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늘 10일부터 나흘간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번 전원위원회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19년만에 개회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영국 의회와 미국 의회의 전원위원회 제도」를 다룬 『외국 입법·정책분석』을 발간하며, 영국과 미국의 전원위원회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지난 2018년 3월, 페르시아만을 항해 중이던 화학물질 운반선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병역을 치르던 스물사섯 살의 한 청년 A씨가 사망했다. 선내 괴롭힘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하고만 것이다. 승선근무예비역 등 병역특례자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상황을 악용해 괴롭힘 등 부조리 행위를 이어가는 악습은 여전히 남아 있다. 승선근무예비역 등 병역특례자들의 인권 침해 방지의 일차적 책임은 기업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병역특례자들 역시 일반 군 장병처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정부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

경기도 수원시에 미국 반도체 종합솔루션 기업인 ‘인테그리스(Entegris, NASDAQ: ENTG)’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투자 유치 소식은 최근 5년간 경기도 연구개발(R&D) 기업 고용 규모 중 최대치로 경제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름철 불청객은 무더위와 자외선만이 아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오존주의보는 지난 5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했을 정도로 오존 농도가 상승하고 있다. 오존은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해 이뤄진 기체로, 사업장이나 자동차에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아닌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기는 2차 오염물질이다. 오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 등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햇빛이 강한 5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한 관계자는 "전세금을 확 낮춘 물건만 거래될 상황"이라며 "자칫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 위주의 시장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지난해 이자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저금리 대출로 전세 입주를 했던 기존 세입자들마저 월세로 전환을 희망한다는 전화를 하루에도 2~3건씩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국세청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손쉽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K-전자세정 시스템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매년 일부 국가들이 직접 국세청을 방문해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정부가 소재·장비·부품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슈퍼 을’ 글로벌 소부장 기업을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초고난도 기술을 대상으로는 3,000억 원 규모의 예타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을 위해 일본과 협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무소속 후보의 당선을 원천적으로 막는 제도적 결함과 선거구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이 주요 이슈로 언급되는 가운데,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원회를 난상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여의도 정가 관계자들은 실질적으로 선택되는 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 의석 수 확대 등으로 '전체 파이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지 않는 한, 각 의원 별로 복잡한 개인 셈법이 있어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민박업의 경우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였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었다. 정부 차원에서 여러 방안들이 마련되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법 영업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의 관리망 바깥에 있는 불법 숙박업소들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고 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국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번 주 주요 기사에서 마사히코 다케다는 이번 달에 취임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의 시선에서 이러한 과제를 고려합니다. 다케다의 경고는 간단합니다. 진정제를 오래 사용할수록 진정제 없이 살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경매로 나온 피해 주택을 우선 매수할 권한을 임차인에게 부여하고, 피해 주택 낙찰 시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임대 거주를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이번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해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다만 일각에선 지원 대상이 제한되는 한계를 두고 일부 피해자들이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통령실은 내용이 공개되자 과거와 같이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인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여의도 관계자들 중 일부도 믹 멀로이 저 미국 국방부 차관보와 같이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세력이 고의적으로 해당 정보를 흘려 미국의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탄약 공급을 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 대중의 AI 활용에 초점을 맞춘 이번 계획은 AI 연구의 본질적인 토대와 개발 우선 순위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다. 정부의 첨단 AI 기술 개발에 대한 야심 찬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학과 통계 분야에서 강력한 기반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당부하는 바다.

페르시아만에서 널리 환영받고 미국 행정부에서도 조심스럽게 환영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중국, 이란, 사우디의 고위 안보 관리들이 리야드와 테헤란 간의 외교 관계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미국의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한국과 영국이 에너지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선언했다. 원전 종주국으로 꼽히는 영국에서의 원전 수주 기대감이 커지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에너지 안보 공동 선언문은 공동 선언문의 형태를 띄고 있긴 하나 우리나라로서는 하나의 '수출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 제품이 ESG 요건에 미치지 못하면서 유럽 수출이 어려워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략적 자세를 취했단 분석이다. 

갈수록 양극화되는 세계에서 주요 산유국의 결정과 그 결정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들이 새로운 동맹을 구축하고 경제 전략을 바꾸면서 페트로 달러의 미래와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사우디의 분석가이자 작가인 알리 시하비는 "미국과의 전통적인 일부일처제 관계는 이제 끝났다"며 "사우디와 미국과의 관계도 강하지만 중국, 인도, 영국, 프랑스 등과도 똑같이 강해지는 개방적인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정부가 광주·전남지역의 극심한 가뭄에 대처하기 위한 중장기 가뭄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증유의 가뭄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사실상 이 같은 방침은 문재인 전임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뒤집는 격이기에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양 정권 사이의 힘겨루기를 멈추고 서민을 위한 균형추를 달아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수출 시 벌어질 수 있는 특허분쟁에 대해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에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특허분쟁 시 대처법과 관련된 가이드를 발간해 여러 대응 방법들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공유했다.

지난 22일, 경찰청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행위에 대한 본격 단속에 들어갔다. 지난 1월 22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 종료에 따른 것이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차량 신호 적색 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조치가 부여된 이후로 교통사고 건수는 대폭 감소했다. 계도기간 3개월 동안 우회전 시 보행자 교통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31건(18.4%)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건수 자체의 감소율이 그리 크지 않다. 운전자의 인식 개선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8월, 2026년까지 국내 보행안전 수준을 OECD 평균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담은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국가보행안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