출, 미래 기술 이전 등에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지 못한 만큼, 외화내빈(外華內貧) 방문이 아니었나는 의견도 나온다.

고용노동부에서 노조에 대한 설문조사를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대다수가 정부에서 노조에 요구한 회계 공시에 응해야 한다고 밝혀졌다. 이같은 상황에 양대 노총은 강력히 규탄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보건복지부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양대 노총을 배제하고, 비난하는 등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 636개 정부 위원회 중 불필요한 위원회의 약 39%를 폐지-통폐합하는 내용의 정부 위원회 개편안이 확정되었다. 개편 과정에서 국내 성평등 정책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복잡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효율적으로 일해야 한다”라며,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22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기존 선거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개선 방향에 대한 합의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룸카페'에 칼을 빼 들었다.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모텔 공간으로 활용되는 데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다. 다만 일각에선 여가부의 룸카페 단속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룸카페 단속은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우리 사회가 견지하고 있는 '성의 보수성'은 언제까지 이어지는 걸까.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023년 0.73명, 2024년 0.7명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이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하고, 국내 저출산 현황과 대응 정책 동향, 문제 해결 방안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등을 정리해 소개했다.

대구 동구의 팔공산도립공원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했다. 대구시는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도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팔공산 부지 땅 주인들은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에 반발하고 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는 차후 개발 행위를 하는 데 제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약 2,300명이 공원 부지 면적의 약 63%를 소유하고 있다. 사유지만 63%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피해 보상 절차를 이어 나갈지, 이목이 집중된다. 

1743년에 독일 바이에른 주에 설립된 국립대학교인 FAU는 화학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손꼽힌다. 독일 바이에른 주 일대에 있는 바스프(BASF) 등의 주요 독일 기업들이 채용하는 인재를 매년 산출하는 대학이기도 하다. 부산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면서 첨단 연구개발 분야 육성을 위해 fAU 부산 분교를 유치했다. 송도시와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역구 중 해외 대학 유치 1호다.

출산율 저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저출산 대응을 직접적인 정책 목표로 표방하기보다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15일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하고, 우리나라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유사한 방향의 '주요국 정책'들을 소개했다.

KDB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된다. 3일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관보에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산업은행 노조 측은 극렬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각종 금융기관이 모여 있는 서울을 벗어나게 될 경우 정책금융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자금 조달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방서별로 설치된 119구조대를 대신해 119안전센터에서 운영 중인 '펌프구조대'가 구조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인명은 골든타임에 좌지우지된다. 그런 만큼 119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펌프구조대의 중요도는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2019년 기준, 화재 발생에 따른 소방차의 골든타임 확보율은 전국 평균 68%에 그쳤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도로 협소' 등의 이유로 현장에 제대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펌프구조대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다. 

30일 국회도서관은 프랑스의 이민정책 관련 입법례를 정리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1호, 통권 제223호)’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20여만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설정한 ‘다문화·다인종 국가’ 편입 기준인 전체 총인구 대비 5% 이상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정부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디스 등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악화된 인구구조가 사회보장제도 등의 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가파른 속도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도 연금개혁 및 고용제도 개선 등의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본회의 표결제도는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최종 의사를 결정하는지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는 수단인 만큼, 입법자의 정치적 책임성과 의사(議事)의 민주성을 균형 있게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해외 주요국 의회의 본회의 표결제도-미국·영국·일본 의회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외국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국회와 미국 연방의회, 영국 하원 및 일본 양원(兩院)에서 시행되고 있는 본회의 표결제도를 의결정족수와 표결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비교･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실제로 하루 평균 1.26건의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의 증가는 비단 대통령 선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여심위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 업체 수는 2017년 말 60개에서 지난해 말 91개로 급증했다.

경기도가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 경기도 공공기관, 경제단체와 함께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지원책을 내놓기 전에 기술 유출이 발생하는 본질적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업무협약을 맺음에 따라 부동산 컨설팅 등의 상호를 사용한 악성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있을 예정이다.

지난달 29~30일 일본 군마현 다카사키시에서 개최된 ‘G7 디지털·기술장관 회의’에서는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실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AI 기술 개발에 대한 위험 인식을 공유했다. 이는 최근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를 둘러싸고 개인정보 유출, 가짜뉴스 형성과 같은 논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G7이 AI와 관련된 행동 강령을 채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