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난 2021년 국유자산전면 자산재평가 결과 총 자산가치는 1,035조원, 순이익 증가액으로는 148조3,000억원이 집계됐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결과 신뢰성 부족 평가액 규모가 약 9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재평가 방법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현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와 비교해 미래에 비관적이며, 참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매우 회의적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경쟁지상주의, 갈등 조장, 수도권 집중’ 등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청년세대가 미래인식에 부정적인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장기미집행 공원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인근 메낙골 근린공원이 83년 만에 개발된다. 서울지방병무청 부지 일대는 4만5,692㎡ 규모로 1940년 메낙골 근린공원으로 지정됐지만, 1960년대부터 해군본부 및 병무청 부지로 사용되어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언한다. 특히 ‘지속적 성장과 사회혁신을 통한 양극화 완화’라는 전략 목표를 위해 소득분배와 고용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분석하고, 사회안전망 분야의 핵심 정책의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구조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세입 기반 위축에 대응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와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은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철저하고 포괄적인 논의를 할 시기다. 보고서에서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이 보다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미래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방미일정 중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을 위한 미시간대학교와의 기술 협력을 체결했다. 국내 대학은 정부가 역량 강화를 주문하면서도 이에 따른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며 부정적으로 피드백하고 있지만 국내 대학의 자체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정부가 전남, 부산, 인천 등에 위치한 노후거점산단을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하며 집중지원에 나선다. ‘스마트·친환경·디지털 산업단지’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성장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취지다. 특히 광양 국가산단, 신평·장림 일반산단, 한국수출 국가산단(주안·부평)은 ‘스마트그린산단’으로도 지정될 예정이다.

챗GPT 탈옥을 통한 AI 음란물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라나라의 규제는 구멍이 숭숭 뚫린 상태다. AI 음란물을 제작하고 소비하는 이들을 처벌할 방도가 사실상 없는 것이다. 해외 국가는 관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국내에선 논의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과기정통부가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해외진출을 위해 300억원 미디어 펀드를 조성한다.

경기도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이번 특별점검이 ‘감사 4.0’ 추진과 연계된 내용이라 밝히며, 공공기관 감사협의체 구성 및 감사부서가 부재한 5개 기관에 신설 권고’ 등의 개선방안을 내놨다. 한편 전문가들은 그간 공공기관 감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문제점을 제기했다.

2025학년도부터 고려대와 연세대 등 서울권 주요 대학들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대입 '수능 위주 전형'과 '학교부 교과 전형'에 반영키로 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쏘아올린 작지 않은 공이 발아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처벌 강화는 실효성 없는 2차 가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차피 대학은 연구자를 길러내는 고등교육기관일뿐 인성 교육기관이 아니지 않느냐는 다소 엘리트주의적인 의견도 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주의가 과연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될 수 있을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4일제,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사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자는 게 법안의 주요 골자다.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탄력근무제를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주 4일제 및 주 4.5일제를 도입하기 위한 관문을 김 의원이 제대로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서울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에서 어명소 제2차관 주재로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열고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지방 광역철도와 GTX 등 철도에 대한 지역의 요구가 크게 증가하는 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를 비롯해 민간,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 대응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변화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차후 국제적 '레드존(Red Zone)'으로 낙인 찍혀 수출·입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바이오헬스를 차기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정부는 우선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해 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인재 양성 방안이 지나치게 현장 친화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초격차 기술 확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기초과학 발전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어 오히려 기술적 퇴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상참작감경을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형법이 정상참작감경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사유나 정도, 방법 등이 전적으로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는 것은 불합리한 판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상참작감경제도가 문제시된 건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시민들이 판사를 '판새'라 부르는 것도 이에 대한 방증일 것이다. 그렇다면 해외에선 어떤 방식으로 정상참작감경제도를 운용하고 있을까. 또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

국민 생활 편의 제고를 위한 입체주소 체계 도입 및 주소정보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이 구축된다. 정부는 1단계 사업을 통해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한 입체주소 체계를 시스템에 구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피해자도 무주택자 혜택을 유지하며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쌍특검'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 했거나 직회부를 계획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들이라고 논평하면서, 이번 양곡법 거부권에 지지세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향후 직회부되는 법들에 대해 거부권을 발동할지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바오 판이나 차이나 르네상스의 미래에 대해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오 판이 '재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가택 연금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되거나 강제 추방당하는 등 마윈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