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6일부터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서 해양방사능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으로 가중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약 3조원 규모의 탄소 저감 친환경 복합물류센터를 조성하는 초대형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또 같은 날 5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 투자 협약을 맺어 하루에 3조 5천억원이라는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과를 기록했다. 앞서 김 지사는 임기 내 100조원의 투자를 유치하겠단 공약을 내놓았던 바 있다. 이번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김 지사는 이 같은 자신의 목표에 한 걸음 나아갔다.

개인정보는 금융, 헬스케어, 모빌리티, 재난 대응, 긴급구조, 범죄 수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의 측면에 있어서 여러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재난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향후 과제’의 현안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의 활용도와 보호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국면에서 개인정보가 오·남용될 위험을 확인하고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공시가격의 상승 및 다주택자·법인 중심의 세부담 강화 정책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2015년 10.7조원에서 2021년 21.1조원으로 6년 사이 약 2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히며 국민들의 세부담이 날로 증가해 납세순응도가 떨어짐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오는 8월까지 옥외 급속충전기 200기에 주소를 부여해 길도우미앱(티맵)과 충전플랫폼(티비유-일렉베리)에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서울지역의 모든 급속충전기에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12월까지 서울시내 옥외ㆍ도로변 등 급속충전기 1,000기, 내년 6월까지 건물 내 급속충전기를 포함한 총 1,800기에 대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3월, 페르시아만을 항해 중이던 화학물질 운반선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병역을 치르던 스물사섯 살의 한 청년 A씨가 사망했다. 선내 괴롭힘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하고만 것이다. 승선근무예비역 등 병역특례자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상황을 악용해 괴롭힘 등 부조리 행위를 이어가는 악습은 여전히 남아 있다. 승선근무예비역 등 병역특례자들의 인권 침해 방지의 일차적 책임은 기업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병역특례자들 역시 일반 군 장병처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정부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

정부가 과학기술 강군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러-우 전쟁과 양안 긴장 고조 등으로 국가안보 유지를 위한 기술개발 역량 확보가 중시되는 최근 세계정세를 반영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을 구축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국방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일각에선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핑계로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백악관 관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두 정상은 한미 양국 간 안보 파트너십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다.

지난 2021년 정부는 국가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에 대해 전면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며, 총 자산가치 1,035조원, 순자산 증가액은 148조3,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신뢰성이 부족하다며 약 95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해양환경 보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며 ‘제2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제 해양쓰레기를 단순히 수거하는 일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바다에 미치는 쓰레기의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쓰레기 영향 제로화 바다'의 비전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세계의 주요국들은 부동산 과세가격 평가체계를 단일 운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 유형별로 각각 다른 과세가격 평가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이하 예정처) 25일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독일, 일본, 대만의 부동산 관련제도 현황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전했다.

최근 정부는 기업의 현장 애로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 대기 프로젝트와 공공기관 발굴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 55건을 풀겠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의 국내 공장 증설을 위해 총 6,000억원 상당의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계에서는 고용세습 관련 조항이 이미 사문화된 상태며, 이런 조항으로 채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고용부는 쉬쉬하는 분위기 탓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삭제를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기아차 사측은 이번 시정 명령 기간 동안 ‘2014년 이후 단체교섭 때마다 노조 측에 고용세습 조항 삭제를 요구했으나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15~29세 인구 중 분기별 청년 니트 비율은 2016년부터 감소하여 12~14% 수준을 유지하다가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2분기에 15.6%로 정점을 찍은 후 다시 감소하여 2022년 3분기에 12% 이하로 떨어졌다.

경기도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하 고선패 사업)’을 통해 경기 북부지역 섬유산업 역량 강화와 고용안정을 종합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부지역의 섬유산업의 고용 위기 극복과 산업 전환 및 고도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양국의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자가 참석하는 2+2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약 5년 만 개최되었다. 이날 협의회는 북핵 위협 문제와 더불어 동북아 전선에 대한 안보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부입법계획’ 을 법제처 주관으로 수립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정부입법계획을 국회에 통지한다. 하지만 현행 정부입법계획은 연중 수정이 잦고, 그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활용도가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전세계적인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화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데이터중심의 의학 및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3~27)’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개방형 혁신과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분야 R&D(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의 포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 등 비전이 제시된 가운데, 그간 등한시되던 국내 CRO까지 지원하겠단 정부 방침이 눈에 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난 대비훈련의 최상위 계획인 ‘2023년 국가 재난 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했다. 특별히 올해 기본계획은 기존 훈련에 더해 신종재난 선제훈련도 포함시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후속대처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