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대통령은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안보, 전략 자산의 핵심”이라며 “첨단산업 전쟁 최전선에 있는 이차전지 산업 초격차 우위 확보를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류 중독은 나와 내 가족,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류 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가 하루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항의차 도쿄전력을 방문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설명 중 양이 의원은 “우리로 치면 공안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삥 둘러서 주시를 하고 있더라”고 말했다. 진행자인 김현정 앵커는 '공안은 중국 경찰'이라고 표현을 정정했고, 양이 의원도 바로 실수를 인정했다.

신 외감법을 통해 2019년 11월 도입된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해 국내 기업계·회계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아직 충분히 시행되지 않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5일 ‘감사인 지정제도의 쟁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대안으로 근본적인 회계감독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공시가격의 상승 및 다주택자·법인 중심의 세부담 강화 정책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2015년 10.7조원에서 2021년 21.1조원으로 6년 사이 약 2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히며 국민들의 세부담이 날로 증가해 납세순응도가 떨어짐을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상참작감경을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아 법원의 재량이 악용될 여지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선 '폐지' 목소리도 나오는 모양새이나, 법정 측에선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김민태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다가오는 탄소중립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된 육성계획을 통해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철도물류산업이 국가 물류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무역 중단은 많은 비용을 초래하고 경제 안보를 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방된 무역과 협력을 피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가난하고 덜 안전한 세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더욱 연결되어야 합니다.

최근 글로벌 사회에서 모빌리티 혁신의 상징으로 언급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산업적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고 있으나, 결과는 그다지 좋지 못하다. 우리 정부가 뭉그적대는 사이, 해외에선 어떻게 자율주행자동차를 준비하고 있을까. 다가오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우리나라는 순탄히 헤쳐나갈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백악관 관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두 정상은 한미 양국 간 안보 파트너십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핀란드의 NATO 가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낼 경우 NATO 가입을 즉각 승인하겠다며 러시아를 압박했다. 반면 그간 미국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감산을 발표한 탓에 석유 가격이 급등하며 미국 및 동맹국들에게 물가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시키게 됐다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해 병물 아리수를 생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투명 페트병을 세척·파쇄해 식품용기로 만드는 재활용 방식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 ‘병에서 병으로(Bottle to Bottle)’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해 왔다. 이에 따라 생수 기업들이 빈 페트병 회수 전략에 나서는 등 과거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폐플라스틱의 가격도 치솟고 있다.

정부가 현행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의 관리‧감독체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그간 리츠 관리체계가 다변화하는 리츠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의 관리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사후관리체계에서 사전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쪽으로 전반적인 제도 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한국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홍보 및 해외 진출을 돕는다.

바야흐로 정보의 시대에서 분별없이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은 진위판별이 어렵고, 익명에 기대 '맞으면 대박, 아니면 말고' 식으로 써내는 가짜뉴스들로 인해 오염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기존에 있던 ‘가짜뉴스 퇴치 TF’을 전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의 주요국들은 부동산 과세가격 평가체계를 단일 운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 유형별로 각각 다른 과세가격 평가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이하 예정처) 25일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국내제도와 타국의 제도를 비교라도 우리나라 제도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언했다.

핀란드의 나토 회원국 가입은 나토와 모스크바 간의 지속적인 긴장을 심화시키고 있다. 핀란드와 나토가 세계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가운데, 이 국제적 이벤트가 핀란드의 발전과 지역 안보 및 지정학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주변 소국들을 상대하며 독재자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 적은 있어도 미국처럼 주변국을 포용하는 정책을 낸 적은 지난 수천 년간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국은 중원(中元)을 점령한 '황제'가 독점적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고, 주변국의 대표들은 그 시스템을 따를지만 결정할 수 있었던 시스템을 수천 년간 유지해왔던 탓에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다른 조건을 갖추더라도 실제 시스템을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발간된 '수출기업을 위한 특허분쟁 대응 가이드(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는 수출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특허침해 경고장·소송 초기 대응 및 사전 대비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허권자로부터 받은 경고장에 적절한 회신을 했음에도 특허침해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경우의 대처법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외교가 소식통은 미국의 주장대로 이번 만남에 큰 무게를 둘 필요가 없다고 해석한다. 대만 고위직 관계자가 미국 의원들을 만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고, 무엇보다 이번 만남은 대만의 미국 무기 구매를 위한 만남일 가능성이 높아 한미 외교 및 반도체 관련 문제에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